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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국회(전반기) 정책자료집
											2020. 6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CULTURE, SPORTS & TOURISM COMMITTEE

발 간 사

제21대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정책자료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현재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현안 및 중·장기 과제 등을 선정하여 각 주제에 대한 개요, 추진 배경, 주요 내용, 향후계획 및 쟁점사항 등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작성한 이 자료집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의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 재 주

목 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정책관(6)		1. 통합문화이용권 확대〔문화누리카드〕	5
		2. 인문정신문화 진흥	7
		3. 공공언어 개선 및 특수언어〔수어·점자〕 진흥	9
		4.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	11
		5. 정부표준영정 제도 개선	14
		6.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추진	17
예술정책관(5)		7.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21
		8. 예술의 산업화 추진	25
		9. 공연 온라인 영상화 지원	27
		10.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31
		11.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34
지역문화정책관(5)		12.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수립	39
		13. 문화도시 조성 사업	41
		14. 「도서관법」 전부 개정 추진	43
		15.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46
		16. 공립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지원 사업	48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추진단(1)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53

콘텐츠정책국(6)		18. 콘텐츠 금융 활성화	61
		19. 문화기술 연구개발〔R＆D〕 및 활용기반 강화	64
		20.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징수기한 연장	67
		21. 스크린 상한제	70
		22. 영상물 자율 등급제	73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추진	75
저작권국(4)		24.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통합전산망〕 구축	79
		25.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관리감독 강화	82
		26.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84
		27. 「저작권법」 전부 개정 추진	86
미디어정책국(5)		28.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축소 및 한시법 연장	91
		29. 정부광고 제도	94
		30. 방송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마련	96
		31.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98
		32.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활성화	102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1)		33.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	107
체 육 국(7)		34. 민간체육시설업 코로나19 피해 극복 정책지원	115
		35. 스포츠 인권 확립	117
		36.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연계 강화〔스포츠클럽 육성〕	120
		37. 체육인 복지제도 개선 대책 마련	122
		38.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	125
		39. 지방체육회 법인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	128
		40. 체육교습업 안전관리 강화	130

체육협력관(2)		41.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135
		42. 스포츠외교 및 국제경기지원	137
관광정책국(6)		43. 관광법제 개편〔분법〕 추진	143
		44. 스마트관광 활성화	145
		45.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147
		46. 방한관광 활성화	149
		47.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활성화	151
		48. 코로나19 관련 관광분야 지원 대책	153
관광산업정책관(4)		49. 도시민박업 제도화	159
		50. 관광거점도시 육성	161
		51. 의료·웰니스 관광 육성	163
		52.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	166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정책국(4)		1. 문화재 관련 국민생활 불편 완화		175
		2.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		177
		3.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		179
		4. 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		181
문화재보존국(1)		5. 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185
문화재활용국(4)		6. 지역문화유산 육성 · 지원		189
		7.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191
		8. 문화유산의 역사성 회복		193
		9.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가치 확산		195
궁능유적본부(1)		10. 궁능 문화유산 대표 브랜드화		201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정책관(6)
	1. 통합문화이용권 확대〔문화누리카드〕
	2. 인문정신문화 진흥
	3. 공공언어 개선 및 특수언어〔수어·점자〕 진흥
	4.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
	5. 정부표준영정 제도 개선
	6.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추진

1

통합문화이용권 확대(문화누리카드)

문화정책관(6)

통합문화이용권 확대〔문화누리카드〕

가. 추진배경

	◾

○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행사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관람비용이며, 소득 계층 간 문화 향유 격차가 존재

*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51.7%, 600만 원 이상 92.5%로 약 1.8배 차이

- 소득 수준 차이가 문화 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속 추진 필요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및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나. 주요내용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 2020년 1인당 연간 9만 원

○ 추진경과: 2006년 문화바우처(이용권) 전국 확대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 통합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 1인당 6만원으로 증액

* 기존 1인당 연간 5만원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 1인당 7만원으로 증액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 1인당 8만원으로 증액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보조금 1인당 9만원으로 증액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 산 (억 미만 절사)	785억원	992억원	1,166억원	1,299억원	1,558억원
발급매수	145만매	152만매	159만매	163만매	발급(∼11.30.) 이용(∼12.31.)
발 급 률	94.8%	94.6%	96.7%	101.8%
이 용 률 (사업 예산 대비)	84.2%	85.8%	87.8%	92.3%

다. 향후 추진계획

○ 지원을 확대하여 소외계층 문화기본권 강화

- ’21년 1인당 연 10만원까지 지원금 인상 (’20년 171만 명 지원 예상)

○ 발급 및 이용의 편의성 제고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자동재충전 등 기반 마련

- 가맹점 정비 및 신규 가맹점 확충

라. 고려사항

○ 국회 지적 사항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 제고, 공연·전시 분야 재설계, 사업비 투명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 필요

- 통합문화이용권의 다양한 가맹점 발굴 및 홍보·안내 강화 필요

2

인문정신문화 진흥

2. 인문정신문화 진흥

가. 추진배경

○ 압축적 성장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물질주의·경쟁·양극화 심화 등으로 국민행복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

○ 4차 산업혁명은 사회 문제 해결과 삶의 편리성 증진 등 긍정적 영향과 동시에 노동소외, 양극화 심화로 공동체·시민사회 근간 위협 우려도 제기

-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사회 작동 원리이자, 가치로서의 인문정책과 인문담론의 활성화 필요

나. 주요내용

○ 제2기 인문정신문화 진흥 심의회 구성 및 ‘2017~2021 인문정신문화 기본계획’ 수립

* 심의회 위원 : 총 20명(민간위원 11명, 당연직 위원 9명)/ 1기 : ’16.12.∼’18.12/ 2기 : ’19.4∼’21.4.

○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주민 대상 인문강좌 및 탐방 결합 프로그램 지원

- 자유기획(강연․토론 및 체험․탐방 결합), 함께 읽기․쓰기, 지역인문, 직장인·청년인문학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인문대학과 도서관 연계, 인문학 심화과정 ‘지혜학교’  운영

- 고학력 은퇴자 증가 등 인문학습 수요 증가와 인문 전공자의 활동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대학과 연계, 질 높은 심화 인문학습 강좌 지원

○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인문 관련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운영

* ’19년 방문자수 216,055명, 게시물수 790건, 페이지 뷰 566,769건

○ 은퇴인력 등을 멘토로 선발·교육하여 군인, 청소년 등에게 맞춤형 인문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지원

* 대상시설 : 병영, 지역아동센터, 자유학기제 중학교, 장애인복지관, 대안학교 등

○ 미취업 인문계열 전공자를 공공․민간 생활문화시설의 인문프로그램 기획․운영자로의 활동 지원,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

* 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독립서점, 대안문화공간 등 생활문화시설 46개소(’19년)

다. 향후 추진계획

○ 제3기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 구성(’21)

○ 인문실태조사 실시, 추진성과 및 정책환경을 반영한 ‘2022~2026 인문정신문화 기본계획’ 수립(’21)

라. 고려사항

○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인간 소외를 방지하고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가치로서 인문정신의 중요성 증대

- 국민 생활 속 인문정신 확산을 위한 새로운 인문정책과 담론의 활성화 필요

3

공공언어 개선 및 특수언어(수어·점자) 진흥

3. 공공언어 개선 및 특수언어〔수어·점자〕 진흥

가. 추진배경

○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하지 못한 외국어 사용 현황이 많아 개선 필요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2014년 공공언어 인식 실태조사」: ‘공공언어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잘 작성되고 있다’ (공무원 40.4%, 국민 27.1%)

○ 수어·점자 등 차별 없는 포용적 언어 정책에 대한 요구 증대

나. 주요내용

○  사업  목적  :  일반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언어문화 개선 정책 추진을 통해 국어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포용적 사회 구축을 위한 특수언어 진흥

○  사업  기간  :  2014년 ~ (단년도 계속)

○  주요  내용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사업, 신문·방송·인터넷 연계 쉬운 우리말 쓰기 홍보·인식개선 사업, 안내판 등 우리말 표현 보급 사업, 쉬운 우리말 사용을 위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 공공수어통역 확대, 점자 규격 표준화 등

다. 향후 추진계획

○ 쉬운 우리말 사용 환경 조성

- (공공기관) 정부·지자체(보도자료, 업무보고 자료 등)의 어려운 외국어 등 사용 실태 점검 강화, 개선 유도

* 공공기관, 표지 안내판 등으로 확대 검토(국어기본법 개정 추진)

- (신문·방송·인터넷)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 추진, 인식개선 유도

- (전문용어 표준화) 생활안전, 복지, 세무 등 일상생활 속 전문용어 우리말 사용 유도(학술단체, 관련부처 연계 추진)

○ 특수언어 사용 환경 개선

- 정부정책 발표(브리핑), 정부 행사 시 수어통역 통합지원 수어문법 사전 구축

- 점자 규격 표준화(점자크기, 점간거리 등), 점자 해설서 보급 등 사용자 불편 해소

라. 고려사항

○ 국회 지적 사항

- 정부기관에서 사업명이나 단체명 등에 외래어 사용이 과다하므로 공공언어를 전부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 필요

42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

4.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

가. 추진배경

○ 한류 확산, 유학․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급증 및 수요 증대

* 한국어능력시험(토픽) 응시자 수 증가 (’97)2,692명→(’12)151,166명→(’19)375,681명

○ 신남방, 신북방 등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해외 세종학당 신설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교육 품질 제고 필요

나. 주요내용

○ 세종학당 지정 확대 : 2019년 신규 학당 13개소 지정(총 180개소 운영)

* 세종학당 :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좀 더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 세종학당을 지정하여 운영

< 연도별 세종학당 지정 현황 및 수강생 수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종학당 지정	52개국 120개소	54개국 130개소	54개국 138개소	58개국 174개소	54개국 171개소	56개국 172개소	60개국 180개소
수강생 수(명)	37,177	44,146	43,308	49,549	56,202	61,810	72,123

○ 교원 전문성 강화 : 한국어교원 파견 확대, 세종학당 교원 역량 제고 및 협력망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운영

* (교원 파견) ('16년) 90명 → ('17년) 119명 → ('18년) 125명 → ('19년) 140명

○ 문화교류 활성화 : 체험·이론 복합형 문화과정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18개국 35개소), 문화인턴(41명) 파견 등 한국문화 강좌 운영 활성화

○ 학습 지원 강화 : 모바일 한국어 학습 앱(어휘, 문법 등 3종) 개발 및 다국어화 추진 등

* 기존 4개 언어(한국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외 ’19년 베트남어 및 인도네시아어 등 추가 지원

다. 향후 추진계획

○ 세종학당 운영 확대(2020년 30개소 신설, 총 210개소 예정)

* 한국어 수요가 높은 지역, 중남미․아프리카 등 잠재 한류 지역 등 신규 지정

○ 세종학당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어 교원 파견 확대(2019년 140명→ 2020년 180명) 및 교원 처우 개선(특수지 근무수당 2019년 최대 30만 원→ 2020년 최대 50만 원)

○ 온라인 학습 지원 및 콘텐츠 개발 및 학습 관리 시스템 구축

- 초급 콘텐츠 중심으로 다국어 번역

*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 학습자의 교육성과를 객관적․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숙달도 평가 개발 및 운영

○ 체험·이론 복합형 문화과정 ‘세종문화아카데미’ 운영 확대

* (2019년) 35개소, 7주 과정 → (2020년) 60개소, 8주 과정

라. 고려사항

○ 국회 지적 사항

- 해외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모색

- 한국어교육 브랜드 통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

- 현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규 세종학당 지정 확대 요망

참고		세종학당 운영 현황

□ 전체(60개국 180개소) 세종학당 현황 (2019년 12월 기준)

12

□ 유형별·대륙별 세종학당 개소 수 (2019년 12월 기준)

대륙	일반 세종학당(수)	소계	문화원 세종학당(수)	소계	교육원 세종학당(수)	소계	합계
아시아	라오스(1), 말레이시아(2), 몽골(3), 미얀마(1), 바레인(1), 베트남(13), 스리랑카(1), 아랍에미리트(1), 아제르바이잔(1), 우즈베키스탄(1), 이란(1), 인도(3), 인도네시아(5), 일본(1), 중국(26, 타이완 2개소 포함), 카자흐스탄(1), 키르기스스탄(4), 타지키스탄(1), 투르크메니스탄(1), 태국(2), 파키스탄(1), 필리핀(3)	74	베트남(1), 아랍에미리트(1), 인도(1), 인도네시아(1), 일본(2), 중국(3), 카자흐스탄(1), 태국(1), 필리핀(1)	12	베트남(1), 우즈베키스탄(1), 일본(14), 카자흐스탄(1), 키르기스스탄(1), 태국(1)	19	105개소 (22개국)
유럽	독일(1), 라트비아(1), 러시아(4), 리투아니아(2), 벨라루스(1), 불가리아(1), 세르비아(1), 스페인(2), 에스토니아(1), 우크라이나(1), 체코(1), 터키(4), 포르투갈(1), 폴란드(1), 프랑스(1)	23	독일(1), 러시아(1), 벨기에(1), 스페인(1), 영국(1), 이탈리아(1), 터키(1), 폴란드(1), 프랑스(1), 헝가리(1)	10	러시아(4), 영국(1)	5	38개소 (19개국)
아메 리카	과테말라(1), 미국(6), 브라질(3), 아이티(1), 에콰도르(1), 엘살바도르(1), 우루과이(1), 칠레(1), 캐나다(2), 콜롬비아(1)	18	멕시코(1), 미국(2), 브라질(1), 아르헨티나(1), 캐나다(1)	6	미국(3), 브라질(1), 파라과이(1)	5	29개소 (13개국)
아프 리카	보츠와나(1), 케냐(1)	2	나이지리아(1), 이집트(1)	2	-	-	4개소 (4개국)
오세 아니아	호주(1)	1	호주(1)	1	뉴질랜드(1), 호주(1)	2	4개소 (2개국)
소 계	50개국 118개소		27개국 31개소		13개국 31개소
총 계	60개국 180개소

5

정부표준영정 제도 개선

가. 추진배경

○ 인물의 역사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 체계를 효율화하며,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표준영정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 영정들의 표준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2019년 기준 정부표준영정 98위 지정)

** 정부표준영정 제도 개요는 참고자료 참조

나. 주요내용

○「영정동상심의규정」 개정(2019.12.2.)

- 역사 전공(고대사 1명) 위원에 고려사, 조선사, 근대사, 현대사 등 4명을 추가하여 역사적 관점 접근 강화

- 소위원회를 역사분야와 복식ㆍ미술분야 중심으로 각각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화 및 심의 전문성 제고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사유 및 비밀유지 조항 신설

○ 영정동상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사분야 및 복식분야 등 위원(9명) 추가 위촉

다. 향후 추진계획

○ 개정된 규정에 따라 영정동상심의위원회 표준영정 제작, 지정해제 및 재제작 등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전문적 사항 지도 권고

* 강원도 철원군 및 영월군 영정제작 신청에 대한 심의 진행중

라. 고려사항

5. 정부표준영정 제도 개선

○ 국회 지적 사항

- 친일화가가 그린 충무공 영정에 대한 지정해제 신청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려하였음을 지적하며, 영정동상심의위원회에 역사분야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제척·기피·회피 등 영정동상심의규정 보완 필요

참고		정부표준영정 심의 개요

○ ’73년 총리가 지역별로 난립해 있던 이순신 장군 영정들의 표준화를 위해 지시→「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 제정

- 문체부에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운영

- 심의는 선현*에 대한 ‘영정’과 ‘동상’으로 구분하여 진행

* 우리 역사상 나타난 위인, 사상가, 전략가 및 우국선열로서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선인

○ 위원회가 ▴전문적 사항 지도․권고 ▴정부표준영정 지정 및 지정해제, 동상 재제작(다양한 동작이 나올 수 있어 표준동상 지정 제도는 없음) 결정

<지정해제 및 재제작 사유> ①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멸실, 도난, 훼손 ②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의하여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판명 ③ 기타 지정(또는 재제작)을 해제(또는 재제작)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심의 신청(각 기관→문화체육관광부) ⇒ 심의․의결(위원회) ⇒ 제작기관에 결과통보 및 정부표준영정 관보 게재(문화체육관광부) 절차

※ 영정 또는 동상을 단순한 학습이나 예술창작 활동으로 제작하는 경우, 심의 불필요

6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추진

6.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추진

가. 추진배경

○ 한-러 양국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2020 상호 교류의 해`  추진을 합의하였으며(2018.6.22), 이에 따라 전부처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추진

○ 문체부는 그 일환으로 상호교류의 핵심인 문화교류 중점추진을 위해 `2020-2021 상호 문화교류의 해` MOU를 체결(2019.11.16)

나. 주요내용

○ (20년  9월, 서울) 한-러 합동 개막식

* `20.2.25 한-러 외교당국간 협의를 통해 3월말 개막을 협의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협의

○ (20년  9월, 모스크바) 한국문화주간

○ (20년 12월, 서울) 한-러 문화교류포럼

○ (21년 11월, 상트) 제10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 주빈참가 등

* 코로나19 대응하여 상반기 주관행사 또한 모두 취소 또는 연기

다. 향후 추진계획

○ (행사 연기) 사회적 분위기 고려하여, 사태 장기화시 현재 9월 이후로 개최 예정된 행사들을 연말로 순연

○ (러측 협의) 러시아 문화부 및 양국 외교부와 협의, 사업일정 조정

라. 고려사항

○ 러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상황 주시 필요

* (4월27일 기준) 러시아 확진자 74,588명(세계 10위), 전일 대비 5,966명 증가

예술정책관(5)
	7.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8. 예술의 산업화 추진
	9. 공연 온라인 영상화 지원
	10.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1.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예술정책관(5)

7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7.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가. 추진배경

○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

* 2011년 법 제정 이후 6차례 개정

○ (현황) 낮은 수입과 단속적 계약 비중이 많은 특성이 있으나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 증가, 부당계약 체결 감소 등 창작환경 개선 추세

*  ▵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비율 : ’15년 72.5% → ’18년 72.7%, ▵ 6개월 미만 계약 비율 80.2%, ▵ 예술활동 계약체결 경험 :  ’15년 30.7% → ’18년 42.1%, ▵ 부당계약 체결 : ’15년 12.2% → ’18년 9.6% (2015,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추진방향) 자유활동가(프리랜서)의 비율이 높아 성희롱, 구두계약 등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및 피해지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의 비율 : 76.0%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사회보험 가입률 : 고용보험 24.1%, 산재보험 27.0%

나. 주요내용

○ 추진경과

- (’12.11월)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범, 예술인 복지사업 지원요건인 예술활동증명 제도 시행, 산재보험 지원 등

- (’14년~)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매 3년),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시간제 보육지원, 심리상담 지원 사업 개시, 예술인 신문고 개설(불공정행위 금지)

- (’15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시행

- (’18.6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센터 개설

- (’19.6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행

○ 2019년 예술인 복지사업 시행 실적

- 창작준비금 지원(연 3백만원, 격년제): 5,500명 지원

* (창작준비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원로예술인 포함)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예술인 파견사업: 1,001명 참여

* (예술인 파견사업) 기업․기관․지역(마을)과 예술인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기업·기관) 혁신, 예술인의 새로운 직무역량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 등 적극적 예술인 복지의 구현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1,497명 지원

* (예술인 융자) 일반 금융이용이 어려운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예술인 생활자금 융자

- 예술인 신문고 : 불공정행위 201건 신고, 법률상담 522건, 심리상담 604명

* (신문고)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공정한 예술창작환경 조성, (심리상담) 예술인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 운영, 고위험군 대상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프로그램 집중 지원

-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 및 예방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493명 참여, 예방교육 전문강사 17명 양성, 71건 신고

*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지원) 신고․상담창구 운영, 법률․심리상담 및 소송․의료비 지원,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예방교육 시행

- 계약 및 저작권 관련 교육 : 총 2,888명 참여

* (계약 교육 및 지원) 예술인의 서면계약에 대한 교육, 상담 및 표준계약서 안내를 통해 계약관계 이해도 제고 및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여 예술계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사회보험 가입 지원: 3,407명 지원

* (사회보험 가입 지원) 예술인의 특수한 고용형태를 고려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해 예술활동 중 재해위험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고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

다. 향후 추진계획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 신고·상담 창구 개소
(예술인 신문고 연계)

라. 고려사항

○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안민석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임기만료로 폐기

참고		예술인 관련 통계자료 (2018 예술인 실태조사)

1. 전업예술인 고용형태

(단위 :%)
정규직	임시고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시간제, 일용직	기타
7.0	19.8	36.8	6.4	10.7	19.4

*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 : 76.0%

2. 예술활동 관련 연간 수입

(단위 :%)
소득별 분포(%)
없음	1,200만원 미만	1,200~ 2,400만원	2,400~ 3,600만원	3,600만원 이상
28.8	43.9	12.5	6.1	8.6

* 예술활동 수입 평균 : 연 1,281만원 /  월소득 100만원 미만 비율 : 72.7%

3. 예술활동 외 포함 예술인 개인의 연간 총 수입

(단위 :%)
소득별 분포(%)
없음	1,200만원 미만	1,200~ 2,400만원	2,400~ 3,600만원	3,600만원 이상
13.6	29.3	25.6	12.2	19.4

4. 사회보험 가입 현황

(단위 :%)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포함)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53.0	93.5	27.0	24.1

8

예술의 산업화 추진

8. 예술의 산업화 추진

가. 추진배경

○ 예술 생태계(창작-유통-소비·향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예술 작품이 창작자의 손에서 제작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체계를 전문화하고 분업화할 필요

○ 기초예술분야에서도 제품·서비스 대중화·상품화, 유통망 개척,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 사업모델 성장 가능

* 국내 400여개 주요직업 조사 결과, 인공지능 등 자동화에 따른 직무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상위 10개 중 9개가 문화예술 분야(’16.3월, 한국고용정보원)

* 문화예술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0.827 〉전체산업 평균 0.687 〉 제조업 0.568 (’16, 산업연구원)

나. 주요내용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 활성화 제고

- 창업-초기-성장기 사회적경제조직 성장단계별 지원 및 경영 컨설팅

○ 예술분야 경영역량 강화, 유통채널 다각화 및 투자환경 조성, 예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예술의 산업화 지원

- (역량교육) 예술현장 종사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4차산업혁명 기술 이해력 및 활용도 제고 교육

- (기업육성) 예술분야 기획‧개발‧제작‧유통 분야 전문기획사 창업 및 사업개발 지원을 통한 예술시장 확대

다. 향후 추진계획

○ 예술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체계화(교육-현장실습-취업지원)

○ 예술분야 기업 및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 성장단계별(창업-초기-성장⋅성숙기) 지원 및 재도전 기업 지원

- 예술한류 확산을 위한 수출전문기업 육성 등

○ 온라인 예술 활동 활성화 및 예술분야 투자

- 온라인 예술 수익모델 발굴 및 공연·전시 분야 기술 활용 역량 강화

- 예술기업 투자유치 교육⋅컨설팅 및 투자유치 지원

라. 고려사항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예술서비스(공연 중계, 미술품 경매 등) 확대에 대비한 지원인프라 구축 필요

9

공연 온라인 영상화 지원

9. 공연 온라인 영상화 지원

가. 추진배경

○ (공연시장 위축)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연․전시 등의 취소로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활동 기회 감소와 매출 감소

* 공연 주간예매수(공연통합전산망): 1월 4주 44만건 → 4월 2주 2.9만건(△93.4%)

○ (비대면·온라인 확대) ‘방구석1열’, ‘온라인 전시’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예술 창작·향유 형태 변화

* (해외) 네덜란드 로테르담필 단원 각자 집에서 연주, 유튜브 80만회 조회

○ 공연(무관객공연 등) 온라인 영상화를 구현하고, SNS 및 방송채널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유 수요를 충족하고 예술가들의 예술활동 기회 제공

나. 주요내용

○ (추진내용) 예술인에게는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국민에게는 코로나19 극복의 희망메시지와 안전한 공연 관람 기회 확대

○ (기본방향)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소한의 출연진과 기술인력이 참여하는 무관객 공연을 온라인 영상화하는 방안 중심 추진

○ (세부내용) 국립문화예술단체 온라인 공연 사업 신규 발굴

다. 향후 추진계획

○ (정보제공) 새로운 창작·유통 방식, 관객 소통 방식, 후원 모금 및 수익창출 방법 등 정리하여 안내서(가이드북) 형태로 제공

○ (역량교육) 장르별 효과적인 영상화 방법 교육, 다양한 영상콘텐츠 기획·실습, 홍보·마케팅 기법 등 예술경영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설

라. 고려사항

○ 코로나19로 공연·전시 취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연시장은 위축되었으나, 비대면 온라인 공연 확산 등 예술 창작·향유 형태 변화 고려 필요

참고		국립예술단체 공연 온라인 영상화 추진 현황

기관	내용	진행 방식	시기
국립 국악원	▪‘일일국악’ -국악원 소속 4개 연주단 중심 프로그램 구성(정악, 민속악, 무용, 창작국악 등)	▪국악원 홈페이지, 네이버TV, 유튜브 등에 영상 게재 *기 제작 영상 11편, 신규 10편을 주중 매일 1회 게시(총 21편)	3.17.~4.14.
	▪‘희망-ON’ -공모를 통해 민간 전통공연예술가 31을 선정하여 온라인 공연 실시 및 지속적 예술활동 지원(홍보영상과 프로필 사진제작하여 제공)	▪31인의 공연영상(10분 내외)을 국악원 홈페이지, 네이버TV, 유튜브 등에 영상 게재(5월 중 매일 한 작품)	5.1.~5.31.
	▪‘사랑방 중계’ -진행자와 연주자간 대담 및 공연	▪국악방송TV, 네이버TV 등과 연계하여 실시간 생중계 *5회	3.28.~4.25. (매주 토요일)
	▪‘주간국악’ -민간 전통예술가 활동 지원을 위한 영상제작 및 홍보·공연 활동 지원 (출연료 1팀 2 ~ 5백만원)	▪기획 초청 10팀, 공모 20팀 ▪국악원 홈페이지, 네이버TV, 유튜브 등에 영상 게재 ▪해외문화원, 세종학당 등 영상 홍보 * 주 1회 방송(30주)	6월 ~ 12월 매주 방송
국립극장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묵향> <향연>, 국립창극단 <패왕별희> 등 대표작 6편 공연 실황 전막 상영	▪네이버TV, 유튜브에 공연별 1주간 영상 게재 ▪공연 실황 전막 기촬영분 활용	3.25.~5.8.
예술의 전당	▪예술의전당 온라인 상영회 -기 제작된 공연 전체 영상을 유튜브 방송 -실시간 클래식 공연 유튜브 방송	▪유튜브 방송 *15일간 총 21회	3.20.∼4.4.
국립 오페라단	▪‘오페라갈라 콘서트’ -1부 <나부코>, 2부 <1945>로 구성된 하이라이트 영상(약 120분)	▪네이버 생중계 ▪KBS 중계석을 통한 녹화방송	5.15~5.16
	▪‘오페라 하이라이트 콘서트’ -주요 국가 대표 오페라 하이라이트로 구성된 갈라 콘서트	▪네이버 생중계 ▪KBS 중계석을 통한 녹화방송	4월/6월/7월
	▪’오페라 희망나눔 콘서트‘ 영상화	▪네이버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 등 영상 게시 *2회	4.23/10.4
	▪‘교과서 클래식’ 영상화	▪유튜브 등 영상 게시 *1회	4.10.
	▪’2020 정기공연’ 영상화	▪네이버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 등 영상 게시 *4회	8월/9월/ 10월/12월
국립 합창단	▪‘힘내10라 대한민국’ -응원과 희망의 창작 합창작품 초연	▪유튜브 국립합창단 채널 영상 게시 *2회	4월
	▪정기연주회 ‘베토벤 장엄미사’ 생중계	▪아르떼(Arte) TV로 생중계(90분) ▪유튜브 국립합창단 채널 영상 게시	5.7.(생중계) 6월중 VOD
	▪‘창작합창의 밤’ 영상화	▪유튜브 국립합창단 채널 영상 게시	6월
	▪‘베토벤 합창환상곡’ 영상화	▪아르떼(Arte) TV로 생중계(90분) ▪유튜브 국립합창단 채널 영상 게시	10월
	▪‘헨델 메시아’ 영상화	▪유튜브 국립합창단 채널 영상 게시	12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 손 안의 콘서트 라이브’ -단원 연주, 토크콘서트 등	▪연주 영상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주1회, 총 6회 이상	3~4월
	▪정기 및 기획연주회 영상화	▪네이버TV 생중계 및 KBS TV 녹화중계 *각 1회, 총 5회	7~11월
	▪장르융합 클래식 음악 유튜브 컨텐츠 개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유튜브 채널 영상 게시	5~9월
국립 발레단	▪‘KNB 리플레이 온라인’ -발레단 창작 안무 개발사업(KNB 무브먼트 시리즈)/Dance into the Music 영상 *하이라이트영상	▪국립발레단 홈페이지, 유튜브에 영상게재	5월중
국립 현대 무용단	▪‘댄스 온 에어’ -<봄의 제전>, <여집합-강하게 사라지기> 등 영상 스트리밍 ▪‘혼자 추는 춤’ -현대무용수 28인의 1분 즉흥 혼춤 공연	▪유튜브 영상게재 및 네이버 TV 연계 스트리밍 *공연 2편 * 무용수 공연 28편	4월중
국립극단	▪온라인 상영회 -국립극단 제작공연 4편의 기록영상 전체분량 무료 상영	▪국립극단 유튜브 영상게제 -4작품 2일, 시간제한(24시간) 영상 게재	4.6.~4.17.
	▪‘짧은 연극 낭독회’ -연극 한 장면에 대한 대본 낭독	▪국립극단 SNS 채널 게시 *총 6회	3~4월 중
정동극장	▪‘적벽’ 온라인 생중계 -공연 전막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생중계 서비스제공 *1회	4.8.
	▪‘양준모의 오페라 데이트’ 중계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을 공연	▪유튜브 등 VOD 서비스 제공 *1회	5월 초 예정
서울예술단	▪‘채널 SPAC’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관객이 뽑은 최고작품 4편 선정	▪선정된 작품 영상을 네이버TV, V-live를 통해 2주간 온라인 방송 *주 2회, 총 4작품	4.6. 4.8. 4.13. 4.15.

10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0.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가. 추진배경

○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

- ‘2019 삶의 질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화와 여가에 대한 만족도는 5.7점(10점 만점 기준)으로 가족관계, 주거환경, 일자리와 소득 등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8개 부문의 평가 중 최하위

- 문화예술 활동은 스트레스, 행복, 여가만족도,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문화역량이 높을수록 행복, 건강, 신뢰, 직무만족도, 여가만족도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긍정적 영향(2012 문화역량지수 조사 연구)

나. 주요내용

○ (학교 교육)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

- 국악, 연극 등 8개 분야 예술강사를 학교 수요에 맞게 지원하여 학교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수업 등에서 교육 실시

- 농어촌 등 소외지역 학교 대상「예술꽃 씨앗학교」운영을 통한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육성

- 지역 문화기반시설 자원을 활용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실적 현황(2019)>

구 분	수혜학교	수혜자수	파견 강사수
학교예술강사 지원	8,481개교	256만명	5,159명
예술꽃 씨앗학교	44개교	5,079명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918개	20,521명

○ (사회 교육) 소외 아동, 노인, 장애인,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문 예술 강사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체험․학습․향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실적 현황(2019)>

구 분	수혜기관	수혜자수	파견 강사수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588개	12,523명	491명
부처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1,119개	18,260명
소외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48개	2,507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52개	22,673명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114개소	1,316명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	7개	490명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1,128개	10,448명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	1,182명

○ (지역 교육)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 수요와 요구, 지역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지역문화예술교육 국고보조사업 통합 운영(‘19년 949개 기관, 45,900여명 참여)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꿈꾸는 예술터) 조성

* ‘전주 꿈꾸는 예술터 개관(19년 11월), 성남 꿈꾸는 예술터(’20. 10월 개관 예정)

* ’20년 신규 5개소 선정(강릉시, 부산 북구, 밀양시, 장수군, 청주시/’20년 3월)

다. 향후 추진계획

□ 수요자 맞춤형 및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

○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

- 지역중심의 창의·융합형 문화예술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확대 추진

- 중앙 주도의 하향식·보편적 문화예술교육에서 지역별 문화자원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

라. 고려사항

○ 수요자 중심의「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개편 필요

- 보편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급당 교육 시수 확대

- 예술강사 역할 다양화(주제 중심 교육, 팀제 교육) 등을 통한 사업 제도개선 추진

11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가. 추진배경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문예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

○ 200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문예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부재한 상태

* 舊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5항(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문화재 등 입장료의 일정액을 기금 수입으로 모금)에 대한 위헌 판결(2003.12.18. 2002헌가2 전원재판부)로 인해 2005년도부터 모금제도가 폐지됨.

** ’20년 기준 문예기금 총 수입은 3,594억원, 총 지출은 3,294억원. ’20년 말 적립금은 1,904억원 예상

나. 주요내용

○ 현재 일반회계, 타 기금 여유재원 전입 및 관련 법률 제출

-【단기】 일반회계,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입으로 단기 여유재원 확보

* 전입규모: (’18년)1,500억원, (’19년)2,000억원, (’20년)1,710억원

-【장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안,「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

*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 복권기금 법정배분 대상에 문예기금 추가 및 법정배분비율 상향

* 관광진흥법 개정안 : 카지노사업자가 총매출액 100분의 10 범위에서 문예기금에도 납부 규정

다. 향후 추진계획

11.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 (’21년)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 ▴추가재원 발굴 및 관계기관 협의 지속

- 단기적으로 일반회계, 복권기금, 체육기금으로부터 전입을 통해 사업비 충당

- 관광·복권기금 외 추가 재원 확보방안 마련. 문화세 신설 또는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적 국가재정 상황, 타 기금수입 상황 등에 대해서도 고려 필요

○ (’22년~) 추가 재원 확보방안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

- 기금 등의 출연은 법적 근거 하에 추진하여야 하므로 법률 개정 진행

지출조정을 통해 창작·향유 사업비 균형 및 단순 재교부 사업은 일반회계-문예기금 간 역할 구분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이관 추진

라. 고려사항

○ 단기적으로 타 회계전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안정⋅지속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된 상황으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안 마련 필요

참고		문화예술진흥기금 현황

					(억원)
세입(수입)					세출(지출)
구 분		`19년	`20년	변동 (%)	구 분		`19년	`20년	변동 (%)
총 계		4,685	5,439	16.1	총 계		4,685	5,439	16.1
총수입		4,685	5,439	16.1	총지출		4,685	5,439	16.1
	□자체수입	636	661	3.8		□예술창작역량강화	676	791	17.0
	ㅇ재산수입	44	57	27.4		ㅇ예술창작지원	450	456	1.1
	ㅇ기타경상이전수입	348	360	3.5		ㅇ예술인력육성	141	145	3.3
	- 민간출연금	243	255	5.1		ㅇ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85	190	123.5
	- 기타경상이전수입(반납금 등)	105	105	-		□지역문화예술진흥	280	215	△23.0
	ㅇ재화및용역판매수입	63	63	-		ㅇ지역문화예술지원	68	104	55.2
	ㅇ기타영업외잡수입(경륜‧경정법정배분금)	181	181	-		ㅇ예술의관광자원화	212	111	△47.9
						□예술향유기회확대	1,555	1,672	7.5
						ㅇ예술정책및기부활성화	230	239	4.0
						ㅇ문화예술향유지원	1,325	1,433	8.1
						□기금운영비	206	215	4.0
	□내부거래수입	3,056	2,933	△4.0		□내부거래지출	50	50	-
	ㅇ일반회계 전입금	500	210	△58.0		ㅇ복권기금 전출(반환금)	50	50	-
	ㅇ기금전입금	2,556	2,723	6.6
	□보전수입	993	1,845	85.7		□보전지출	1,918	2,496	30.1
	ㅇ여유자금회수	993	1,845	85.7		ㅇ여유자금운용	1,918	2,496	30.1

지역문화정책관(5)
	12.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수립
	13. 문화도시 조성 사업
	14. 「도서관법」 전부 개정 추진
	15.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16. 공립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지원 사업

지역문화정책관(5)

12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수립

13.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수립

가. 추진배경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나. 주요내용

○ 시민의 참여로 지역의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 (전담기관 지정) 지역문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 효율적 지역문화 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

- (전달체계 개선) 복잡한 지역문화 보조사업 구조의 일원화·체계화를 통한 중복성 개선·불필요한 경쟁 감소, 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수집·생산·제공하는「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구축 추진

○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 (개념 명확화)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개념·범위의 명확화를 위한 정책연구, 법령 개정 등 추진, 정책의 일관성 제고

- (생활문화센터) 지역주민의 일상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의 최종목표 설정 및 배치기준 마련을 통한 체계적 조성 추진

○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

- (법제도) 지역문화 자원의 보전·발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역만들기) 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마을구술사’ 양성 및 ‘마을기록관’ 조성 등 지역만들기 사업 활성화 지원

12.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수립

○ 문화의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 (문화도시 특성화 지원) 도시별 특화된 문화도시 비전에 따라 문화산업, 브랜딩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컨설팅 등 특성화 지원

- (취약지역 우선 지원)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지역문화 사업시 우선 지원 근거로 활용, 지역문화 균형발전 지원

다.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시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발표 등 : ’20.5.~7.

○ 시도별 시행계획 분석결과 발표 : ’20.11.~12.

라. 고려사항

○ 지역문화 전담기관의 지정, 지역 고유문화 자원 보전·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

13

문화도시 조성 사업

13. 문화도시 조성 사업

가. 추진배경

○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추진

*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법 제2조⋅제15조)

나.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0.~ 지속

○ (예산현황) 최대 5년간 도시별 75~100억원 지원(국비)

- (’20년 예산) 국비 100억원, 7개 도시별 약 14억원

○ (지원대상)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1차 문화도시 7개 지정)

○ (지원조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보조율 50%)

○ (지원대상 선정) 지자체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 제출 및 승인, 예비사업 및 최종발표회를 통해 문화도시 최종 지정

문화도시 지정 개요

* (지정목표) ’19년부터 매년 5∼10개 문화도시 지정(’22년 30개 내외 목표)

< 문화도시 지정절차 (약 2년 소요) >

	1년차						2년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			예비도시 승인			예비사업 추진(1년간)			문화도시 지정
지자체		▶	문체부(문화도시심의위)		▶	지자체		▶	문체부(문화도시심의위)

○ (지원내용)△문화적 도시재생(문화프로그램 및 공간 조성 지원), △글로벌 브랜드 구축,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 지자체 특성에 따른 자율적 사업 기획□운영 △ 기타 행정지원(국내외 교류·협력, 자문 및 컨설팅 등)

○ 지원실적

- 1차 문화도시(7개) :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 2차 예비문화도시(12개) : 인천 부평구,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순천시, 경북 성주군, 경남 통영시, 제주 제주시, 경남 김해시, 전북 남원시

다.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추진 : ’20.1월~12월

- 1차 문화도시 본사업 추진(’20.1.~12.)

- 2차 문화도시 예비사업(’20.1.~12.) 추진 및 최종 지정(’20.12.)

- 3차 문화도시 공모(’20.4.~7.) 및 서면·현장평가(’20.8~10.),
조성계획 승인(’20.11.)

○ 1차 문화도시 사업성과 보고대회 : ’20.12.

라. 고려사항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차별성이 강화되는 방향의 사업관리 및 성과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적용방안 정책연구(’20.5∼12월)’ 진행중

14

「도서관법」 전부 개정 추진

14. 「도서관법」 전부 개정 추진

가. 추진배경

○ 정책환경 변화 등 도서관법 개정 필요

- 도서관 기능 및 역할 강화로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자치단체 도서관 건립 증가로 도서관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전문인력 부재 등 운영 부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사서배치 최소기준(3명) 미만 도서관 현황[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18년 12월 기준]

공공도서관수	사서배치 최소(3명 미만) 도서관 수
	합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1,096	377(34%)	350	10	17

○ 법적 등록 의무화로 도서관 관리운영의 내실화 및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반 마련 필요

나. 주요내용

○ 추진경과

- 도종환의원 대표발의(’17.2.7.)

-「도서관법 개정 특별전단밤(TF)」구성·운영(’19.4. ~ 6.)

- 특별전단밤(TF)운영 결과보고(’19.6.21./의원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국회 토론회(’19.7.26.)

○ 주요내용

- (도서관의 구분) 도서관을 설립주체별* 및 종류별**로 정의

* 국·공·사립도서관 / ** 공공도서관, 대학·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강화) 도서관 발전 시책, 사서 양성책임, 예산 지원 등 국민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 (등록 등) 기존 사립도서관에만 적용하던 것을 국·공·사립도서관 모두 등록 의무화로 도서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도서관의 날)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 개최 등 추진

- (명칭변경)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지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로, 지역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변경하여 명칭에 따른 역할 강화

다. 향후 추진계획

○「도서관법」개정안 마련 및 전문가 의견수렴(’20. 5~6월)

○ 개정안 위원회 협의(’20. 7~8월)

○ 주요 쟁점별 개정 취지 및 개정안 대외 발표(’20. 9월)

○ 도서관계 및 이해관계자 등 대상 공청회 추진(’20. 10월)

○ 개정안 확정 및 발의(’20. 11월)

라. 고려사항

○ 전부개정안 재발의시 주요 개정사항인 ‘도서관 등록의무화’와 관련한  쟁점 예상

- (쟁점) 공공도서관*․장애인도서관 이외의 경우 등록의무화 반대

* 광역대표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포함

- (사유) 효과성이 미비한 일정규모 이하의 도서관이나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 등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

*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등

15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15.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가. 추진배경

○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이 최소한의 수준에 그침에 따라 작은도서관 수의 급격한 증가 및 운영부실 문제 발생

나.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상향

- (건물면적) 33㎡ → 99㎡이상, (자료) 1,000권 → 3,000권 이상, (좌석) 6석(삭제)

- (사서 의무 배치) 공립작은도서관 사서 1명

* 최적효율화 최소 면적 99㎡ 권장(작은도서관 운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연구, 12년)

* ’94년 법 제정시는 문고(작은도서관) 등이 절대 부족한 시기였으나, ’18년 현재 작은도서관은 6,330개(사립, 4,897개소<77.3%>에 이르는 등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작은도서관 등록의무화

- (등록) 설치기준을 갖추어 공립은 시·도에, 사립은 시·군·구에 등록하고,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 취소 (필요시, 시정요구나 운영정지)

- (보고) 지자체는 등록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문체부장관에게 보고

○ 지자체의 관리·운영 책무 강화

- (평가) 등록도서관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작은도서관 평가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지원센터) 광역자치단체에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치

* 작은도서관 교육·홍보·지원체계 내실화로 작은도서관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

- 지자체 등록 및 평가결과 우수 운영기관에 예산의 간접지원 검토

○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기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선

- (세대수) 500세대 이상→1,000세대 이상

다. 향후 추진계획

○ 권역별 의견수렴(5월) → 국회토론회 및 입법발의 추진(6월~)

라. 고려사항

○ (국회 지적) 작은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19. 10.)

○ 작은도서관진흥법 개정 TF(작은도서관 협·단체, 지자체, 국조실·국토부 및 도서관위원회 등 20명) 운영 결과(’19.12.~’20.4.)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결과 반영 필요

16

공립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지원 사업

16. 공립 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지원 사업

가.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나.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0.1. ~ 12.

○ (예산현황) 100억원(5억원 × 20개 내외)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등)

-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과 지역의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또는 유적지, 상징 공간 등을 연계한 사업추진 허용

○ (지원조건)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50%)

○ (지원금액) 1개관 당 5억원 내외(지방비 5억원 포함 총 10억원 내외)

○ (지원대상 선정)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업제안서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지원내용

- (실감콘텐츠 제작) 박물관·미술관 소장 자원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

- (체험존 또는 탐사프로그램)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구역 조성 또는 탐사프로그램 개발 비용 지원

○ 지원실적 : 22개 박물관·미술관 지원대상 선정

다.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추진(보조사업 추진) : ’20.2월 1주 ~ 12월 3주

○ 사업성과 보고대회  : ’20.12월 4주 ~ 12월 5주

라.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고려한 사업 확대 필요

참고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사업 선정현황

지자체	사 업 명	주요 내용
대전	대전시립미술관 소장품 인터랙티브 플랫폼 구축사업	고화질 터치스크린 활용 전체 컬렉션 검색 플랫폼 제공
대전	이응노미술관 미디어퍼사드: 이응노, 하얀 밤 그리고 빛	이응노미술관 미디어퍼사드 구현, 이응노 작품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제주	제주현대미술관 실감콘텐츠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몰입형 영상공간 구축,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연계 아트이음길(AR도슨트)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	김제평야와 벽골제 관람·체험프로그램 개발
문경시	광부로 태어나기, 문경석탄박물관 은성갱	탄광 탐사 및 광부 생활 체험프로그램 개발
태백시	박물관 연합 증강 현실 체험학습 프로그램 제작	석탄박물관과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을 연계한 학습체험프로그램 개발
속초시	속초시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프로그램 구축	실향민의 애환을 담은 흥남탈출 경험 재현프로그램 개발
영월군	영월동굴생태관 실감콘텐츠 제작	실감기술로 재현한 동굴 탐사 체험 제공
양구군	박수근 미술관 VR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프로그램 활용	박수근 작품에 실감기술을 접목한 관람콘텐츠 개발
경기	경기도어린이박물관‧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실감콘텐츠 활용 전시 「꿈, DMZ展」	DMZ를 주제 내부와 외부의 비교전시, 북부와 남부의 원격 체험프로그램 구축
경기	전곡선사박물관 인공지능 실감콘텐츠 제작 및 8K 홀로그램 체험관 구축	선사시대 아이스맨 ‘외찌’를 실감기술로 복원하여, 체험프로그램 제공, 국제 교류 추진
고양시	고양어린이박물관 어린이 특화 실감콘텐츠 구축사업	2가지 주제(Forest Universe, 지구히어로)로 어린이 전용 체험존 조성
양주시	새로운 것으로 장욱진을 보다! 까치화가의 세‧상(세가지 상상)	10가지 주제의 체험프로그램 제공 (장욱진을 만나다, 자화상, 가족, 풍경, 장욱진 이야기 등)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인터렉티브 소나기 산책”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프로그램	작품 ‘소나기’와 관련된 7개의 테마로 구성된 체험프로그램 제공
하남시	이성산성, 한강을 지배하다.	박물관과 이성산성을 잇는 탐사·체험프로그램 제공
목포시	목포근대역사관 체험형 MR큐레이터 콘텐츠 제작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어프로그램 제공
목포시	목포자연사박물관 360도 미디어아트 플랫폼 및 스마트 에듀콘텐츠 제작	자연사 관련 몰입체험 구역 조성, 교육콘텐츠 제공
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인터렉티브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장흥 매귀(농악) 참여 체험프로그램 구현
진도군	진도 남도전통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프로그램	한국화를 실감나게 체험하는 통합 체험존 조성
충주시	충주시 문화유산 실감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융합 체험관 구축 사업	남한강의 물길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인터랙티브미디어 체험
진주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물에 잠긴 도시’ 구현을 위한 XR콘텐츠 제작 및 설치	물에 잠김 청동기 마을 구현, 청동기생활상 체험, 대장장이 체험
진주시	화석에서 되살아난 한반도 공룡 [실제 화석산지에서 펼쳐지는 실감형 화석 탐사]	AR콘텐츠, 반응형 미디어제작, 입체상영관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1)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1)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가. 추진배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006. 9. 27. 제정)에 따라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ㆍ창조ㆍ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로서 광주광역시에 조성되었음

* 투자진흥지구란 문화산업체 투자유치 강화와 도심 속 문화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여 조세 및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지구를 말함

○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총 4개의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후 주변 환경 변화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구를 확대할 필요성 제기

구 분	국립아시아문화 전당권역	광주CGI센터 권역	KDB생명빌딩 권역	SEOB호텔
대상지	아시아문화전당, 동구 금남로 등	남구 송하동 CGI센터 등	서구양동 19.60-37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면적	282,433㎡	15,536㎡	83,489㎡	2,846.17㎡
주요업종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파생되는 전시 및 공연, 영상, 관광숙박업 등	VR,방송, 영상, VFX 등	애니메이션, 케릭터 등	관광숙박

나. 주요내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 확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개요

ㆍ건립기간: 2004~2016년

ㆍ 건립규모: 전체 부지면적 134,815㎡(문화전당 130,869㎡, 보존건물 6개동 8,310㎡, 부설주차장 22,058㎡

건축 연면적 161,237㎡(국립중앙박물관 대비 1.2배, 국내 최대 융복합 문화예술시설)

ㆍ 주요시설: 정보원, 교류원, 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부설주차장

* 보존건물(6개동): 옛 도청본관, 별관, 회의실, 경찰청 본관, 민원실, 상무관

ㆍ 총사업비: 7,065억원(보상비 3,694, 공사비 3,964, 설계감리비 407)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교류․창조․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5개원 13개 시설로 이루어져 있어 대상면적을 282,433㎡에서 1,947,245㎡로 6.9배 확대함으로써 영상복합문화관 및 인쇄의 거리 등 문화전당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 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의 메카로 조성

○ 광주CGI센터 권역 확대

- 콘텐츠 후반제작 중심으로 되어 있는 CGI센터와 광주 실감콘텐츠큐브(GCC)를 연계하여 실감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 등 선순환 콘텐츠 생태계 구축

- 대상면적을 15,536㎡에서 37,100㎡로 2.4배 확대하고 실감콘텐츠큐브(GCC, ’21.6월 완공) 등 민간투자시설(야외제작스튜디오, 디지털콘텐츠체험 테마파크 등)에 민자 유치

* CGI: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에 활용되는 컴퓨터가 생산한 이미지(Computer Generated Imagery)

(단위: ㎡)

구분	기존면적	확대면적	총면적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	282,433	1664,812	1,947,245
CGI센터권역	15,536	21,564	37,100
계	297,969	1,686,376	1,984,345

* <추진경과>
투자진흥지구 권역 확대 신청(광주시, ’20. 1. 20.) → 전문가 서면검토 및 현장 답사(～’20. 2. 18.) → 신청서 보완 제출(광주시→문체부, ’20. 3. 18.) → 2차 전문가 서면 검토(’20.3.20) → 조성위원회 서면 심의(’20. 3. 24. ～ ’20. 3. 31.)

다. 향후 추진계획

○ 문화산업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

- 문화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여 문화산업관련 기관들의 집적화 및 문화전당과 구도심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도심 관광 활성화의 기틀 마련

○ 콘텐츠 생태계 조성 추진

- 첨단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제작 허브의 전진기지 구축

* 실감콘텐츠큐브(GCC, ’21. 6월 완공)

라. 고려사항

○ 투자진흥지구 확대를 비롯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기반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재정적 자립기반을 강화할 필요

참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개요

□ 추진 배경 : ’02.12, ‘광주문화수도 육성’ 대통령 선거공약

□ 문화중심도시 조성 기본방향

ㅇ(비전)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 문화로 아시아와 함께 세계로”

ㅇ(정책목표)「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 조성

- 아시아 문화교류도시, 아시아 평화예술도시, 아시아문화경제도시

ㅇ(실행원칙) 역동적 교류, 창조적 융합, 지속가능한 성장, 열린 공동체

□ 주요 사업계획(4대 역점과제)

①「국립아시아문화전당」운영 활성화

- 아시아문화교류․교육․연구 및 콘텐츠의 창․제작, 전시․공연․유통 등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핵심 거점으로서 역할 강화

②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도시내 핵심 기능별로 5대 문화권을 설정하고, 문화도시 경관조성, 지역문화 자산의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도시 환경 조성

③ 예술 진흥 및 문화ㆍ관광산업 육성

- 도시 문화경제의 기반이 되는 예술 진흥,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역 고유 브랜드사업 등을 통해 문화적 고부가가치 창출

④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 문화교류 활성화와 도시운영 인력 양성, 시민참여 유도, 도시 마케팅을 통하여 도시의 문화역량 및 브랜드가치 제고

□ 조성사업 투자규모 : 5.3조원

ㅇ 계획기간 : 2004 ~ 2023년(20년간)

ㅇ 재원별 투자계획 및 집행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전체계획('04.∼'23.)	52,912	27,679(52.3%)	7,896(14.9%)	17,337(32.8%)
전체집행('04.∼'19.)	15,588(29.5%)	13,510(48.8%)	1,284(16.3%)	794(4.6%)

※ 2019년까지 계획대비 29.5% 투입(국비 48.8%, 지방비 16.3%, 민자 4.6%)

- 4대 핵심과제 중 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과제 이외 다른 역점과제는 추진 저조

□ 추진체계

□ 주요연혁

ㅇ ’04. 3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기획단 발족

ㅇ ’06. 9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정

ㅇ ’07.10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04~’23)』확정

ㅇ ’08. 6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착공

ㅇ ’13. 5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13~’23)』수정(1차)

ㅇ ’14.10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완공

ㅇ ’15.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 문화전당을 문체부장관 소속기관으로 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며, ▵설립 5년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부 위탁

ㅇ ’15. 7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속기관 설립(문체부 직제 개정)

ㅇ ’15.1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11.25)

ㅇ ’18. 8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18~’23)』수정(2차)

ㅇ ’19. 8월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신설(8.27)

콘텐츠정책국(6)

콘텐츠정책국(6)
	18. 콘텐츠 금융 활성화
	19. 문화기술 연구개발〔R&D〕 및 활용기반 강화
	20.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징수기한 연장
	21. 스크린 상한제
	22. 영상물 자율 등급제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추진

18

콘텐츠 금융 활성화

18. 콘텐츠 금융 활성화

가. 현황 및 배경

○ 콘텐츠 산업은 ‘신성장동력’ 분야로서, 직접적 경제 효과 뿐 아니라 소비재, 관광 등 연관 산업에 간접적인 부가가치도 창출

* 콘텐츠산업은 ’18년 기준 매출 119.1조원, 수출 95.5억달러, 고용 65.4만명이며, 5년 평균(’14～’18년) 매출 5.8%, 수출 16%, 고용 1.5% 성장

○ 콘텐츠산업의 제작, 투자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연 평균 증가율 6~7%)하고 있으나,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으로 자체 자금조달에 한계

* 콘텐츠 기업(10.5만개) 중 종사자 10인 미만 91.6%, 매출액 10억원 미만 89.9% (’17년)

* 자금조달 갭(gap)은 연간 최소 9,378억원∼최대 2조1,903억원 추정(’18년, 한국콘텐츠진흥원)

○ 정부는 모태펀드(문화계정), 완성보증제도 등을 운영하여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정책 추진

나. 주요내용

○ 모태펀드(문화계정)를 통한 투자자금 공급

- 2006년부터 2019년까지 6,721억원 출자를 통해 약 2조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운용하여 시장에 투자자금을 공급

< 모태펀드(문화계정) 운용 체계>

문체부	➡	모태펀드 (Fund of Funds) 문화계정*	➡	자펀드 결성	➡	중소기업 및 프로젝트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에 출자약정		펀드 운용사가 투자
				✚
			(신규예산 +회수액)
	(6,721억원)
				민간투자재원 매칭
		*그외 영화, 스포츠, 관광계정 운영				(총 2조 3,471억원 규모 투자)
				(총 2조 1,198억원 규모 결성)

- 분야별로 영화(45%), 공연(13%), 게임(11%) 순으로 투자, 업력별로 3년 이하 초기기업에 51% 투자

○ 콘텐츠 완성보증을 통한 융자 자금 공급

- 정부는 콘텐츠제작에 대한 융자 시스템 마련을 위해 2009년 1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개정하여 “완성보증제도”를 도입

* 완성보증제도: 제작 중인 콘텐츠를 담보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콘텐츠 완성 후 수령하는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790억원의 출연을 통해 1,106건, 6,472억원의 보증 공급

다. 향후 추진계획

○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융자 자금 공급 확대 지속 추진

- 모험투자펀드 확대 공급: ’20년 800억원, ’21년~22년 3,700억원 등

* 모험투자펀드: 기획개발 등 제작초기단계 및 소외장르 등에 투자하는 펀드

- 콘텐츠 완성보증 확대 공급(계속): ’20년 1,400억원, ’21년 1,800억원, ’22년 2,000억원 등

라. 고려사항

○ (국회지적사항)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타 계정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 문화계정 33개 청산펀드 수익배수는 1.03(1,997억원 납입, 2,060억원 회수)으로, 중소기업진흥계정 청산펀드 수익배수(1.35)에 비해 저조

* 정부는 콘텐츠분야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와는 달리 투자대상 발굴 등 투자난이도가 높아 수익률 개선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

참고		모태펀드 문화계정 현황

□ 조성현황 (2019.12월 말 기준)

ㅇ (조성액) 97개 투자조합 2조 1,198억원(모태펀드 전체의 8.5%)

- 정부출자(약정)액은 9,455억원으로 출자승수는 2.24배

(단위 : 억원, %)

계 정	합계		약정(조성)액
	계	비율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문화계정	21,198	8.5	5,918	2,410	200	1,190	355	2,989	2,231	1,221	2,036	2,648

□ 투자현황 (2019.12월 말 기준)

ㅇ (연도별) 총 2조 3,471억원 투자

- 최근 5년간 연 평균 1,983억원, 304건 투자

(단위 : 억원, 건)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계
투자금액	4,379	2,414	2,396	2,215	2,151	2,059	2,023	1,801	1,658	2,375	23,471
투자건수	864	437	419	414	367	306	330	282	283	320	4,022

ㅇ (업력별) 3년 이하 초기기업 대상 51% 투자

(단위 : 개, 억원, %)

구 분	계	1년이하	3년이하	5년이하	7년이하	10년이하	14년이하	14년이상
업체수	1,291	525	417	303	176	138	87	53
지원금액	23,471	6,571	5,309	4,268	2,456	2,375	1,459	1,033
비율	100	28.0	22.6	18.2	10.5	10.1	6.2	4.4

19

문화기술 연구개발(R&D) 및 활용기반 강화

가. 추진배경

○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콘텐츠산업은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부상

* 세계콘텐츠시장 점유율(’18년, %) : (美)36.8, (中)11.7, (日)8.0, (獨)4.6, (英)4.4, (佛)3.2, (韓/7위)2.6

○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콘텐츠 창작·유통·소비 환경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되나, 영세한 업계의 대응 및 자발적인 투자가 미흡한 상황

* 콘텐츠 기업(10.5만개) 중 종사자 10인 미만 91.6%, 매출액 10억원 미만 89.9%이며, 콘텐츠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0.046%)은 국내 전체기업 R&D 투자 비중(3.16%) 대비 1.4%(’17년)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0.0%, 기술격차는 2년 (’19.9월, KISTEP)

나. 주요내용

○ (문화기술 R&D 지원) 콘텐츠산업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2년부터 연구개발(R&D) 예산반영(40억원) 이후 정책 지원 계속

- 2008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4조에 따라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5개년 문화기술 R&D 기본계획(現 제3차/’18년~’22년) 수립 중

- 최근 5년간(’15년~’19년) 콘텐츠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2,726억원(문화 분야 전체 3,890억원 중 70.1%)의 예산 투입

* 문화기술 : 문화적 요소를 토대로 문화산업의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며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법‧기술

- 2019년 기준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556억원으로 국가 전체 R&D 예산(20.5조원)의 0.27%에 불과하나, 투입 대비 성과 양호

19. 문화기술 연구개발〔R＆D〕 및 활용기반 강화

* ’17년 국가 R&D 10억원 당 성과 : 특허출원·등록 2.69건, 사업화 1.7건

최근 3년(’16~’18년) 콘텐츠분야 R&D 10억원당 성과 : 특허출원·등록 6.56건, 사업화 4.15건

○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2017년부터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투자 지속

* 세계 실감콘텐츠 시장규모: ’17년 32.6조원 → ’23년 411조원(연평균 52.6% 증가예상)

최근 3년간(’17~’19년) 총 57개 작품(228억원)에 대한 제작 지원

- 2018년부터 실감콘텐츠로 대표되는 뉴콘텐츠 관련 업계의 입주지원 인프라(일산 ‘뉴콘텐츠센터’) 구축·운영 중

* (’18~’19년 누적실적) 입주지원(29개사), 일자리창출(52명), 시설물 및 가상기기 활용건수(1,525회)

-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 전략’ 마련 및「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2019. 9.)

다. 향후 추진계획

○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추진기반 강화

- 2020년 기준 국가 전체 R&D 예산(24.2조원)의 0.31%에 불과한 콘텐츠분야 R&D 예산의 대폭 확대 추진

* ’20년 문화 분야 전체 연구개발 예산(955억원) 기준, 전체 국가 관련 예산의 0.39%

* 중장기 목표 : 전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중 문화 분야 예산 비중 1% 달성

- 콘텐츠 포함 문화 분야 연구개발(R&D) 추진체계 효율화 등 기획·평가 및 관리기능 강화 방안 마련(~’20.下)

○ 실감콘텐츠 활용·소비 확산을 위한 선도적 국가투자 확대

- 민간부문 자발적 투자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2020년 실감콘텐츠 관련 예산 856억원 투입 예정

- 기존 제작, 입주·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한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마련 및 선진사례 구축 등 추진

*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구축(’19년~) 등

라. 고려사항

○ (국회지적사항) 문화기술 R&D 전문기관 역량 제고 필요성

- 문화 분야 연구개발(R&D) 기획·평가 등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국회지적사항) 국립문화시설 실감콘텐츠체험관 구축 사업 관련

- 2019년 대비 2020년 국립문화시설 실감콘텐츠체험관 구축 예산 확대(’19년, 4개소/40억원 → ’20년, 10개소/100억원)

- 국립문화시설 실감콘텐츠체험관 구축은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2019년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 설정 필요

20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징수기한 연장

가. 추진배경

20.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 징수기한 연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상영관입장권부과금으로 징수

- 법률 부칙에 따르면 2021년에 부과금 징수기한 만료

* 부칙 <법률 제8280호, 2007. 1. 26.> 제2조 (유효기간)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징수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24년 이후 영화발전기금 고갈 우려

* 여유자금 추계 : (’21) 2,021억원 → (’22) 1,049억원 → (’23) 69억원 → (’24) -93억원

○ 세계 5위 수준*의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진흥‧지원 정책의 주요 재원인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부과금 징수기한 연장 필요성 제기

* 세계 극장시장 점유율: 미국 29%, 중국 22%, 일본 4.8%, 영국 4.1%, 한국 4%, 프랑스 3.8%, 인도 3.6% 등 (2019 칸 필름마켓)

< 영화발전기금 조성 현황 (2007~ 2019년)>

(단위 : 억원, %)

부과금 징수액	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 수입 등	영화진흥금고	합계
5,160 (45.3)	3,163 (27.8)	2,480 (21.8)	584 (5.1)	11,387 (100)

나. 주요내용

○ (연혁) 부과금 징수 규정 신설(2007. 7 ~ 2014. 12.) → 징수기한 연장(2015. 1 ~ 2021. 12.)

○ (법적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하여 ▴매월 2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 (부과 목적) 영화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

- 한국영화 창작․제작 진흥,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 영화향수권 신장 등

< 2020년 영화산업 분야별 주요 지원 예산(영화발전기금) >

․(창작인재) 130억원(▵시나리오 등 기획개발 58억원, ▵한국영화아카데미 62억원 등)
․(제    작) 355억원(▵투‧출자 240억원, ▵독립영화제작지원 60억원 등)
․(유통·상영) 224억원(▵독립영화유통‧개봉지원 48억원, ▵해외진출‧영화제 112억원 등)
․(향    유) 80억원(▵문화소외계층관람환경 16억원, ▵지역영상생태계기반 55억원 등)

○ (부과 현황) ’16~’19년 연평균 517억원 부과, 516억원 징수

<부과금 납부 현황 (2007~ 2019년)>

(단위 : 백만원)

구분	부 과 액	징 수 액
2019	54,630	54,582
2018	52,145	51,978
2017	50,222	49,900
2016	49,994	49,788
2007∼2015	332,149	328,810

○ (문제점) 자체수입 대비 사업비 지출 누적 규모가 커 여유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부과금 징수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2024년 이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

< 부과금 징수액 및 사업비 사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부과금 징수액 및 사업비 사용액	∼’15년 (누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부과금 징수액(A)	328,810	49,788	49,900	51,978	54,582	535,058
사업비 사용액(B)	508,762	49,772	61,543	50,331	62,978	733,386
차이(A-B)	△179,952	16	△11,643	1,647	△8,396	△198,328

※ 사업비 대비 부과금 부족으로 인해 여유자금 등에서 추가 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19계획	’20계획	’21전망	’22전망	’23전망	’24전망	’25전망
수 입	ㅇ자체수입	55,992	58,996	59,745	4,904	4,450	2,492	2,353
	ㅇ정부내부수입	23,674	97,403	76,161	-	-	-	-
	ㅇ여유자금회수	178,633	113,115	167,979	202,071	104,874	6,928	△93,280
	합 계	263,672	269,514	303,885	206,975	109,324	9,420	△90,927
지 출	ㅇ사업비	62,978	89,948	89,948	89,948	89,948	89,948	89,948
	ㅇ기금운영비	10,432	11,587	11,866	12,153	12,448	12,752	13,066
	ㅇ공자기금 예탁	75,000	-	-	-	-	-	-
	ㅇ여유자금운용	115,261	167,979	202,071	104,874	6,928	△93,280	△193,941

<부과금 연장 폐지 시 영화발전기금 여유자금 추계(19년~25년 전망치)>

다.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부과금 징수기한 연장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

- 정부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을 통해 영화 제작, 유통 등 산업 활성화, 독립‧예술영화 등 다양성 확대 및 영화인재 양성 등의 성과 창출

라. 고려사항

○ 기획재정부 부담금 평가 결과

- (2014년) 부담금 납부의무자와 부담금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과의 연계성이 낮으므로 법 규정 일몰 시 폐지권고

- (2017년·2019년) 부담금 외의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치(일몰도래 시 재검토),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율 인하 방안 모색 필요

21

스크린 상한제

가. 추진배경

○ 우리나라 영화 시장에서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특정영화의 상영 스크린 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의 도입 필요성 제기

- 일일 상영 점유율*이 50% 이상인 영화가 ’13~’15년 4편 수준에서 ’16~18년에는 12편으로 증가, ’19년 한 해 동안 7편 기록

* 하루 동안 상영관의 전체 상영 횟수 중 특정 영화 상영 횟수 비중

- 과거 30%대 상영점유율을 개봉 3주 이상 유지한 후 완만히 하락하던 흥행 패턴에서, 최근 상영 점유율 60~70%의 독과점 수준을 1~2주 간 유지 후 계단식으로 급 하락하는 패턴으로 고착화

< 그림 1 > 최근 마블 영화 스크린 점유율 추이(단위 : %)

나. 주요내용

21. 스크린 상한제

○ 스크린 독과점 현상으로 인해 중소영화의 개봉이 어렵게 되어 상영시장 내 경쟁을 제한하고 관객의 영화선택권을 침해하는 부작용 초래된다는 문제 제기

○ 이에 제20대국회에서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

< 제20대국회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

의안번호	발의일	대 상	내 용
(3081) (3083)	16.10.31	복합상영관(규모 미정), 시행령 위임	상영 비율 미정, 시행령 위임
(10178)	17.11.15	대기업 직영 상영관	상‧하한 각 40%
(19820)	19.04.15.	복합상영관(6개관 이상)	프라임타임(13∼23시)의 50%
(24642)	20.02.27.	6개관 이상 극장	프라임타임(13∼23시) 및 그 외 시간 각각 40%

다.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

라. 고려사항

○ 스크린 상한제 도입 예상 효과

- 긍정적 측면: 중소영화의 제작 환경 조성,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 제공 등

부정적 측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영업의 자유 침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제약 등

○ 타부처 의견

- 법무부: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오인되어 통상분쟁 발생 우려

- 공정위: 기업의 영업활동 및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방식 논의 필요

22

영상물 자율 등급제

22. 영상물 자율 등급제

가. 추진배경

○ 최근 OTT(Over The Top)*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유통되는 영상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영상물의 효율적 유통 및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물에 대해서도 게임물처럼 자율등급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 제기

*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 영상물에 대한 등급을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현행법에서는 등급분류 대상이 되는 모든 영상물은 공급(상영)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 최근 10년간 연도별 온라인 영상물 등급신청 현황 >

(단위: 건, %)

년도	전체 등급분류건수	온라인 영상	비율
2010	4,626	-	0.0
2011	4,804	42	0.9
2012	4,480	272	6.1
2013	5,034	356	7.1
2014	4,683	229	4.9
2015	4,339	391	9.0
2016	6,580	2,385	36.2
2017	8,189	4,520	55.2
2018	6,825	3,973	58.2
2019	6,626	4,121	62.2

나. 주요내용

○ (영상물 자율등급제) 영상물에 대한 등급을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민간의 등급분류가 부적절한 경우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OTT 및 콘텐츠산업 육성 차원에서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자율등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

-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등급분류 기준, 사후관리 방안 등을 정교하게 준비하여 자율심의가 용이한 분야(뮤직비디오, 온라인영상물 등)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고려

* 선정성·폭력성이 높은 게임물에 낮은 연령등급 부여하는 등 악용 사례 지속 발생

** 게임물의 경우에도, 약 10년간의 과정을 통해 단계별로 자율등급제 확대

- 영화부문에 대하여 정부는 △동시·공중 노출에 따른 영화의 영향력 △분류등급의 적정성 논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 기준 강화 요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우선이라는 입장

다. 향후 추진계획

○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영상물에 대한 자율등급제 도입 관련 종합 검토 추진 예정(’20.하반기)

라. 고려사항

○ 제20대국회에서 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42)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추진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추진

가. 추진배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은 2007년 舊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제정

○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기로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육성보다 규제 중심의 법체계로 변화

- 게임진흥에 관한 규정들은 대부분 선언적 의미에 그쳐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사항 미흡

○ 게임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유형(모바일‧온라인‧실감형(VR·AR) 게임 등)의 게임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게임산업법은 아케이드게임 규제 체계를 유지

○ 게임이 차세대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과 새로운 여가문화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나. 주요내용

○ 추진경과

- 게임산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19.11월)

- 게임산업법 개정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토론회(’19.7~12월)

-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20.2.18.)

○ 주요 개정방향

-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새로운 유형 게임 출시 대비 확장성·개방성·상호작용성 요건 포함), ‘온라인게임제공사업’ 등 정의 신설 등

-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표현정비(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

- 게임문화·산업 진흥기반 조항 보완·강화

-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 신설, 게임제공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다. 향후 추진계획

○ 게임산업법 개정안 마련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개최(’20.5~6월)

○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확정 및 발의(’20.하반기)

라. 고려사항

○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내용 관련 국회지적사항

-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할 것

*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게임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것

- 해외 게임기업의 무책임한 영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및 게임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콘텐츠정책국(6)

저작권국(4)
	24.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통합전산망〕 구축
	25.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관리감독 강화
	26.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27. 「저작권법」 전부 개정 추진

저작권국(4)

24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통합전산망) 구축

가. 추진배경

24.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통합전산망〕 구축

○ 음악에 대하여 권리자(신탁단체 등)와 이용사업자(방송사 등)가 공히 신뢰할 수 있는 이용정보와 권리정보가 부재하여 불투명한 저작권료 정산‧분배 문제와 시장주체 간 권리분쟁 야기

- 권리자단체는 이용사업자(방송사, 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등)가 제공하는 이용내역을 검증할 수 없으며*, 개별권리자 또한 권리자단체의 저작권료 정산 내역을 검증할 수단 미비

* 멜론 저작권료 편취사건(’19. 9.) → 이용정보 공공적 관리 필요성 제기

- 이용사업자 또한 권리자(신탁단체, 대리중개업체, 개별권리자 등)의 저작재산권 보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워 음악저작물의 망라적 이용*에 장애 및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

* 방송사, 음악온라인사업자(예: 멜론, 지니, 벅스 등)는 사업 내용상 시중의 ‘모든 음악’을 한꺼번에 이용허락 받아 사용할 필요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저작물 이용사업자의 이용 정보를 공공부문에서 수집ㆍ보관하여 신탁단체 및 개별권리자 등에 제공하는 체계 마련

- 이용사업자(예: 카카오M, 지니뮤직 등)로부터 발생하는 이용기록정보(log)를 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보관

- 수집된 정보는 권리자 등 시장주체에게 제공하고, 공공데이터로 활용

○ 활용 및 기대효과

- (신탁단체‧대리중개업체 대상) 수집된 이용기록정보는 권리자 단체 등에 저작권료 정산 참고자료로 제공

→ 이용정보를 중립적 공공기관이 별도로 보관함으로써 관련 분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료 정산 및 분배 투명화에 기여

- (개별권리자 대상) 자기 저작물 이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

→ 자기 권리 이용 실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획득, 신탁단체․이용사업자에 대한 견제․감시 활성화(정보 대등)

- (이용사업자 대상) 수집된 이용내역정보 거대자료 분석정보 제공

→ 시장추이 정보 획득, 투자․마케팅 활성화(공공데이터로 활용)

○ 추진경과 및 현황

- (1단계 수집, ’19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이용정보 수집 저작권법 근거 마련(안) 제도 연구, HW 인프라 구축 등

* 예산 최초반영(세부사업 신설) : ‘저작권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825백만원)

- (2단계 수집, ’20년) 음악 전송권 이용정보(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 6개*), 디지털음성송신권 이용정보(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10개), 공연권 이용정보(온라인노래반주기사업자, 2개) 수집체계 구축 추진 중

* (음원서비스시장 주요사업자) 멜론, 벅스, 지니(엠넷 합병), 소리바다, 플로, 네이버뮤직   ’16년부터 자율협약에 따라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나, ’20년부터는 상품정보 및 이용자 가명정보 등 정보 수집 내용(DB항목) 확대 추진

* 소요예산 : ‘저작권이용정보 수집체계 구축’ (1,118백만원)

다. 향후 추진계획 (’21년)

○ (3단계 수집) 방송사용 음악(라이브러리*, 상용음악**) 및 방송영상(방송대본‧방송실연)의 이용내역 정보 수집체계 구축

* 방송의 주제‧배경‧시그널로 사용되는 소재 음악 / ** 통상적인 K-Pop, 연주곡 등

- 구축된 이용정보에 대하여 개별권리자의 정보조회(B2C)‧통계정보(B2B) 등 본격적인 대외 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개시

* ‘음악 권리정보 통합DB’ 구축 및 저작권법 근거 마련 병행 필요

○ (‘음악 권리정보 통합DB’ 구축) 정확성이 높고 시장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저작물별 권리정보’를 음악분야부터 구축

- (필요성) 수집된 이용정보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이 현재*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단이 없는 바, 정산‧분배에 활용하고, 개별권리자도 자기 권리 이용내역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통합전산망’) 구현을 위해서는 이용정보를 권리정보와 연계(매칭)하는 체계 완성 필요

* 음악은 저작물 특성상 신규 창작이 많이 일어나며(일별 신곡 2000∼3000곡, 방송용 라이브러리음악은 수시 창작), 권리변동(저작재산권 양도)도 잦음

- (구축형태) 음원(음원디지털식별정보)과 권리정보가 결합*된 형태의 DB를 구축

* 단순한 목록형 DB와는 달리, 음원디지털식별정보와 함께 구축함으로써 중복곡‧미상곡에 대해서도 음원식별기술을 통하여 비교함으로써 권리정보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 구현

- (정산분배 연계) 저작권료 지급 및 정산‧분배를 동 DB를 기준으로 실시함으로써, 음악저작물 권리 변동시 시장주체들이 이를 반영해야 하는 유인 구조를 마련 → 권리정보DB의 정확성 유지

라. 고려사항

○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체계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저작권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고려 필요

25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관리감독 강화

25.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관리감독 강화

가. 추진배경

○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허락을 해주는 등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업을 영위하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중 일부가 임원비리, 방만한 예산집행 등으로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어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

나. 주요내용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19.11.26.)

- (자료공개의무 강화) 저작권신탁관리 관련 업무규정, 연도별 사업보고서,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공개하도록 규정

- (조사권 신설) 저작권법상 문체부 공무원의 조사(업무점검) 근거 마련

- (임원 징계요구권 신설) ▲저작권법 위반 또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회계부정,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문체부 장관의 감독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신탁관리단체 임원징계요구 가능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20.2.4.)

- (임원 결격사유 강화) ▲이 법을 위반하거나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 향후 추진계획

○ 신탁단체별 자료공개 등 이행현황 점검(’20. 하반기)

○ 신탁단체별 업무점검 실시(’20. 하반기)

라. 고려사항

○ 개정된 「저작권법」 규정의 준수 여부와 이를 통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개정안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자료공개의무 강화, 조사권 신설, 임원징계요구권 신설 등

- 2020년 8월 5일: 임원 결격사유 강화

26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26.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가. 추진배경

○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저작권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이면에 해외 저작권 침해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

* (’12년) △2.7억불 → (’15년) 6.8억불 → (’19년) 16.2억불 (출처 : 한국은행)

나. 주요내용

○ (대응기반 조성)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 한류 진출국의 현지 지원을 위한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개소·운영*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가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내 해외 저작권 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20.3월)

* 저작권 해외사무소 현황 : 중국(’06년~), 태국(’07년~), 필리핀(’11년~), 베트남(’12년~)

** 해외저작권 보호 관련 전담조직 : 해외저작권협력사업단(2개팀) / 총 10명

○ (해외 침해대응 지원) 한류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지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경고장 발송, 증거보전, 행정처벌 등의 구제조치 지원

○ (저작권 국제 협력) 주요 한류 진출국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양자 저작권 포럼 등을 통해 개도국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선진국과 공조하여 제3국에서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방안 모색

* 매년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과 양자 저작권포럼 개최

< 2020년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사업 예산 >

(단위 : 백만원)

예산사업명			2020년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1331-303)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2,033
		· (해외 copyright center 구축 운영)	1,138
		· (현지 합법이용 활성화 및 보호체계 강화)	534
		· (국제 저작권 교류협력 강화)	361

다. 향후 추진계획

○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지원체계 정비

-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안내서(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체계, 콘텐츠 장르별 침해 유형, 침해 대응방안 등을 소개)를 제작·배포*하여 권리자들이 해외 저작권 보호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 온·오프라인 배포를 통해 유관기관 및 권리자 대상 안내제공(해외사무소·문화원 등 비치, 보호원 및 관계기관 누리집 게재 등)

○ 저작권 해외사무소 증설을 통한 침해대응력 강화

- 한류의 확산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업계 수요, 신한류 진출의 전략적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단계적 신설 추진

○ 양자협력 및 국제공조 지속

- 현지 인식 개선을 위한 개도국과의 양자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주요 한류 진출국 대상 저작권 보호체계 도입을 지원

라. 고려사항

○ (국회지적사항)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동남아 지역 집중 문제 지적

27

「저작권법」 전부 개정 추진

27. 「저작권법」 전부 개정 추진

가. 추진배경

○ 「저작권법」은 2006년 12월 28일 전부개정 이후 16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으로 복잡해진 법조문 및 어려운 용어,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 등 법률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나. 주요내용

○ 주요 개정 논의내용

- 공연권 제한 규정 변경 논의: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공연권 제한 방식을 “원칙 제한 – 예외 허용”에서 “원칙 허용 – 예외 제한”으로 체계 변경

-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신탁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논의

- 업무상저작물 관련 규정 재검토: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창작자가 아닌 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내용을 재검토

- 데이터마이닝 면책규정 신설: AI 등 산업발전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분석 과정에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논의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위한 저작권 연구반 운영

- (운영시기) ’19.12월 ∼ ’20.6월(7개월)

- (운영방안) 학계·현장·전문가 등과 논의한 주제 및 내용, 해외 입법례 등을 바탕으로 분과별·조문별 개정안 도출

- (추진현황) 저작권 연구반 운영을 통해, 그간 논의되었던 저작권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개정안 도출(’20.1.)

다. 향후 추진계획

○ 저작권 연구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체계정비 및 자구 수정 등 추진(∼’20. 6월) 후 연구반에서 최종 검토(’20.7월)

○ 저작권 연구반 명의로 주요 쟁점별 개정 취지 및 개정안을 대외 발표(’20.7월)

○ 이해관계자, 관련 업계 등 대상 공청회 및 간담회 추진하여 현장 의견수렴(’20.8∼11월), 개정안 확정 및 제출(’20.12월)

라. 고려사항

○ 공연권 제한 규정 정비,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 데이터마이닝 면책규정 신설 등과 관련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0대국회에서 각각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

○ 헌법재판소 위헌심사 결과: 업무상 저작물 규정(제9조) 합헌판결(’18.9.), 공연권 제한 규정(제29조제2항) 합헌판결(’19.11.)

- 업무상 저작물 규정 관련 판결 요지: 프로그램의 활발한 유통과 안정적 창작을 위하여 법인 등의 기획 하에 피용자가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프로그램을 작성한 경우, 프로그램의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정하도록 하되, 계약 또는 근무규칙으로 저작자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입법형성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공연권 제한 규정 관련 판결 요지: ①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충족되고, ② 시행령에서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③ 저작권자가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유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으로 보임.

미디어정책국(5)
	28.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축소 및 한시법 연장
	29. 정부광고 제도
	30. 방송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마련
	31.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32.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미디어정책국(6)

28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축소 및 한시법 연장

28.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축소 및 한시법 연장

가. 추진배경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2004년에 6년 시한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을 제정하여, 2차례 연장

* (1차 연장) 2010년 → 2016년,  (2차 연장) 2016년 → 2022년

○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고갈 위기

- 한시법으로 인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사업비 및 국고 출연금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출연금 외 다른 조성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규모 및 여유자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규모	20,240	16,100	12,016	12,440	10,475	10,672	10,151	9,500	9,025	8,612	7,721	7,150	8,650
국고출연금	15,000	5,000	-	4,000	-	-	5,000	10,000	7,000	8,222	8,000	8,000	8,000
여유자금	42,354	35,850	28,155	23,012	15,568	7,005	2,800	3,508	1,556	1,311	489	906	1,196

나. 주요내용

○ 추진경과 : 지역신문법의 상시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안 발의

- (1차) ① 2007.8.28. 김양수 의원(유효기간 삭제로 상시법화)

② 2009.1.2. 김창수 의원(유효기간 삭제로 상시법화)

- (2차) 2015.7.1.4. 황주홍 의원(유효기간 삭제로 상시법화)

- (3차) 2017.8.11. 김두관 의원(유효기간 삭제로 상시법화)

다.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등과 연계 상시법화를 추진 예정

(부칙 조항 삭제)

[참고] 특별법 개정 추진

ㅇ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한시적 조항을 명시한 부칙조항*을 삭제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되, 특별법의 지위는 유지

(김두관 의원, ’17.8.11.발의)

* 부칙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라. 고려사항

○ 상시법(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반대입장 존재

- 기금존치평가(3년마다 기재부 실시) 결과를 토대로 유사기금인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고 2022년까지 기금 한시적 운영 권고

참고 1		2020년 지역신문발전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B)	주요내용
수입	□ 자체수입	160	160
	○ 이자수입 등	160	160	여유자금 예치 이자수입
	□ 정부내부수입금	8,000	8,000	정부출연금
	□ 여유자금회수	489	2,288
합 계		8,649	10,448
지출	□ 사업비	7,150	8,650
	○ 지역신문역량지원	2,055	1,910
	- 기획취재지원	645	500	공모 심의(자부담 20%/ 70개사) - 우선지원사 70개사
	- 지역여론활성화지원	1,070	1,070
	· 지역신문제안사업지원	500	400	공모심의(자부담 20% / 70개사) -지역의 특성반영 사업(스토리텔링) 등
	· 지역민참여보도	100	200	공모심의(자부담 20%/ 70개사)
	· 지역신문컨퍼런스	200	200	지발위에서 운영
	· 지역신문 모니터링	270	270	최근2년 신청사 대상 모니터(107개사)
	- 조사연구연수교육사업	340	340
	· 조사연구사업	60	60	지역신문 관련 연구조사
	· 연수교육사업	280	280	지역신문 직원대상교육 우선사 연수(70개사)
	○ 스마트미디어인프라지원	1,250	2,630
	-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	600	1,430	고신문 대상 기사자료 PDF 변환 등(공모)
	- 스마트인프라지원	650	1,200
	· 디지털장비임대	650	1,200	우선사 신청 심의(70개사) - 디지털기기, 취재장비
	○ 공익성활동지원	3,845	4,110
	- 소외계층구독료지원	2,398	2,265	우선사 신청(자부담 20%) - 해당 지역 소외계층 지원
	-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	1,447	1,845
	· 교재활용 구독료 지원	1,030	983	우선사 대상 신문(초중고 활용)
	·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100	100	재단 집행
	· 미디어교육 강사 파견	317	762	재단 집행
	□ 기금관리비	593	602	지발위 운영비
	□ 여유자금 운용	906	1,196

29

정부광고 제도

가. 추진배경

○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정부광고 집행 창구 일원화에 의한 규모의 경제로 매체 협상력을 보유함으로써, 물량할인 효과 및 기관별 광고담당 인력 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

○ (정부광고 질서 유지) 정부기관에 대한 매체사의 무분별한 광고수주 및 무계약 광고 강요행위 억제, 광고 계약․추진상의 부패 가능성 감소

○ (정부광고 수익의 공익적 환원) 정부광고 수수료는 언론진흥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

나. 주요 내용

○ 정부기관 등의 광고 시행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수행)

○ 적용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500여개 기관

○ 홍보매체 : 인쇄, 방송, 옥외, 인터넷, 해외 매체 등 ’19년 집행기관 2,900여 개

○ 집행현황 : 2019년 광고비 9,712억원, 수수료 822억원, 19만 건 집행

	①광고의뢰 (제작여부 포함)		② 매체구매 및 집행
【광고주】		【문화체육관광부】		【매체사】
<정부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수탁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협업 민간대행사		· 인쇄 매체 -신문,잡지,간행물등 · 방송 매체 -TV,라디오,CATV등 · 인터넷 매체 -인터넷,SNS, 모바일 등 · 옥외 매체 -교통,전광판,극장 등
	④광고료 청구		③집행결과 증빙
	⑤광고료 수금		⑥광고료 지급

다. 향후 추진계획

29. 정부광고 제도

○ 문체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광고법 개정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 및 개정안 마련, 국회 협의 추진 예정

※ 정부광고법령에 따른 정부광고 규정과 방송법령에 따른 방송광고ㆍ협찬고지 규정 간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법제처 법령 해석 (2019.5.7.)

정부광고로 볼 수 있는 협찬고지가 있을 수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부광고의 정의에 포섭되는 협찬고지 방식의 홍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

※ 헌법재판소 (2003. 12. 18.자 2002헌바49 결정)

“협찬고지란 (중략) 그 본질은 협찬주가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이미지 또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등에 재원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상업광고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협찬고지는 그 본질상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이므로(중략)”

라. 고려사항

○ 방송협찬 관련 정부광고 절차 적용 여부에 대한 이견 존재

- 정부광고법 제정 이후 방송협찬이 정부광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제기 및 정부광고 절차 제외 요구(방송협회 등)

○ 국회 지적 사항

- 노력이나 기여 측면에서 정부광고 수수료율 10%는 너무 높다는 지적

- 정부광고 수수료 관련 어려운 지역방송과 지역언론사에 대해 더 많은 고려와 지원 확대 필요

30

방송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마련

가. 추진배경

○ 방송사-제작사 간 불공정한 저작권·수익 배분, 스태프의 장시간 노동 및 서면·표준계약 미체결 등 외주제작 시장 불공정관행 존재

○ 대통령ㆍ총리 지시(2017.8.)에 따라 5개 부처(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합동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2017.12.19.)

- 이후 분기별 실적 점검회의 및 성과점검 회의(2019.5.) 진행

나. 주요내용

핵심 개선과제	세부과제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①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 안전 강화 ② 민간자율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 및 준수여부 방송사 재허가 조건 부과
근로환경 개선	③ 외주제작사 근로감독 강화로 외주제작 노동권익 보호 ④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통한 외주사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및 개선방안 매뉴얼 전파 ⑤ 방송업 등 연장근로 특례업종 단계적 폐지 또는 최소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⑥ 외주제작 거래실태 및 근로환경 범부처 실태조사 정례화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⑦ 방송사별 자체제작 단가 제출 ⑧ 저작권 보유 합의조항 있을 시 의무편성 인정비율 가중치 부여,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등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⑨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 운영 ⑩ 외주사에 대한 방송사의 불공정행위를 방송법상 금지행위로 명시 ⑪ 정부 지원금 ‘사업수행지침’ 개정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활용 확대	⑫「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제정 ⑬ 방송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⑭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 마련 ⑮ 표준계약서 적용 및 인센티브 확대 ⑯ 표준계약서 사용 교육 및 홍보 강화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5개 핵심 개선과제, 16개 세부과제 수립 및 이행

다. 향후 추진계획

30. 방송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마련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방안 지속 마련

- 방송사-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관행* 및 제작인력 노동환경 개선** 추진 계속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공공부문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점검 및 컨설팅 등

** 노무·성평등 교육, 방송제작현장 안전가이드라인 마련, 임금체불 제작사에 대한 영업제재·지원배제 근거 신설 등 제작사 관리 체계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추진 등

라. 고려사항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이 제20대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

31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가. 추진배경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7의2(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3년 주기로 도서정가제의 타당성 검토 후 조치 필요

* 재검토 시한 : 2020.11.20.

○ 출판 독서문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출판-유통-소비의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담보하는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및 건전한 출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필요

나. 주요내용

○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민관협의체(TF)를 구성하여 이해당사자간 자율 협의를 통해 합의안 도출 유도

- 협의체 구성 후 총 13차례 회의 개최(2019.7.~)

- 개정 도서정가제 성과‧개선방향에 대한 출판사‧서점‧소비자 등 설문조사 및 국회 토론회(2019.9.17.) 개최

<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민관협의체 개요 >

․목 적 :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합의문 작성)

․구 성 : 총13명 (출판계 3, 유통계 4, 웹툰계 2, 웹소설계 2, 소비자 2)

* 국민청원 계기 전자출판 분야 의견 직접 반영을 위한 웹툰‧웹소설계 위원 추가 위촉(4인) (2019.12.19～)

다. 향후 추진계획

31.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 민관협의체 의견 수렴 및 합의 도출(2020.6.)

- 출판·유통계, 전자출판계, 소비자단체별 쟁점에 대한 협의·조정 및 합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일정 변동 가능

○ 정부의 개정안 입법 추진(2020.6.~)

- 출판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절차 추진

라. 고려사항

○ 국회 지적 사항

-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미미하여 소비자들이 신고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조치필요

- 훼손도서의 할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 도서정가제 일부 완화를 위한 검토 필요

참고 1		도서정가제 도입 및 개선 연혁

ㅇ (’77. 12월) 출판‧서점업계, 자율협약으로 정가판매제 시행

ㅇ (’03. 2.27.) 대형마트, 인터넷서점 등에 의한 도서 대량 할인판매 성행으로 자율협약이 무력화됨에 따라, 서점조합연합회의 입법 청원이 반영된 출판‧인쇄 진흥법이 제정되어 도서정가제 법제화

* 5년 한시적 시행, 신간(1년 이내)에 적용, 온라인서점만 10%할인 허용

ㅇ (’08. 1.20.) 오프라인서점 차별 삭제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 5년 한시 조항 삭제, 신간(18개월 이내)만 적용, 온라인·오프서점 10%할인 허용

ㅇ (’12. 7.27.) 전자책 정가제 본격 적용 등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 전자책의 정가 결정 주체가 출판사임을 명확히 하고, 사이트에 표시 등 전자책의 정가 표시 방법 별도 규정 신설 등

ㅇ (’14.11.2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구 분	2014년 개정 이전 도서정가제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	모든 도서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외국도서 제외)	모든 도서 (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 일부 외국도서 포함)
적용 기간	발행 후 18개월 이내 간행물(신간)	제한 폐지 단, 발행 후 18개월 경과 간행물 정가변경 허용 (재정가제 도입)
할인 범위	정가의 10%(가격할인) ＋ 판매가의 10%(간접할인)	정가의 15%이내(가격할인＋간접할인) (단,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제한)
적용 예외 기관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과태료	100만원	300만원
기 타	-	규제의 재검토(3년 주기)

참고 2		도서정가제 시행 주요 국가 제도 비교

국가명	종이책 도서정가제				전자책 도서정가제
	시행 여부	법적 근거	적용 기간	최대 할인율	시행 여부	종이책과 전자책간 제도 동일성
그리스	O	법률	발행 후 2년	일반 : 10%	O	O
네덜란드	O	법률	발행 후 1년 (재정가허용 6개월)	학생용 : 5~10%	X
노르웨이	O	출판사와 서적상 협회간 협약	발행 다음해 4월 30일까지	서점 : 12.5% 도서관 : 20%	O	O
대한민국	O	법률		15% (가격할인 10%)	O	O
독일	O	법률	최소 18개월	도서관 : 10% (학술도서관 5%) 학교(교과서) : 15%	O	O (영구접속 허가된 전자책만 적용)
레바논	O (교과서만 적용)	경제부장관령		학교, 도매상, 서점 : 20%	X
스페인	O	법률	발행 후 2년 (서점 배포 후 6개월)	일반 : 5% 도서박람회 : 10% 공공기관 : 15%	O	O
슬로베니아	O	법률	6개월	도서박람회, 시리즈, 정기구독 : 20%	O	O
아르헨티나	O	법률	발행 후 18개월	도서전 : 10% 학교, 도서관 : 10% 공공기관 : 50%	O	O
오스트리아	O	법률	발행 후 2년	일반 : 5% 도서관 : 10%	O	O
이탈리아	O	법률	발행 후 20개월 (서점 배포 후 6개월)	일반 : 15% 도서박람회 : 20%	X
일본	O	재판매 가격유지 협약 (출판사-도매상-서점)	협약에 따름	협약에 따름	X
포르투갈	O	법률	18개월	일반 : 10% 도서관, 도서박람회 : 20%	X
프랑스	O	법률	발행 후 2년 (서점 배포 후 6개월)	소비자 : 5% (오프라인만 할인 가능) 도서관 : 9%	O (전자책에 대한 별도 도서정가법 제정)	X (전자책 할인판매 불가/대여도 적용/영구 적용)

* 2016년 기준 (자료 : 개정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향후 방향 연구, 한국출판인회의/2016)

32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활성화

가. 추진배경

○ 송인서적 부도(2017.1.) 후 출판유통의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간행물의 생산·유통·판매 정보의 통합 관리 필요성 대두

* 송인서적 부도 : 도서 도매업계 2위인 송인서적이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선언하며 거래처 약 3,000곳에 연쇄적으로 피해를 주게 된 사건으로, 출판유통업 공급구조의 비효율 문제 부각

○ 제4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17~2021) 과제 ‘2-1.출판유통 선진화 체계 구축’ 추진

나. 주요내용

○ (예산/기간) 총 45억 원 / 2018년~2020년

○ (수행주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주요내용) 간행물의 생산·유통·판매과정의 전산화 및 정보통합 기반 구축

- 도서 표준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베스트셀러 등 도서판매통계 집계, 메타데이터 기반 도서홍보 서비스,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등 개발·운영

구분	1단계 구축	2단계 구축	3단계 구축
예산	15억 원	15억 원	15억 원
시기	’18.3월 ~ ’19.10월	’19.11월 ~ ’20.8월	’20.9월 ~ ’21.6월
주요 내용	메인시스템 개발 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재정가공표시스템 연계 표준메타데이터 관리서비스 개발 도서홍보 서비스 개발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개발 주요 유통사 시스템 연계 판매통계시스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 고도화 도서정가고시시스템 개발 시범 운영 및 홍보·교육 출판유통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스템 개시, 운영확대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 빅데이터 트렌드 분석, 맞춤형 신간목록 자동추천 등 지원서비스 확대

다. 향후 추진계획

32.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추진(2020년 하반기)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기관, 정보제공 의무, 정보수집근거 및 수집정보 범위, 도서정가고시시스템 운영 근거 등 규정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인력 및 예산 확보(2020년 중)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확보 추진

-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확보 추진

○ 출판사 및 유통사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참여 독려(2020년 중)

- 출판유통정보화위원회* 및 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한 업계 의견 수렴 지속

* 출판·유통계 및 정부 등 13인으로 구성(2019.11월∼)

-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설명회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

라. 고려사항

○ 국회 지적 사항

- 지역서점통합전산의 운영 실적 저조와 출판유통 통합시스템 추진 지체 등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조속히 사업 추진을 완료할 필요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1)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1)
	33.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

33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

33.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

가. 추진배경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등 6개동) 조성사업(’13.10.∼’15.11.)으로 건물 내 구조물 신설, 연결통로 철거로  도청 원형 훼손 발생

○ 광주･전남 시도민의 지속적인 복원 요구 및 대통령의 ’2017년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중 복원 협의·약속 등에 따라 복원 추진

나. 주요내용

○ 5･18민주화운동의 최후의 항쟁지이며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공간인 옛 전남도청 건물을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하여, 5･18정신과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과 소통･연대의 장 마련

※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 개요

ㆍ 사업기간 : 2019～2022년(4년)

ㆍ 사업규모 : 옛 전남도청 6개동 복원 등 건축면적 9,067㎡

ㆍ 총사업비 : 복원공사 255억원, (별도) 전시 및 추진단 운영비

ㆍ 주요시설 : 6개동(도청본관, 도청별관, 도청회의실, 경찰국본관, 경찰국민원실, 상무관)

○ 사업추진 경과 및 현황

- 광주광역시·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 복원 건의안 문체부 전달(’17.7.25.)

구 분		복 원 범 위
복원	6개동 내･외부 공간 복원	ㅇ 도청 본관･별관･회의실, 경찰국 본관･민원실, 상무관(희생자 안치장소)
	연결통로 복원	ㅇ 옛 전남도청 별관 ⇔ 본관 ⇔ 회의실 ⇔ 경찰국 민원실 ⇔ 경찰국 연결
	상무관	ㅇ 실내 마감재 복원
철거	방문자 센터철거	ㅇ 경찰국과 도청 본관 사이 방문자 센터 철거
	경찰국 후면 철골구조물	ㅇ 경찰국 LED 펜스 철거
전시콘텐츠 재구축		ㅇ 건물 원형 복원 후 80년 5월 상황 재현(5.18.∼5.27.) ㅇ 5･18스토리텔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 심의·의결(’18.7.31.)

- 옛 전남도청 복원 전담팀 발족(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등 7명, ’18.11.12.)

- 옛 전남도청 복원방향 마련을 위한 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18. 8.~’19. 2.)

	< 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요약) >
□ 기본방향 ㅇ 옛 전남도청 현재 모습을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으로 원형복원(재현) 원칙 확정(’18.7.31.) ㅇ 추진경과 - 복원 기본계획 용역 추진(’18.8.17.~’19.2.12, 조선대 산학협력단) -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 설명회 개최(’19.3.28. 1차관 전남도청 회의실) □ 건물별 복원방향 【복원】 ㅇ (도청본관) 건물내 전시물, 중앙계단 주변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은 철거하고 원형대로 복원 ㅇ (도청별관) 문화전당으로 진입하기 위해 기 철거된 전면(24m) 부분은 일부 복원하고, 경찰국으로 연결된 후면 부분은 제외 ㅇ (도청 회의실) ’80년 5·18 당시 기준으로 훼손이 거의 없는 건물로 내부 칸막이 및 마감재 등 일부 복원 ㅇ (경찰국 본관) 전시물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감안 철거하고, 층고는 현재(낮아진)의 상태로 복원 ㅇ (경찰국 민원실) 전시물 설치를 위해 완전 철거된 내부(외부 일부 포함)를 ’80년 5·18 당시 기준으로 원형 복원 ㅇ (상무관) ’80년 5·18 당시 기준 훼손이 거의 없는 건물로 마감재 일부 복원 ㅇ (연결통로 복원) ’80년 5·18 당시 기준 건물간 연결통로 전면 복원 【철거】 방문자센터, 열흘간의 나비떼, 미디어월 철거 원칙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직 신설(’19. 8. 27.)

* 차관 직속 한시조직(’19. 8.～’22. 7.)으로 신설(2과 1팀 24명)

-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설계(제안)공모 추진(설계자 선정)(’19. 8. 7. ~ 10. 8.)

- 실시설계 착수(’19.11.~’20.9.)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용역 착수(’19.11.~’20.10.)

다. 향후 추진계획

○ 복원공사 본격 추진

- 설계, 각종 인‧허가 총사업비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 완료(’20. 9월 계획) 후 차질 없이 공사 추진

* 설계용역 완료(’19. 11. ～ ’20. 9.), 공사 발주 및 공사 추진(’20. 10. ～ ’22. 12.)

○ 복원 공간 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제작 설치

-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기념하고 역사적 사실의 전시‧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공간 조성

* 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0. 1. ～ ’20. 12.), 전시콘텐츠 제작 및 설치(’21. 1. ～ ’22. 12.)

○ 복원 관련 사진, 영상, 구술 등 자료 수집 및 관리

- 80년 5·18 사건 관련 사진·영상·구술 등 자료 수집

- 실물자료 수증 등 수집에 따른 자료 보관·보존 처리

- DB 구축으로 수집된 자료의 전시 기초 자료 활용 등 체계적 관리

○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운영

- 건물내부 구조·마감재료 등 상세자료 부족 및 확인 어려움으로 설계·공사 과정 및 전시콘텐츠 구축 중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복원대책위 내부 회의,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를 통해 합의 추진

- 월 1회(필요 시 수시 개최)를 통한 상시적 의견 조율과 합의 진행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

∙구성: 문체부·광주광역시·복원대책위(’17.10.12.)

∙역할: 전시 및 복원설계·공사와 전시콘텐츠 및 건물별 공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주요사항 협의 및 방향 결정

∙운영실적: 총 8회, 실무협의회 총 53회(’19.12. 기준)

구 분	개최시기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시도민대책위
협의회	비정기	추진단장	5·18관련 국장	상임공동위원장
실무협의회	월 1회, 수시	과장급 외	담당과장 외	집행위원장 외

라. 고려사항

○ 복원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유관 기관·단체 등과 철저한 확인 작업과 관련자(시민군·계엄군·공무원 등) 제보와 증언을 토대로 한 자료수집과 교차 검증 필요

참고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경과

일 정	주요내용
2016.9.30.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출범
2017.5.18.	대통령, 제37주년 5･18기념식 참석, 복원 협의 및 협력 약속
2017.7.25.	광주광역시·대책위원회, 복원건의서 문체부장관 전달
2017.8.28.	문체부장관, 옛 전남도청 6개동 건물 전체 복원 약속
2017.10.12.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문체부･광주광역시･대책위) 구성･운영
2018.5.18.	국무총리, 제38주년 5･18기념식 참석, 복원 약속
2018.7.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 심의･의결(아특법) - 옛 전남도청 복원, 철저한 고증 통해 원형 복원하되 민주평화교류원 운영방안 함께 검토
2018.8.17.	옛 전남도청 기본계획 연구용역 계약 및 착수 * 2회 유찰(’18.2.27., ’18.3.20.) 후 제안서 기술평가(’18.8.14.~16.) 및 수의계약 ** (계약자/수행자/과업 수행기간) 아시아문화원 /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18.8.17.~’19.2.12.(180일)
2018.8.28.	옛 전남도청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아시아문화원 주재, 참석자 15명 내외(아시아문화원장, 문화전당장, 광주광역시, 대책위, 연구진 등)
2018.9.7.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 설명회(1차) * 참석자: 100여명(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교육감, 상임공동위원장, 원장 등)
2018.9.28.	국무총리, 도청복원을 신속하게 체계를 갖추어 진행 지시
2018.11.12.	옛 전남도청 복원전담팀 발족(문체부, 광주광역시 등 7명)
2018.12.14.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 참석자: 30여명(문화전당장, 광주광역시장, 아시아문화원장, 복원대책위 등)
2019.1.23.	5·18 관련 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참석자: 80여명(5·18부상자회 회장,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
2019.1.24.	옛 전남도청 복원 시민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참석자: 70여명(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 등)
2019.1.29.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참석자: 100여명(광주시민단체 협의회장, 광주 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2019.2.12.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완료
2019.3.28.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설명회(2차) * 참석자: 200여명(문체부 1차관 참석)
2019.4.16.~5.22.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설계공모 사전심사(문체부→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9.6.24.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총사업비 신규 등록
2019.8.7.	옛 전남도청 복원 설계 제안공모 추진 * (공모기간) ’19.8.7.~10.10.(2개월)
2019.8.27.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조직 신설(직제 개정ㆍ공포) * 1단 2과 1팀, 운영정원 24명(문화체육관광부 6, 국무조정실 1, 행정안전부 1, 국방부 1, 광주광역시 7, 문체부 내 재배치 2, 전문임기제 3, 민간파견 등 3)
2019.9.10.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현판식 * 문체부 장관 참석
2019.10.25.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설계용역 계약 체결 * (수행자/과업 수행기간) ISP건축사사무소외 4(분담이행)/ ’19.11.1.~’20.9.25.(330일)
2019.11.19.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총사업비 자율조정(1차) * 집행잔액 감액
2019.11.26.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용역 계약 체결 * (수행자 / 과업 수행기간) (유)브이엔지니어링 /’19.11.27.~’20.10.1.(310일)
2019.11.27.	옛 전남도청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참석자: 100여명(복원대책위, 5·18관련단체, 복원추진단, 문화전당, 광주광역시청, 설계 용역업체 등)

체육국(7)
	34. 민간체육시설업 코로나19 피해 극복 정책지원
	35. 스포츠 인권 확립
	36.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연계 강화〔스포츠클럽 육성〕
	37. 체육인 복지제도 개선 대책 마련
	38.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
	39. 지방체육회 법인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
	40. 체육교습업 안전관리 강화

체육국(7)

34

민간체육시설업 코로나19 피해 극복 정책지원

34. 민간체육시설업 코로나19 피해 극복 정책지원

가. 추진배경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업종(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의 전년 동월(3월) 대비 매출액 감소세가 확연(73.4%~96.7%)

구 분(사례수)	2월(평균매출액 : 백만원)			3월(평균매출액 : 백만원)
	2019년	2020년	증감률	2019년	2020년	증감률
체력단련시설업(150개)	30.9	12.9	-58.2	33.7	6.4	-81.0
스포츠무도장업(25개)	10.1	3.4	-65.9	10.1	2.7	-73.4
스포츠 교육기관(451개)	9.7	7.0	-66.0	10.3	0.9	-91.3
기타스포츠 교육(댄스, 150개)	2,6	0.4	-85.2	3.1	0.1	-96.7

○ 영업 제한 권고 등으로 휴업률 또한 매우 높은 상황*, 코로나19 진정세 이후에도 위험시설 인식 경향으로 경영 회복도 더딜 것으로 전망

* 스포츠무도장 80.0%, 체육도장 75.4%, 무도학원 64.7%, 체력단련시설 49.3%

- 또한, 실내체육시설업종 중 휴업 중인 사업체의 휴업기간은 4주 이상의 장기 휴업이 9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심각한 업계 피해상황, 영업유지의 한계상황에 도달한 점 고려, 업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고용 등) 방안 마련 필요

나. 주요내용

○ 지원사항

- (특별융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스포츠산업 긴급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특별융자* 시행(200억 원+300억 원, 3.12~)

* (금리) 1.37%(변동) / (한도) 최대 4억(일반융자 한도대비 +2억 상향)

- (만기연장 등) 스포츠산업 융자 원금 상환일이 1년 내 도래 시 (’20.4.1 기준)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1년) 제공

- (고용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우선 선발(17개사)하여 직무실습 인력배치 및 고용지원금 지급(1인당 125만원, 최대 8개월)

- (방역지원) 체력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 긴급 안전점검(3.16~4.19) 및 방역물품 지원(1,500개소, 개소당 10만원 상당)

- (통합상담) 융자·법률상담 등 정부 지원정책 종합 안내(2.27~)

* 스포츠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경영안전자금 등 정부 지원사항 종합안내 → 4.23 기준 누적 8,179건, 일평균 200여건 상담

○ 추가 지원 방향

- 매출액 급감과, 위험시설 낙인 등으로 폐업 및 고용위기에 처한   민간 체육시설업에 대한 종합지원 정책 추진

-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체육시설 안전위생 시스템 구축

- 코로나19 진정세 이후, 국민들의 민간체육시설 이용 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시스템 강화

-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비대면 방식의 스포츠 신시장 창출 기회로 견인할 수 있는 시장 선도형 혁신사업 지원

- 온라인 스포츠 코칭 시장 창출 지원 등 미래 변화 선제 대응

- 스포츠 분야 비대면 스포츠 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연계형 혁신창업 지원 등

다.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와 예산 확보 협의(기재부 등) 후 세부 운영계획 마련(4월~)

라. 고려사항

○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서비스의 공익적 요소, 운영제한권고업종 지정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고려, 정부·국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 필요

35

스포츠 인권 확립

가. 추진배경

35. 스포츠 인권 확립

○ 그간 체육 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 및 각종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 문제화 되었음에도, 체육단체 등을 통한 대응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

○ 이에, ’20.8.5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계의 인권 침해 및 비리에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비롯해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추가 등 여러 제도를 도입

나. 주요내용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 (법적 성격)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3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

- (구 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 인권 등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임직원으로 구성할 예정0

- (기 능)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연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

* 이와 관련하여,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징계정보 시스템의 운영 등을 추진

- (권 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단체에게 징계요구 또는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징계정보 시스템 운영

- (추진방향) 체육단체, 교육청, 프로종목 등 징계정보 수집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22.)하여 결격사유 확인 등에 활용

*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윤리센터), 교육부(학교․교육청),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그 지회 및 지부 등이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징계정보를 등록, 조회 가능한 징계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추진체계)

		(지원기관)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 사업타당성 및 보안성 검토
		사업승인		↕	결과보고
(관련기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청 등	↔ 협조	(주관기관) 스포츠윤리센터					↔ 관리	(운영조직)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학교운동부, 프로단체 등
□ 관련 단체 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징계정보 등록
			↕
		(사업자) 사업수행업체
		□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조직 대상 교육

○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 강화

-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 자격제한 강화

*  폭력･성폭력 체육지도자에 대해 자격박탈*을 강화하고, 비위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정지를 최대 1년까지 확대

** (성범죄) 금고형 이상 20년간, 벌금형 10년간 / (상해･폭행) 금고형 이상 10년간

-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실시

*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실시 근거 마련을 통해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비위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관리 강화

다. 향후 추진계획

○ 스포츠윤리센터의 출범과 더불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인권 관련 예산을 스포츠윤리센터로 통합 운영

* 스포츠인권 향상(대한체육회), 장애인스포츠권익보호센터 지원(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운영지원(국민체육진흥공단)

○ 징계정보 시스템 구축 완료(～’22년)

▴ 기본 시스템구축 및 1차(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데이터 입력(∼’20년)

▴ 2차(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청) 데이터 입력(∼’21년)

▴ 3차(프로종목) 데이터 입력 및 시스템 구축 완료(∼’22년)

○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 범죄경력조회 후 취소처분 등 지속 추진

라. 고려사항 (징계정보 시스템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징계 정보를 각 기관·단체가 직접 공유할 수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하여 징계정보(채용결격 사유 등)를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

○ 관련 기관·단체가 징계관련 정보를 적시에 등록하여야 시스템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음

- 2018년 문체부의 대한체육회 종합감사 시 징계정보 적시 등록률 12.9%

36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연계 강화(스포츠클럽 육성)

36.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연계 강화〔스포츠클럽 육성〕

가. 추진배경

○ 저조한 체육활동 참가율*, 세대간 분절된 체육활동, 기반을 잃어가는  학교운동부, 체육단체의 지역사회공헌 부족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 필요

* 주기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국민 66.6% (2019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구현 위해 ▵체육시설, 지도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지원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도자 배치 확대 등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동네 스포츠클럽 1스포츠클럽 지원체계 개선 ▵ 스포츠클럽 생태계의 다양화 ▵스포츠클럽 기반의 전문선수 육성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2030스포츠비전」수립

나. 주요내용

○ 지역 공공체육시설 거점을 중심으로 다세대·다계층의 회원에게 다종목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스포츠클럽으로 설립하여 육성 지원(생활체육-학교체육-전문체육의 연계발전 도모)

※스포츠클럽 역할

▴ 지역주민 체력 증진 및 관리 역할  ▴ 운동선수 육성의 대안적 공간

▴ 지역의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스포츠 사랑방 역할 ▴체육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의 공유   ▴소외계층을 위한 개방적 스포츠 서비스 기반

○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설립 기조하에 2013년부터 지역사회 내 공공스포츠클럽 설립 추진

* 2020년 4월 현재 100개소 운영중

○ 사업추진단계

1단계	▶	2단계	▶	3단계
사업도입 및 사업기반 구축		사업 안착화		사업 확산
․ 운영시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 ․ 회원자치 조직 운영		․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운영 (학교, 복지기관, 기업 등) ․ 회원커뮤니티 활동 ․ 자원봉사 운영 ․ 클럽선수육성		․ 지역사회 공헌 활동 ․ 사회적 통합 역할 전개

다. 향후 추진계획

○ 공공스포츠클럽 1시군구 1개소 총 229개소 설치

라. 고려사항

○ 스포츠클럽 운영 제도화를 위한 스포츠클럽 지원 법령 필요성 검토

※ 20대 국회에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19.1.) 및 「스포츠클럽진흥법 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19.11.)이 각각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

37

체육인 복지제도 개선 대책 마련

37. 체육인 복지제도 개선 대책 마련

가. 추진배경

○ 국위선양, 국가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체육인은 다른 직업에 비해 활동기간이 짧고 부상 등으로 조기은퇴 위험이 높아 복지환경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 체육인은 직업 특성상 젊은 시기에 은퇴하나 은퇴선수의 35.7%가 무직이며, 직업이 있어도 스포츠 관련 종사는 22.7%에 불과(2017 은퇴선수 생활실태조사)

** ’17년 은퇴선수 연령별 현황 : 20대 86.7%, 30대 12.5%, 40대 0.8%

○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체육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체육인 복지법」제정* 필요

* 「국민체육진흥법」은 국가대표로 활동한 체육인의 보상․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체육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 지원에 한계 존재

○ 스포츠혁신위는 국내외 스포츠 환경과 국민인식 변화에 부합하는 체육인 복지 제도 및 정책 개선 권고(’19.8.22)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일시금 전환 시행(2029~), 선수 등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 강화

나. 주요내용

○ 국제대회에 입상한 선수에게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선

- 우수한 경기성과에 대한 포상이므로 일시금 지급(’29년부터 시행)

- 기존 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

○ 국가대표 선수 중심의 현 복지제도를 더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나아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

* 경력전환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교육 및 재교육 지원 등

○ 체육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안전, 창업,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체육인 복지법」제정

- 체육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 재정적 지원 중심에서 교육 및 진로지원 등 복지서비스 체계 확대

-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및 사회적 활동 기반 조성 지원

다. 향후 추진계획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선 및 복지제도 개편 연구(~’20년 12월)

○ 체육인복지법 제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검토(’20년 하반기)

* 선수보호육성, 지원 관련 등에 관한 사항

○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선 및 복지제도 개편 추진(’21~)

라. 고려사항

○ 19대·20대 국회에서 「체육인복지법안」이 발의(19대 문대성 ·   이에리사 의원 / 20대 조훈현·김민기 의원)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

○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체육인복지법안」은 스포츠혁신위 권고(연금제도 개선 등)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장려금의 환수)사항 반영 필요

참고		2020 체육인복지 지원 사업

(단위 : 백만원)

대상	사업내용	예산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장애인선수 포함)	○ (체육유공자 보상) 국제대회의 경기․훈련․지도중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연금, 간호수당, 사망위로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올림픽, 세계선수권 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메달리스트 대상 연금(월30~100만원) 지급 ○ (체육지도자연구비) 올림픽, 세계선수권 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메달리스트 지도자에게 장려금(일시금) 지급 ○ (특별보조금) 체육발전 또는 국위선양 공이 있는 불우체육인 지원 ○ (선수지도자보호지원금)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의 상해보험가입보험료 및 장기입원진료비 지원 ○ (국외유학 지원)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대상자의 은퇴 후 국외유학 희망시 지원(외국어 등 자격 기준 통과 필요) ○ (복지후생금) 현역 또는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 지원 - 생활보조비, 대학원 진학비, 은퇴 후 교육훈련비 등	15,457
선수, 은퇴선수, 지도자 등 (장애인선수 포함)	○ (체육장학금) 체육회, 경기단체 주최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 선수 또는 선수강화훈련(체육회)에 참가한 선수 지원 ○ (저소득층체육인재장학금) 저소득가정 운동선수(교육청 협조) ○ (진로인식개선) 선수 및 은퇴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대상 진로개발의 중요성, 진로탐색, 계획 수립 교육․상담 등 ○ (진로전환 지원) 선수 및 은퇴선수의 진로 전환에 필요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 (진로지원센터 운영 등) 진로 지원을 위한 복합 교육·상담·문화 공간 운영	7,210
계		22,667

38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

가. 추진배경

38.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

○ (현황) 국내 스포츠산업 규모는 약 78조원으로 최근 5년 간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약 4.1%로 高 성장세 유지

< 국내 스포츠 시장 규모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조원)	66.4	68.6	72.6	74.7	78.0	4.1%
사업체수(개)	92,293	93,350	95,387	101,207	103,145	2.8%
종사자수(만명)	37.3	38.3	39.8	42.4	43.5	3.9%

* 출처 : 스포츠산업실태조사

- 전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는 자동차 판매수입 규모와 비슷한   규모*이며,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

* 세계 스포츠산업 규모 : ’17년 1조 3000억불(플런켓리서치, ’16∼’18), 세계 자동차 판매수입 규모 1.3조불(GlobalData & Marketline, 2018)

** 스포츠산업 고용유발계수 10.7, 전체 산업 8.5 (한국노동연구원, 2018)

- 가상‧증강현실,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과 스포츠 분야의 접목으로 신시장 출현 및 외연 확장 추세

* 국내 가상체험 스포츠시장은 스크린 골프 (2017년 매출 1조 2백억원)를 시작으로 스크린야구, 승마 등 종목 확장에 따른 지속 성장 전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6)

○ (문제점) 산업 전반적으로는 개별 기업의 영세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수중심의 산업구조**로 국내시장에서 제로섬 (zero-sum)적 경쟁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한계

* 국내 스포츠기업 중 95.1%가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스포츠산업 실태조사, 2019)

** 전체 스포츠산업 전체 매출액 중 해외 수출 비중은 약 1.8 %에 불과(스포츠산업실태조사, 2019년)

- 한편, 국제 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우수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나, 국내 스포츠산업 기술경쟁력 부족으로 시장 선점 기회 상실 우려

* 스포츠산업의 주요국 대비 기술격차 기간은 일본(3.1년), 유럽(3.3년), 미국(4.8년)임(ETRI, 2017)

나. 주요내용

○ 산업진흥체계 개편, 투자 확대 등 산업 성장 생태계 기반 구축

- (진흥체계 개편) 스포츠산업 육성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신설, 기존 거점*을 아우르는 유기적 진흥 체계 마련

* 창업지원센터(창업 특화 기관), 지역거점(창업 외 마케팅, 홍보 등 통합지원기관), 스포츠산업지원센터(선진 기술·인력 공급 전문기관),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거점 연계·총괄 기관)

<스포츠산업 진흥 조직 체계>

스포츠산업 지원센터 (기술 공급)	← 지원·협력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 중앙)		→지원, 감독	지역 거점 (종합지원, 지역)
	지원·협력 →			← 협력
		↑ 협력	↓ 지원, 감독
		창업지원센터, 엑셀러레이터 등 (창업 전문화)

- (자금지원 확대)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19년 약 2,111억원 → ’20년 약 2,800억원, 33% 증가), 자금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다. 향후 추진계획

○ 스포츠산업 진흥 총괄역할 담당을 위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조성 추진(20.10월~)

○ 스포츠분야 융복합 신시장 창출* 및 국내외 시장 선도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 확대 등

* VR 스포츠 육성, 스포츠 데이터 활용 R&D 확대 등(스포츠  R&D ’20년 78억원, 59% 증)

○ 스포츠 분야 기업체의 점증하는 자금 지원 수요에 대응, 융자·펀드 지원 예산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스포츠산업 융자 예산 : ’18년, 420억원 → ’19년 560억원 → ’20년 660억원

** 스포츠산업 펀드 (누적)결성액 : ’19년, 1,015억원 → ’20년1,160억원

- 초기 창업기업의 영세성(담보 여력 없음)으로 인한 융자 제한 및 투자 매력 저하로 투자사(VC)의 스포츠분야 투자 미흡

- 또한, 법령에 의한 대상 제한 등으로 융자 수혜자가 시설업에 편중(’19년 시설업 집행액은 전체 예산의 약 93.3%)

라. 고려사항

○ 스포츠산업 진흥 체계 구축 및 지속적 예산 확충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체계 구축

- 특히 혁신 창업기업 및 미래 유망분야인 스포츠 서비스 업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지원 필요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에 의해 체육용구 생산업의 경우 우수체육업체만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신용 보증에 대한 근거가 없어 영세업체 대상 융자 지원 애로

*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우상호의원 대표발의; 19.12.) 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

39

지방체육회 법인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

가. 추진배경

39. 지방체육회 법인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

○ 2020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법인화하여 안정적인 지위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명시하여 조직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 제고 필요

나. 주요내용

○ 「국민체육진흥법」개정 필요

-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설립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지방장애인체육회 포함)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자체의 조례 지정

- 지방체육회장은 투표로 선출하되 선거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 지자체장의 지역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지역체육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을 포함하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2016년 체육단체 통합이후 통합단체의 명칭)’로 개정

다. 향후 추진계획

○ 「국민체육진흥법」개정 필요

※ 20대 국회 문체위에 유사 개정안 3건 발의(이동섭, 김재원, 김영주의원)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

라. 고려사항

○ 행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시군구) 체육회의 경우 법인 설립 및 운영이 불가능한 현실 반영, 법인화 관련 시행 범위 조정 필요

40

체육교습업 안전관리 강화

가. 추진배경

○ 최근 다양한 종목의 체육교습이 증가하고 있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하는 업종*의 경우 적용 법률 부재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육교습행위에 수반되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

* 축구교실(클럽)․야구교실(클럽)․스포츠아카데미 등

** 인천 축구클럽 차량 신호위반 사고로 어린이 2명 사망 및 3명 상해(’19.5.15.)

40. 체육교습업 안전관리 강화

나. 주요내용

○ ‘체육교습업’ 신설 위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태호·유찬이법’) 개정(’20.4.29 본회의 의결)

- 축구 교실 등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신고 후 영업토록 규정

* 체육교습업 실태 조사(’19.6월~12월) 실시 결과, 개정된 체육시설법 적용을 받게 되는 업체 수는 약 9,451개로 추정

○ 체육시설법 상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등 준수 의무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등(「도로교통법」), 성범죄전력자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아동복지법」) 규정 적용으로 체육교습업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 정부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추진(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등)

- 체육시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 실시 (’19.9.2.~10.11.)

* 미신고 운행(86개소), 안전교육 미이수(128개소), 차량장치 미비(127개소) 체육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3만원∼30만원), 정비 명령 등 시정 조치

다. 향후 추진계획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 ‘체육교습업’을 신설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체육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3.~6.)

○ 체육교습업 안전관리 강화

- 사설스포츠클럽 안전관리 실태조사(’20.3~10월)

* 사설스포츠클럽 현장 방문,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현황 조사, 안전가이드 배포, 어린이통학버스 자율 신고 독려 등

- 사설스포츠클럽 안전가이드 제작 및 배포(’20.3~10월)

* 종목별, 유형별 안전가이드 제작 및 배포

○ 정부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점검 정례화(연2회)

라. 고려사항

○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체육교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관련 부처 협조 필요

체육협력관(2)
	41.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42. 스포츠외교 및 국제경기지원

체육협력관(2)

41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가. 추진배경

41.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은 의료비 절감, 장애인의 사회적 자존감 제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의료비 절감 등 잠재적 경제효과 : 1.7조원(서울대 스포츠과학 연구소, ’08년)

○ 비장애인에 비해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체육 여건을 정책적으로 개선하여 ‘모두를 위한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 (2019년 기준) (비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 66.6%,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 24.9%

나. 주요내용

○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건립(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 (목표) 총 150개소, 개소별 30-40억원 정액지원(지방비 매칭, 3년 분할 지원)

- (지원 유형) 지자체 특성에 맞게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으로 세분화(체육관형, 종목특화형은 수중운동실 설치 시 10억 추가지원)

- (운영) 장애인의 우선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례 등으로 규정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활용

○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0년 140억원, 1,000명 배치 목표)

- (내용)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공공체육시설 등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가 있는 장소에 찾아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활동

- (예산) 지방비 50% 매칭 지원

- (참가 자격)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등 국가자격  취득자,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등

○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 사업(’20년 8개소, 13억원)

- (목적) 장애유형별 맞춤형 체력 측정 및 운동처방 실시, 저체력자에 대한 체력증진교실 운영

- (운영 인력) 센터별 건강운동관리사 2인, 체력측정사 2인 등으로 구성

다. 향후 추진계획

○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 지속 확대

-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차원의 예산 지속 확대 추진

라.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정부의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정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 행정 측면에서 적극적인 협업 요구

○ 장애인 체육 정책 전달체계 강화 필요

- 장애인 체육 진흥은 스포츠 정책임과 동시에 복지적인 성격을 동시에 겸하고 있는 바, 복지 정책 추진 시에 요구되는 전달체계 확립 필요. 특히, 지역 장애인체육회(시도,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의 행정력, 재정 여건 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42

스포츠외교 및 국제경기지원

42. 스포츠외교 및 국제경기지원

가. 추진배경

○ 국가 간, 체육단체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스포츠무대에서의 대한민국의 외교력, 영향력 강화 필요

○ 주요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 선수단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우수 성적 달성 및 국민 사기 양양

* 2016 리우하계올림픽 종합8위, 2017 동계유니버시아드 종합3위, 2017하계유니버시아드 종합2위, 2018평창동계올림픽 종합7위 획득 등

나. 주요 내용

○ 국가들 간 국제체육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정부간 회의 등을 통한 스포츠 외교력 강화

- 우리나라 주요 스포츠단체의 국제회의 참가 지원, 국제스포츠무대 활동 전개를 통해 리더십 발휘 및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토대 마련

-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0도쿄올림픽,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올림픽 계기 한중일 협력 강화

○ 국가들 간, 올림픽 위원회 간 체육교류(선수 합동훈련 등)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 선수단 경기력 강화 및 국제교류 확대

- 한국·중국·일본 3국 간 청소년 스포츠교류 지원

- 국제친선경기 초청 및 파견을 통해 선수들의 국제감각 습득 및 국제교류 활성화

- 개도국 선수단 초청 합동훈련, 스포츠 지도자·행정가 교육, 지도자 파견, 드림프로그램 등을 통한 인적교류 강화

○ 해외에서 열리는 주요 국제경기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파견 지원

- (올림픽) 동·하계올림픽·패럴림픽, 동·하계 청소년올림픽(4년 주기)

* 2020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2021.7.23.~8.8., 8.24.~9.5.. 일본 도쿄 개최, COVID-19로 인해 1년 연기 결정)
2022베이징동계올림픽·패럴림픽(2022.2.4.~20., 3.4.~13., 중국 베이징 개최)
2022다카르하계청소년올림픽(2022.10.22.~11.9., 세네갈 다카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2024.1.19.~2.2.(안), 한국 강원도) 등

- (아시아경기대회) 동·하계 아시아경기대회(4년 주기)

*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2022.9.10.~9.25., 중국 항저우)

- (유니버시아드) 동·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2년 주기) 등

* 2021 청두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2021.8.8.~8.29., 중국 청두)
2021 루체른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2021.1.21.~1.31., 스위스 루체른)

ㅇ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을 통해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 은퇴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경력자·재직자 대상 외국어, 스포츠행정 교육 제공

- 국제심판 자격 취득,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국제심판의 국제무대 진출 확대

다. 향후 추진계획

○ 국제 스포츠 외교활동 강화, 국제 교류활동 강화를 통한 스포츠분야 대한민국 위상 강화를 위한 사업 확대 추진

○ 국제스포츠분야 전략국가와의 체육 교류·협력 강화

라. 고려사항

○ 코로나19 종료 이후 국제 친선교류, 국제경기대회 등 진행 시 주최·주관기관, 체육단체, 상대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면밀한 동향 파악 및 안전관리 철저 필요

참고1		국민체육진흥기금 주요 수입 및 지출현황

					(억원)
수입					지출
구 분		`19년	`20년	변동 (%)	구 분		`19년	`20년	변동 (%)
총 계		29,152	25,466	△12.6	총 계		29,152	25,466	12.6
총수입		29,152	25,466	△12.6	총지출		29,152	25,466	12.6
	□이자수입	142	128	△9.9		□사업비	12,359	14,260	15.4
	□회원제골프장 (부가금)수입	387	329	△15.0		ㅇ기금지원	11,691	13,434	14.9
	□기타사업수익	771	597	△22.6		- 생활체육육성	5,523	6,385	15.6
	□법인회계전입금	19,691	16,225	△17.6		- 전문체육육성	3,503	3,881	10.8
	ㅇ경륜․경정	244	146	△40.2		- 스포츠산업육성	980	1,400	42.9
	ㅇ투표권	19,447	16,079	△17.3		- 국체스포츠역량강화	1,044	854	△18.2
	□정부내부수입 *복권전입금, 공자금원금회수, 공자금이자	4,350	3,627	△16.6		- 장애인체육육성	641	914	42.6
	□융자원금회수	97	202	108.2		ㅇ융자지출 (스포츠산업 융자)	560	661	18.0
	□예치금회수	3,714	4,358	17.3		ㅇ투자지출	108	165	52.8
						- 스포츠가치센터	8	65	712.5
						- 스포츠산업 펀드	100	100	-
						□기금운영비	288	291	1.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5,200	5,200	-
						□기금전출금	1,078	1,000	△7.2
						□예치금운용	10,227	4,715	△53.9

관광정책국(6)
	43. 관광법제 개편〔분법〕 추진
	44. 스마트관광 활성화
	45.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46. 방한관광 활성화
	47.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활성화
	48. 코로나19 관련 관광분야 지원 대책

관광정책국(6)

43

관광법제 개편(분법) 추진

43. 관광법제 개편〔분법〕 추진

가. 추진배경

○ 정책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법 체계 개선으로 관광발전 기반 마련

- 선언적·형식적인 관광기본법의 체계화

- 관광관련 내용(규제·진흥·사업·개발)이 혼재되어 있는 관광진흥법의 단일법 체계를 분야별·기능별로 분류

○ 일반국민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및 규율사항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명확하고 단순화할 필요

나. 주요내용

기존 법제			개편 법제(안)			소관 분야
관광 기본법			(가칭)관광진흥기본법 (기본이념, 계획, 조정, 학술, 인력 등)			관광권리 관광진흥 지역관광 국제관광
관광 진흥법			관광 진흥(국제, 국민, 지역, 산업 등)
			(가칭)관광사업법(관광업종 체계 개편 및 행정절차 규율)			관광산업
			(가칭)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단)지 등 지정 및 조성절차 체계화)			관광개발
			(가칭)관광숙박업법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숙박업 규율 통합)			관광숙박

○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으로 구성된 법체계를 (가칭) 「관광진흥기본법」, 「관광사업법」,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숙박업법」으로 분리

- (관광진흥기본법) ▴관광정책 영역별 추진 근거 마련, ▴관광진흥 조항 보완·강화, ▴기본법의 체계성 및 완결성 제고(관광정책 기본 이념·원칙 등)

- (관광사업법) ▴관광환경변화에 따라 관광업종 분류체계 개편(7개 사업 37개 업종 → 10개 사업 37개 업종)▴업종별로 행정절차 규정

-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자원 개발의 방향 및 책무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절차 체계화 ▴재정지원 및 평가실시 조문 마련 등

- (관광숙박업법) ▴통합적 숙박정책 수립기반 마련(기본계획 수립, 관광숙박정책협의회 마련 등) ▴관광숙박 지원 근거 마련(재정지원 등)

다. 향후 추진계획

○ 개편 법(안)별 세부내용 추가 보완

- 사업별로 새로 구성된 관광사업법 및 별도로 규정된 관광숙박업법의 경우 사업별 내용 확인 및 추가

○ 법제 개편(’20년 하반기 완료 계획)

라. 고려사항

○ 법제 개편에 따른 문제점, 보완사항 및 분법 관련 여론 수렴 필요

- 관광숙박업법의 경우, 숙박업정책자문단 회의 통해 보완 후(5~6월 예상) 숙박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최종 방안 마련 필요

44

스마트관광 활성화

44. 스마트관광 활성화

가. 추진배경

○ 관광소비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하여 첨단기술력이 적용·융합된 체감도 높은 스마트한 선진 관광 생태계 조성 필요

* 오늘날 관광객은 관광정보 검색을 통한 관광목적지 검색, 항공·숙박·이동수단·방문지 예약을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한번에 해결하기를 원하며 주로 디지털 환경에서 관광을 소비

- 체감도 낮은 스마트 관광요소(경험, 편의, 서비스 등)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선도 사업 필요

- 개별관광객의 관광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국내 관광 트렌드, 홍보·마케팅 전략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광정책 추진 필요성 대두

* GPS 또는 통신신호 기반 위치정보(관광객의 성별/연령/국적에 따른 이동경로)

- 스마트 기기 보급에 따른 첨단정보통신기술 기반 맞춤형 관광 안내 서비스 필요

○ 디지털 매체의 영향력 강화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전국 관광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지역·기관별로 생산되고 있는 관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여행정보 서비스 필요

나. 주요내용

○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스마트관광의 다양한 요소(경험, 편의, 서비스 등)를 모든 관광주기(전·중·후) 전 과정에 걸쳐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중앙·지방 정부의 관광통계 보완 및   과학적 관광정책 추진, 내외국인의 여행 만족도 제고 기여

○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TOUR API(관광공사 보유 관광콘텐츠를 민간에 개방해 서비스 개발 및 일자리 창출 기여) 및 유명 관광지의 역사와 문화를 오디오로 설명해주는 앱(App) 서비스 제공, 국내 관광정보 제공(‘대한민국 구석구석’)

○ 관광마케팅 통합시스템 운영: 스마트 관광정보의 생성·관리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다. 향후 추진계획

○ 스마트 관광도시 시범조성을 위한 최종 사업지 선정(’20.9월) 및 스마트 관광요소 구현 추진(’20.9월~’21.3월)

○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축(~’20.12월)

○ 맞춤형 분석된 관광 데이터 제공하는 채널 운영 지원

- 지자체·관광기업 대상으로 플랫폼에 저장·분석된 관광데이터 제공(’20.11월~)

- 빅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해 잠재 관광객의 여행계획에 적합한 관광지 추천 및 여행정보 제공하는 ‘여행예보’ 서비스 제공(’20.8월~)

○ ‘관광 빅데이터 포럼’ 개최(’20.12월)

라. 고려사항

○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 통·폐합 및 GPS 또는 통신신호 기반 위치정보서비스 강화 필요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보호 강화 필요

45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45.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가. 추진배경

○ 남북정상회담(’18.4.27.)과 북미정상회담(’18.6.12.)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무장지대의 평화 이미지 제고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 비무장지대의 관광 이미지를 전쟁‧안보 등에서 평화의 이미지로 긍정적 변화를 주도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관광 거점으로 조성

▪국정과제 90(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DMZ 일대를 환경, 관광벨트로 개발

▪’18.4.27. 남북정상회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18.6.12. 북미정상회담: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19.9.25. UN총희 기조연설: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

나. 주요내용

○ DMZ 통합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 접경지자체 평화관광 통합 브랜드화 및 국내외 홍보, 홍보콘텐츠 제작,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 DMZ 평화관광 기반 조성

- 관광공사·접경지역 지자체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실무협의회 운영

* 추진협의회(차관 주재 / 시장·군수·부지사) / 실무협의회(관광국장 주재 / 지자체 과장급)

- 평화관광 포럼 개최를 통해 민관협력 정책논의의 장 마련

○ DMZ 평화관광 콘텐츠 개발

- 가상현실 스마트체험존 조성(파주 임진각 종합관광센터, ’20.9월 개관)

- 평화테마 주말 상설공연 개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20년 9월~11월)

- 관광지 소개자료 내용 개선(지자체 컨설팅 및 자료 재제작 지원)

- 원천스토리 발굴, 크라우드펀딩, 평화관광열차 지원(서울-도라산역), 폐군사시설 관광자원화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운영

다. 향후 추진계획

○ ‘DMZ 평화의 길’ 운영 재개 및 확대 추진

- 고성․철원․파주 ‘DMZ 평화의 길’ 운영 재개 및 2단계 사업 추진

* (운영 재개) ’19. 9월 이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중단된 구간에 대한 운영 검토 추진

** (2단계 사업) 고성 보존 GP, 철원 화살머리고지 조망대, 파주 비상주 GP

- ‘DMZ 평화의 길’ 7개 노선 추가 개방․운영

* (추가 개방지역) 강화, 김포, 고양, 연천, 화천, 양구, 인제

○ 스마트체험존 개관 및 주말 상설공연 운영(’20.9월~)

○ 지자체와 연계하여 평화관광 포럼 개최(’20년 하반기 2회)

* 각 광역지자체(경기·인천·강원)의 개최 포럼과 연계 추진 검토(’20년)

○ 원천스토리 발굴, 크라우드펀딩 등 콘텐츠 개발 지원(’20.5월~)

라. 고려사항

○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DMZ 평화관광이 장기간 중단(’19.10.1.~)된 상태로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방역 대책 수립 후 농림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필요

46

방한관광 활성화

가. 추진배경

46. 방한관광 활성화

○ 관광은 항공, 교통, 숙박, 음식, 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된 융합산업으로,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 및 국가경제 활력 제고

○ 2020년 방한 외래객 확대를 통해 관광수입 증대 및 관광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과 국가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

○ 방한 20대 중점 유치국가 맞춤형 유치전략 수립·실행 및 5대 관광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방한관광 활성화 도모

* 2019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역대 최고치(1,750만명) 달성, 대부분 서울에 집중(약 80%) →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도시 육성 필요

* 2019년 관광경쟁력지수: 140개국 중 한국 16위

나. 주요내용

○ 방한 20대 주요시장을 ① 주력시장, ② 도약시장, ③ 고부가시장, ④ 신흥잠재시장으로 구분하고 각 시장별 특성에 맞는 유치전략 수립 및 실행

- 아울러 5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지자체 워크숍 등 도시별 추진상황 점검 회의 개최, 도시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방한 관광객 입국편의 제공을 위해 동남아 방한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중국 젊은 층 유치 확대를 위한 중국 대학생 대상 한시적 비자 수수료 면제, 중국 관광객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 대상 재정능력 입증서류 간소화 및 복수비자(5년) 발급 추진

○ 급변하고 있는 국제관광동향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문체부간 협력 강화 및 공동 대응

- 아울러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외래객에게 소개하기 위한 문화유산 방문 관련 캠페인 추진

다. 향후 추진계획

○ 방한 20대 중점 유치국가 맞춤형 유치전략 수립 및 실행 (’20 연중)

○ 5대 관광거점도시 육성(2월~)

○ 동남아(1월~) 및 중국 대학생(1~3월, 6~8월)·고소득층 대상(9월~) 비자편의 확대

○ 재외 공관 활용 방한관광 홍보(연중)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연중 운영으로, 문화유산 관광 콘텐츠 제공을 통한 방한관광객 확산 기여(3월~)

라. 고려사항

○ 코로나19 확산 및 출․입국제한 조치로 인한 전 세계적 여행심리 위축 및 방한 외국인 관광객 급감

- 방한관광객: (1월) 127만명(15.3%), (2월) 69만명(△43.7%), (3월) 8만명(△94.6%)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관광업계 피해 지원 및 국내 관광 활성화 등 내부안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적극적 협력 필요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외부 재유입 방지 및 진정 국면 이후 방한시장 회복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필요

47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활성화

47.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활성화

가. 추진배경

○ 각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별 중복․유사 인증제도 통합 운영을 통한 수용태세 개선 및 한국관광 질적 성장 도모

○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를 도입, 국가 관광경쟁력* 강화

* 2019년 관광경쟁력지수: 140개국 중 한국 16위

나. 주요내용

○ (인증대상) 숙박 및 쇼핑*

* 「관광진흥법」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 (인증기관·절차) 한국관광공사

인증신청	→	서류심사	→	1차 현장평가	→	2차 불시‧암행평가	→	자문위원회 심의	→	인증 유지

○ (신청방법) 온라인(qual.visitkorea.or.kr), 이메일 및 우편

○ (인증방법) 3년 단위 / 단일제 및 등급제

* 등급제: 숙박업(일반․생활), 한옥체험업(일반)

○ (인증혜택) ▲ 홍보마케팅(내외국인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 서비스역량 강화지원(서비스교육, 운영매뉴얼, 서비스 모니터링, 벤치마킹 워크숍, 컨설팅 리포트 등)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혜택 조건 부여 등

○ (품질관리강화) ▲ 글로벌 수준의 관광품질 표준과 통합평가모델의 도입 ▲ 관광인증 전문평가단 운영을 통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 4단계 서비스품질 관리프로세스(자율점검-현장평가-불시·암행평가-서비스 모니터링)

다. 향후 추진계획

○ ’20년 숙박, 쇼핑 부문 신규 품질인증업소 선정 추진(4월~)

○ ’20년 품질인증업종 확대를 위한 음식점 부문 시범사업 추진(10월~)

○ 품질인증제 및 품질인증업소 홍보마케팅 강화(연중)

○ 인증업소 사후관리(모니터링 등) 및 역량강화 지원(소방·위생 점검 등) (연중)

라. 고려사항

○ 인증브랜드·인증업소 인지도 제고 및 코로나19 이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증업소 할인 프로모션, 주한 외국인 팸투어 등 마케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48

코로나19 관련 관광분야 지원 대책

48. 코로나19 관련 관광분야 지원 대책

가.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관광업계 피해 장기화

-  4.19일 기준, 방한 관광객 약 206만명(57.3% 감소)

* 외국인관광객 증가율(전년대비 %): (1월)15.2%, (2월)△43.0%, (3월)△94.7%, (4.1~4.18)△98.0%

* 해외여행 증가율(전년대비 %): (1월)△13.7%, (2월)△60.0%, (3월)△95%, (4.1~4.18)△99.3%

○ 총 4차례에 걸쳐 관광업계 지원대책 발표(2.17, 2.18, 3.18, 4.1)

- (금융) 관광기금 특별융자(1,000억원), 일반융자 대상 및 규모 확대, 관광기금 융자 1년간 상환의무 유예(2,000억원)

- (세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 2년 연장(~’22년 말), 국세·지방세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숙박시설 등 피해 지역 업체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 (고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지원비율 75%→90%),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 (업계 경쟁력 강화) 여행업 종사자 역량강화(7.5천명), MICE 전문인력 역량강화(200명),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호텔등급평가 유예, 유원시설업 안전성 검사 수수료 50% 감면

- (방역지원) 호텔‧야영장‧품질인증업소‧안내소 등에 방역물품 지원(손소독제 1.6만개, 마스크 5천개), 소독서비스 제공(400개 업체)

- (기타) 질병관리본부와 상담자간 3자 통역지원(8개 언어/영‧중‧일어 24시간 지원),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등

나. 주요내용

○ 주요지원 실적

주요 지원 대책	추진 실적	소관
ㅇ 무담보 특별융자(500억원+500억원)	□신청 : 1,504건, 871.5억원(2.19.~4.14.) □집행 : 776건, 414.3억원(2.19.~4.14)	문체부
ㅇ 일반융자(운영자금) 확대 (4,450억원→5,250억원) 및 조기 지원	□신청 : 577건, 3,,248.9억원(3.2~4.14.) □집행 : 126건, 617.9억원(3.2.~4.14.)
ㅇ 융자원금 상환유예(1,000억원+1,000억원)	□신청 : 925건, 2,443.4억원(2.17.~4.14.) □집행 : 682건, 1,538.8억원(2.17.~4.14.)
ㅇ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여행사·숙박업·공연업·문화체험관 등 대상 총 65건, 27.8억원 지원(3.24.)	행안부
ㅇ 피해업체 재산세 등 감면(지방의회 의결)	□(행안부) 시도 세정과장회의 개최(2.26), 대구시·자영업 등 대상 지방세 감면 발표(3.15), 경북 의성 등 개입사업자 주민세 감면 발표(3.23.) □(문체부) 지자체 협조공문 발송(2.20./3.2), 시도관광과장회의 개최(4.2)	행안부 지자체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행업 5,290개사 신청(1.29~4.10.)	고용부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행업 등)	□고용심의위원회(3.9), 지정고시(3.16)
ㅇ 업계‧소비자 분쟁해결 지원	□937건 중 533건 처리(1.20~3.24.)	공정위 소보원
ㅇ 심사의무 유예 및 수수료 감면	□호텔등급평가 한시 유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50% 감면(예산(관광기금) 확보 중)	문체부
ㅇ 종사자 교육 추진	□마이스 전문인력 교육(온라인, 집합) (3월~) □호텔, 유원시설 교육(집합교육 추진연기)	문체부
ㅇ 방역물품 지원, 소독서비스 제공	□관광품질인증업소 손소독제 지원(6천개, 2.24.) □전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중소호텔·유원시설·야영장 대상 손소독제 배포(1.5만개, 2.25.) □확진자 발생지역 내 품질인증업소(80개) 소독서비스 제공(2.29.)	문체부

다. 향후 추진계획

○ 관광업 피해 지원 대책 실효성 제고 위한 업계와 소통 강화(주2회, 영상회의)

○ 관광시장 조기 회복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확대, 관광지 방문 인증 시 국민관광상품권 지급 등

라. 고려사항

○ 코로나19로 관광기금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사업지출 규모가 증가(융자 등 업계지원)함에 따라 관광기금 재원 마련 필요

관광산업정책관(4)
	49. 도시민박업 제도화
	50. 관광거점도시 육성
	51. 의료·웰니스 관광 육성
	52.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

관광산업정책관(4)

49

도시민박업 제도화

49. 도시민박업 제도화

가. 추진배경

○ 현행법상 도시지역에서의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은 허용되지 않으나,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제도화하여 관리·감독할 필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 외국인만 가능, <관광진흥법(’11∼)>

<농어촌민박업> 농어촌, 내·외국인 가능, <농어촌정비법(’95∼), 농림부 소관>

* 에어비앤비를 통해 ’18년 한국 숙박업소(농어촌민박업, 일반숙박업 등 포함)를 이용한 294만명 중 68.4%인 201만명이 내국인(조선일보, ’19.3.29.)

나. 주요내용

○ 내국인 대상의 도시 내 민박업(이하 ‘도시민박업’) 허용 논의 시작(’16.2.17., 제9차 무역투자회의)

○ 도시지역에서 내․외국인 모두가 활용 가능한 ‘도시민박업’ 업종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본인 거주 주택, 연 180일 이내, 내‧외국인에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허용

▪지자체 등록, 부령(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서비스 기준 준수

▪요건‧의무위반 시 과태료 및 시정명령‧등록취소

* 의원발의(전희경 ’16.10.21. / 이완영 ’17.7.12.) → 문체위 상정(’18.3.21) → 임기 만료 폐기

○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內 공유숙박 도입을 포함한 정책발표(’19.1.9.)

<주요 내용>

▪본인 거주 주택, 연 180일 이내, 내국인 대상 숙박제공을 허용

▪지역 숙박시장 상황 고려, 지자체별 조례로 입지 지역, 영업일수 등 위임

▪공정 경쟁을 위해 불법 숙박업소 근절, 숙박중개플랫폼에 대한 불법숙박업소 중개 금지 및 민박사업자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여 추진

○ 규제 샌드박스 지정(’19.11.27)

- 위홈,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허용

<주요 내용>

▪신청기업(위홈)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2년간 실증특례 부여

▪지자체 민박업자 4,000명 이내(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 이내), 민박업자별 영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로 한정

▪관련 책임보험 가입, 불만접수․처리 체계 운영, 앱 가입 실명제, 이웃 동의, 민박업자의  자료제출 등 플랫폼업체에 의무 부과

○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관광진흥법」개정안 마련 중

<주요 검토 내용>

▪업종 명칭 및 정의, 민박중개사업자에 대한 정의

▪입지 지역 및 허용 주택, 영업일수

▪민박사업자의 결격사유 강화(성 범죄자 결격사유 추가)

▪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안전․위생․민원 등) 및 벌칙

▪민박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불법민박사업자 중개 금지, 자료 제출 등) 및 벌칙

▪미등록 민박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동해 펜션 사고 관련 후속조치 일환)

다. 향후 추진계획

○ 법안 신규 발의 추진(’20 하반기)

라. 고려사항

○ 향후 국회 논의 시 다음의 사안(쟁점사항 등) 검토 필요

- 기존 숙박업계의 해당 제도 도입 반대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의 관계(법체계, 영업일수 등) 설정

50

관광거점도시 육성

50. 관광거점도시 육성

가. 추진배경

○ 2019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역대 최고치(1,750만명)를 달성했지만, 대부분 서울에 집중(약 80%)되고 있어, 방한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도시 육성」 필요

* (’18년 지역별 방문율) 서울 79.4%, 경기 14.9%, 부산 14.7%, 강원 9.7%, 제주 8.5%

*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19.4.2) :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발표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강릉시, 전주시, 목포시, 안동시 등 5개 도시

* 지자체 공모를 통해 도시 선정(’20.1월): 국제관광도시(부산), 지역관광거점도시(강릉, 전주, 목포, 안동)

○ (사업기간) 5년(’20~’24년)  /  국제 인지도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 (지원규모) 5개 도시 총 5,000억 범위에서 지원(5년간/중앙, 지방 5:5)

* 사업비 총 규모는 도시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

○ (사업내용)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반영하여 관광 콘텐츠, 인프라, 서비스 등 관광전반을 입체적으로 연계 지원

- (대표 관광 매력 강화) 지역 대표자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 관광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여 방한 여행지로서 매력 강화

- (관광접근성 개선) ▲ 공항-지역 관광자원 간 접근성 강화, ▲ 지역 순환교통체계 강화 등 외국인 여행 장벽 해소, ▲ 스마트 관광 요소 도입

- (지역연계·확산) ‘거점’으로서 인근 지역으로 관광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지역 연계 체계 구축 (안내체계, 여행코스, 여행콘텐츠 등)

다. 향후 추진계획

○ (4월~9월)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및 계획 내용 조정·심의

○ (연중)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회의 개최 추진

○ (8월 경)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완료, 총 예산규모 기재부 협의

라. 고려사항

○ (총 예산규모 확정) 도시별 기본계획(’20~’24) 수립 결과를(8~9월 경 완료) 바탕으로 기재부와 총 예산규모 협의 필요

* 공모 시는 총 1,000억원(국비, 지방비 5:5 매칭) 이내로 신청서류 작성

51

의료 ․ 웰니스 관광 육성

51. 의료·웰니스 관광 육성

가. 추진배경

○ 의료․웰니스 관광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산업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육성

* 국정과제 73-5.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MICE, 의료․웰니스관광, 크루즈관광 포함

* ’17년 세계 의료관광 규모는 538억 달러,  ’25년까지 매년 12.9% 성장 예상,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5년까지 매년 14.4% 성장 예상 (Allied Market Research, 2019)

* 웰니스관광은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으로, 웰니스관광시장은 ’15～20년까지 연평균 7.5%의 성장세로 약 8,080억달러(한화 약 915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Global Wellness Institute, 2017)

○ 세계관광 추세 변화에 맞추어 치료 중심의 의료관광에 건강과 힐링을 더한 방한 웰니스관광 시장 육성 발표(’16.6월,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등 방한 웰니스관광 시장 육성 본격화

○ ’18년 방한 의료관광객은 37.9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09년 이후 연평균 22.7% 증가, 전체 방한 관광시장(동기간 연평균 7.2% 증가) 확대 견인

나. 주요내용

○ 해외 의료․웰니스 관광 홍보 마케팅 및 상품화

- 한국 의료․웰니스 관광 브랜드 홍보, 해외 현지 설명회, 주요 의료․웰니스 박람회 참가 및 마케팅

○ 의료․웰니스 관광 수용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의료관광 안내센터(서울, 인천공항, 부산), 온라인 플랫폼 상시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 웰니스 관광지 맞춤형 상담, 시설 360°가상현실 영상제작, 분야별 프로그램 안내서 제작·배포 등

○ 지역 의료․웰니스 관광 활성화 지원

-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 및 지역의 강점 있는 의료․웰니스 서비스와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의료․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구축·지원

다. 향후 추진계획

○ 방한 의료․웰니스 관광 시장별 홍보 마케팅 확대

- 현지 여행사 활용 의료․웰니스 관광 상품 공동개발, 해외 주요 관광․의료 홍보 상담회 개최·참가, 해외 현지 에이전시 활용 모객 등

○ 타 목적 방한객 대상 의료․웰니스 관광으로의 수요 전환 추진

- 국내개최 국제회의 연계, 사전 수요 조사 및 회의 기간 의료관광 홍보관 운영을 통해 회의 참가자를 의료․웰니스 관광객으로 전환 유도

○ 방한 의료․웰니스 관광 산업 기반 마련

- 의료관광객 유치업체의 역량 및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추진

- 웰니스 관광산업 통계 구축을 통해 육성정책 수립의 객관적 지표 마련 및 웰니스 관광 업계 활용 등

라. 고려사항

○ 의료관광 육성과 보건복지부 사업과의 중복성 해소 필요

*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중복 해소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문체부·복지부 공동 의료관광 협의체 출범(’16.9～) 및 정례·수시회의 운영

52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

52.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

가. 추진배경

○ MICE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 확대

* Meetings(회의), Incentives(보상관광),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Events(전시/이벤트) 활성화

** 국정과제 73-5. 외래 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 MICE, 의료웰니스관광, 크루즈관광 포함

*** MICE산업 육성 지원 예산: ’15년 237억원 → ’19년 250억원 → ’20년 303억원

○ 현재, 일본․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들과의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마이스 시장은 국제협회연합(UIA) 기준 국제회의 개최 건수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성장 중에 있음

* 국제회의 개최순위 : 4위(’14 기준) → 1위(’16～’17) → 2위(’18)    ☞ 2년 연속 세계1위

○ 해외 시장 다변화 등 MICE 행사 유치 확대, 국제회의복합지구 등 지역 거점 중심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 중

나. 주요내용

○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활성화

-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 해외 유치마케팅 및 단체지원제도 운영 등

○ 컨벤션 유치·개최 지원 활성화

- 컨벤션 유치․해외홍보․개최 지원제도 운영, 중대형 컨벤션(외국인 500명 이상) 유치․개최 특별지원, 동반자 관광프로그램 활성화 등

○ 해외마켓 참가·국제이벤트 활성화

- 해외 MICE 박람회 참가, 국제이벤트 유치 지원 등

○ MICE산업통계조사 및 운영

- MICE산업 통계 등 통계조사 실시, MICE통합정보시스템 운영, MICE산업 조사연구 고도화

○ 지역 MICE산업 활성화 지원 및 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제회의전담조직 지원, 글로벌 수준의 컨벤션(K-컨벤션) 육성, 회의기술 육성 및 적용 확대 등

○ 추진경과

- 국정과제 116-1 ≪고부가융복합 관광레저 육성(MICE산업 활성화)≫

- 제3차(2014~2018)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13.12월)

-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보고(’14.2.3) 등

- MICE산업 발전방안 발표(’17.2월)

- 국정과제 73-5 외래관광시장 다변화 및 고부가화(고부가 관광산업 집중육성)

- 제4차(2019~2023)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19.1월)

다. 향후 추진계획

○ MICE산업 인프라 경쟁력 강화

-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집적시설 지정을 통한 지역 MICE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제회의복합지구 안내체계 개선, 지역 MICE 기업 육성 등 활성화 지원을 통해 MICE지역 거점으로 성장촉진

○ MICE행사에 ‘회의 정보통신기술(Meeting Technology)’ 적용 확대

- 행사별 특성에 맞는 회의기술 활용 지원, 우수 기술보유 기업 해외홍보, MICE 유치·개최 지원 시 회의기술 가점 확대 등

○ 한국 대표 국제회의 육성

- 지역 특화산업(대구 섬유, 부산 해양 등)을 소재로 한 국내 개최 국제회의를 발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한국 대표 국제회의(K-컨벤션)로 육성

라. 고려사항

○ 지역 MICE산업의 균형적 발전 필요

참고1		관광진흥개발기금 현황

					(억원)
세입(수입)					세출(지출)
구 분		`19년	`20년	변동 (%)	구 분		`19년	`20년	변동 (%)
총 계		12,370	15,185	22.8	총 계		12,370	15,185	22.8
총수입		12,370	15,185	22.8	총지출		12,370	15,185	22.8
	□자체수입	10,216	13,147	28.7		□관광진흥 기반확충	340	415	22.1
	ㅇ법정부담금	6,838	6,873	0.5		ㅇ관광자원 활성화	340	415	22.1
	- 출국납부금	4,255	4,177	△1.8		□국내관광활성화	6,614	7,343	11.0
	- 카지노납부금	2,583	2,696	4.4		ㅇ관광인프라 조성	847	828	△2.2
	ㅇ재산수입	110	104	△5.5		ㅇ국내관광 육성지원	594	791	33.2
	ㅇ경상이전수입	163	166	1.8		ㅇ출국납부금 징수위탁	222	224	0.9
	ㅇ융자원금회수	3,106	6,003	93.3		ㅇ관광사업체 융자지원	4,950	5,500	11.1
						□외래관광객유치	2,059	2,489	20.9
						ㅇ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	1,589	1,912	20.3
						ㅇ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470	577	22.8
						□관광산업 활성화	954	1,434	50.3
						ㅇ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461	854	85.2
						ㅇ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493	579	17.4
						□기금운영비	6	6	-
	□내부거래수입	304	304	-		□내부거래지출	663	663	-
	ㅇ일반회계 전입금	304	304	-		ㅇ공자기금 이자상환	163	163	-
						ㅇ문화예술 진흥기금 전출	500	500	-
	□보전수입	1,850	1,734	△6.3		□보전지출	1,734	2,835	63.5
	ㅇ여유자금회수	1,850	1,734	△6.3		ㅇ여유자금운용	1,734	2,835	63.5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정책국(4)
	1. 문화재 관련 국민생활 불편 완화
	2.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
	3.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
	4. 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

문화재정책국(4)

1

문화재 관련 국민생활 불편 완화

문화재 관련 국민생활 불편 완화

가. 추진배경

○ 문화재 관련 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문화재매매업 자격 요건과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지표·발굴조사)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과 매장문화재 훼손이 우려되어 이를 해소할 필요

나. 주요내용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완화) 법인도 문화재매매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인의 양도·합병에 따른 지위 승계 관련 규정 구체화 및 문화재관련 과목 일정 학점 이수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인정

○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완화) 일부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기술능력 보유요건(기술자1명, 기능자2명) 완화 필요성 검토 필요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비용 지원 범위 및 발굴조사 지원 대상 확대

- 건설공사 전 실시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 (’19년) 3만㎡미만 건설공사만 지원 → (’20년) 모든 민간건설공사에 대해 지원 가증

- 단독주택·농어업시설 등 유형·면적에 따른 발굴조사 지원 이외에
‘문화재 발견신고에 따른 발굴 등’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경우까지 확대

다.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매매업 및 문화재수리업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수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지표조사 발굴조사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 노력

- (지표조사) (’20년) 15.75억 → (’21년) 33.75억원(4.5백만원 × 750건)

- (발굴조사) (’19년) 146억 → (’20년) 146억 → (’21년) 278억

라. 고려사항

○ 모든 민간지표조사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매장문화재 유무 및 유적의 분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문화재 진단조사로서 조사결과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민간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의 예산 확대 필요

2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

2.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

가. 추진배경

○ 4차산업시대 대표적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문화재 방재기반 강화

○ 중요문화재 현장에 안전경비원을 배치하여 재난시 초기대응 및 평상시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문화재 재난피해 최소화 도모

○ 문화재에 대한 상시적 예방·관리를 통해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여 사후 보수정비 부담을 절감하고 안정적 보존관리 유지

나. 주요내용

○ 문화재 재난안전분야 딥러닝 기술 적용을 위한 전문가 T/F 운영

- 기존 방범설비(CCTV)에 딥러닝 기반 문화재 현장영상 분석체계에 대한 기술 검토

○ 문화재 재난안전분야 드론기술 개발 중장기전략 수립 및 시범구축·모니터링

- 자율주행 순찰, 자동출동 및 영상전송 등의 기능구현, 유지관리 효율성 등 평가

○ 서울 흥인지문 등 159개소에 안전경비원 539명 배치 및 재난안전 활동

- 화재 등 재난시 비상신고 및 초기소화, 평상시 순찰 및 위해요소
제거 등 재난안전 관련 활동

○ 문화재 돌봄사업(전국 8,126개소 문화재 주기적 모니터링, 경미수리, 일상관리 활동)의 확대

- 17개 시·도, 23개 수행단체, 상시인력 730명(문화재수리기능자 등 전문인력 365명)

* (’10년) 시범 실시(5개 시·도) → (’13년) 전국 확대(17개 시·도) → (’14년∼) 대상문화재 확대(시·도지정, 비지정문화재 포함)

다. 향후 추진계획

○ 안전경비원 역량 함양을 위한 현장교육 강화,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사업지침 개정

○ 드론기술 시범구축 및 모니터링, 딥러닝 적용방안 검토를 통해 문화재 현장 맞춤형 기술 발굴(’20년)

라. 고려사항

○ 문화재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와 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 등 제반 절차 추진

3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

3.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강화

가. 추진배경

○ 취약한 환경에서 전승교육 및 전수활동을 하고 있는 전승자의 사기 진작과 전승활동 지원 강화 필요성 제기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지정(인정)을 심의하는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공정성 문제 지속 발생으로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무형문화재 체험·공연·교육 등 프로그램 기능 강화 및 전수교육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

나. 주요내용

○ 전수교육지원금 및 취약종목 전수장학금 등 전승지원금 지원 확대

-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전수장학생 등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대상으로 약 10,099백만원 지원
(전년대비 약 560백만원 증액)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현황>

구 분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대상자	169명	70개	271명
지원금(매월)	150만원	360만원	70만원

자료: 문화재청, 2020. 3월 기준

○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시 분야를 세분화하여 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 점검으로 공정성 강화

- 전통예능, 전통기술, 전통지식 3개 분야 세분화

- 이해충돌방지 사전진단서 작성 및 위원회 회의시 안내·교육 철저

○ 전국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가 입주한 전수교육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지원 전담인력으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

* 문화예술교육사 :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 수행

다. 향후 추진계획

○ 전승취약종목 추가지원금, 전승활동장려금 지금(’20년 12월)

○ 무형문화재위원 이해충돌방지 사전진단서 항목 검토 및 적용(’20년 5월~)

○ 문화예술교육사 기획력 향상 직무교육(’20년 9월)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계획 수립(’21년 1월)

라. 고려사항

ㅇ (국회 지적사항) 전승지원금 인상 필요성 및 전승지원금 지원방식의 다양화 필요성 제기

- 전승지원금이 최저임금(월 1,795천원)에도 못미치는 등 무형문화재
지원 열악

- 월정액으로 지원되는 전수교육지원금의 경우,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종목 간, 보유자 및 보유단체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필요

○ (국회 지적사항) 무용분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불공정 논란에
따른 보완 필요

- 무형문화재 선정 심의과정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보유자 인정과정에서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4

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

4. 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

가. 추진배경

○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정당한 가치 평가 없이 훼손‧멸실되어 가는
비지정문화재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필요

나. 주요내용

○ 비지정문화재의 총체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비지정 건조물·역사유적을 조사하고, 통합DB를 구축하는 등 정책기반 구축(’20~’24년, 233억원)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수조사	대구‧경북‧강원	서울‧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
기반구축	비지정문화재 관리방안 마련 및 통합 DB 구축

- ‘대장(목록)주의’, ‘문화유산 영향평가 제도’ 등 기존 지정문화재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장하여 비지정문화재를 제도권에 포함하기 위한 현황 조사 등

다. 향후 추진계획

○ 1차년도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추진(’20. 5월~’21. 4월)

라. 고려사항

○ (국회 지적사항) 비지정문화재의 도난․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목록화 및 DB구축 필요성 지적

- 전수조사의 특성상 멸실 전 단기간 내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반영 필요

문화재보존국(1)
	5. 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문화재보존국(1)

5

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5. 문화재 수리체계 개선

가. 추진배경

○ 문화재수리 시 원형 훼손과 품질 저하 등 문제 제기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원형보존 유지 방안 마련 시급

○ 산업화 과정에서 전통재료·제작기법의 소실, 수요 감소 등 전통재료의 맥이 단절되고 있어 전통재료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 수요 확보 필요

○ 문화재의 개념과 대상 확장으로 「문화재수리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수리체계 마련 및 제도개선 필요

* 최근 ‘동산’, ‘근현대’, ‘자연’ 등 문화재 유형별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입법추진 활발

나. 주요내용

○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 규정 마련

- 전통재료 인증심사의 대상, 심사방법, 인증 받은 재료의 사후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통재료 품질 확보 도모

○ 문화재수리시 전통기술과 현대기술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다양화하여 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

* 전통방식 위주로 구성된 현행 수리자격은 기술자 6종, 기능자 24종에 불과하여,
다양한 수리를 수행하기 곤란

- (수행자격의 다양화) 수리기술자 등으로 제한된 수리자격 요건 완화로 문화재수리 시 필요한 다양한 신기술 적용 등 문화재 보존기술 발전 도모

- (기술력 공유·보완)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등 전통양식이 아닌 분야는 일반건설업자와 함께 수행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력을 보완

다. 향후 추진계획

○ 설계심사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년)

- 설계심사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등 구체적 기준 마련

○ 전통재료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20년)

- 전통재료의 생산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유형*을 적절히 구분하여 적용

* 재료 인증시 재료(제품)의 품질, 제작기법, 제작시설(도구) 등을 선택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유형 구분

○ 재료별 특성을 고려한 전통재료별 인증기준 마련(’21~’25년)

- 재료별 품질기준, 제작기준 및 제작시설 등이 다르므로 전통재료별 인증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

○ 문화재수리 시 전통재료 우선 적용(’22년~)

- 전통재료 중 인증기준이 마련된 재료는 문화재수리시 인증 받은 전통재료를 우선 사용

라. 고려사항

○ (국회 지적사항)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 및 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문화재활용국(4)
	6. 지역문화유산 육성 · 지원
	7.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8. 문화유산의 역사성 회복
	9.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가치 확산

문화재활용국(4)

6

지역문화유산 육성·지원

6. 지역문화유산 육성·지원

가. 추진배경

○ 제3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19. 4. 2.)에 따른 ‘대한민국 관광 혁신과제’ 후속 조치로서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및 홍보 강화방안 마련

○ ‘한국의 서원’ 등 다양한 세계유산이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가치 제고, 고품질의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국민들의 향유 기반 강화 필요

나. 주요내용

○ 세계유산ㆍ인류무형유산 중심으로 문화유산 방문 코스를 선정하여 방문객들에게 정보 제공, 각종 공연·이벤트와 연계하여 홍보 등 추진

- 코스별 주변 관광정보·이벤트 등을 연계, 방문객 관람 편의 제공

* (기본코스 5개소) 천년 정신의 길(경주,안동), 백제 고도의 길(공주,부여,익산),
소릿길(전북,전남), 인류무형유산, 설화와 자연의 길(제주), 왕가의 길(서울,경기)

** (테마코스 2개소) 서원의 길(한국의 서원), 수행의 길(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 방문 캠페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연·이벤트 개최

* KOREA on Stage(공연과 문화유산), 세계유산축전, 궁중문화축전, 세계유산 전시(두바이 엑스포), 문화유산 지도 및 가이드북 배포 등

- 기존 운영 중인 문화유산 관련 활용·전시·공연 등과 방문 캠페인 연계

* 무형문화재 전시·공연(무형유산원), 문화재 야행(공주 등 36개소), 문화재 야간개방 체험
(창덕궁 달빛기행 등), 인류무형유산 공개행사(아리랑 등)

- 방문캠페인 광고 상영, 문화유산 관광TV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홍보 강화

○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공연·전시 등 가치 향유 프로그램과 세미나·교육 등 가치 확산 프로그램으로 세계유산 축전 운영

- ‘한국의 서원’,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3건

- 지자체 등의 공모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다. 향후 추진계획

○ (5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선포식  *코로나19로 인한 탄력적 운영

- 궁중문화축전 등 개최(하반기), 무형문화재대전(10월), 세계유산 전시 홍보(10월, 두바이 세계엑스포)

○ (7~8월) 세계유산 축전(3건)

- 한국의 서원(7월), 경상북도(8월), 제주특별자치도(9월)

라. 고려사항

○ 문화유산 콘텐츠를 관광정보와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등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7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7.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가. 추진배경

○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2020.5.27.시행)에
따른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 우수프로그램 발굴 필요

○ 문화재교육이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콘텐츠의 내용·형태 및 교육 참여 방식 등 다각적인 모색 요구

나. 주요내용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을 통한 우수프로그램 발굴

-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계획 수립(3월), 인증제 자문단 구성(6월), 프로그램 공모(8~10월), 프로그램 접수(11월), 인증(’21.3~7월)

○ 지역적 특색 있는 문화유산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활성화 추진

- 지역의 문화재를 소재로 학교와 연계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세계유산, 국보·보물 대상 교육콘텐츠 2편 이상 제작·보급)

* ’20년 17개 시도 52개 프로그램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매칭 사업)

-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상자* 제작·보급 (참고)

*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문화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비(태블릿)와
교육콘텐츠, 교구재, 수업자료 등을 포함한 교육패키지

다. 향후 추진계획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사전컨설팅 운영 용역(’20.4~11월)

○ 2021년 지자체 대상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공모(’20.7~9월)

참고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상자 사업계획(안)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교육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해 문화유산 가치 확산 및 새로운 체험기회 제공

ㅇ 추진방식/예산: 콘텐츠(직접) / 6억

ㅇ 활용계획: 이동형 체험관, 학교 및 문화재 교육현장, 공공 전시시설 등

□ 사업내용

ㅇ 사업내용: 이동형 체험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상자* 설계·제작·홍보·보급 및 운영 등

		콘텐츠/기기	+	교구재	+	수업자료
구성요소		· 영상, AR콘텐츠 · 태블릿 PC		· 입체모형, 복제품 등 · 활동지, DIY키트		· PPT, 지도안 · 사용안내영상, 리플렛 등

□ 기대효과

ㅇ 다양한 교육대상 맞춤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해 문화유산 가치 확산 및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

ㅇ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향유를 통해 능동적 학습자로서 시공간적으로 확장된 형태의 학습경험 제공

ㅇ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콘텐츠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간 디지털 문화유산 체험교육 격차 해소 및 사회적 가치 실현

Kerry country Museum	North carolina museum of history	Australian Museum

※ 참고자료

8

문화유산의 역사성 회복

8. 문화유산의 역사성 회복

가. 추진배경

○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민족 분단의 상징인 ‘전쟁 유산’을 통해 참전용사의 헌신과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계기 마련

○ 4·19 혁명 당시 민주화를 위한 선인의 희생과 노력을 재조명함으로써 청년층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화정신 계승에 기여

○ 항일 독립유적을 역사문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일제강점기 건축유산의 시대적·사회적 가치 변화에 따른 보존방안 검토 필요

○ 미래문화유산으로서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보존 및 체계적 보전·활용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나. 주요내용

○ 한국전쟁 70주년과 4.19혁명 60주년 계기, 문화재 발굴 및 재조명

- 한국전쟁 당시 사건·참전용사 유품 등과 4·19혁명의 생생한 기억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 집중 발굴·등록

* (한국전쟁) 포로수용소 잔재, 전투상보 등 / (4·19혁명) 부상자 명단, 계엄선포문 등

- 한국전쟁 당시 문화유산*의 복원·정비를 통한 역사문화공간 조성 지원 및 특별전·학술행사·무형유산공연 개최 등 국민 체감 콘텐츠 제공

* 제주 구 육군제1훈련소 지휘소, 철원 노동당사 등 7건 16억원

○ 서울 독립문, 구 서대문형무소 등 항일ㆍ독립 문화재 보수ㆍ정비

* (’17년) 12건 2,564백만원 / (’18년) 18건 6,317백만원 / (’19년) 6건 1,176백만원 (’20년) 7건, 3,975백만원

○ 일제강점기 형성 건축유산에 대한 합리적 보존방안 마련

- 일제강점기 형성 건축(적산가옥 중심) 유산의 개념‧정의, 사례 분석 및 명칭 적정성 검토 등 보존·관리 방안 검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 예비문화재제도, 임시등록제도 등을 도입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 구체화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다. 향후 추진계획

○ 한국전쟁 및 4·19혁명 관련 목록화 조사(3∼9월), 유산 발굴·등록 추진(’20년~)

○ 항일독립유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 교부(2월), 보수·정비 사업 점검 및 지도‧감독(7~12월)

○ 일제강점기 형성 건축유산의 세부 가치 및 등록기준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보존‧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라. 고려사항

○ 항일유산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지속적 예산 확보 필요

○ 근현대문화유산의 개념 정립과 관리체계 등을 규정한 관련법 제정 필요성 검토

9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가치 확산

9.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가치 확산

가. 추진배경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류무형유산·세계기록유산의 지속적인 등재 추진에 따라 세계유산 종합정비체계 구축 등 관리제도와 규정 정비 필요

○ 2019년 11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의 한국 유치가 결정됨에 따라 동 센터 설립을 위한 제반 준비 필요

* 세계유산의 해석 기준과 원칙 마련을 위한 연구, 세계유산 해석과 해설 분야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세계유산 해석을 위한 DB구축과 디지털 기술 지원

나. 주요내용

○ ‘한국의 갯벌’(세계유산), ‘연등회’(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및 차기 등재신청

○ ‘한국의 탈춤’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3월말)

○ 세계유산법* 하위법령 정비 및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도입방안 마련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4.), 시행(’21.2.5.)

** 세계유산의 변화와 세계유산 관련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

○ 설립추진단 구성 및 유네스코-대한민국 협력기관 설립 협정서 서명 추진

다. 향후 추진계획

○ ‘한국의 갯벌’(세계유산위원회), ‘연등회’(인류무형유산위원회) 등재결정 예정(연말)

○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 설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20~’23년, 세종)

라. 고려사항

○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 설립 근거 마련 및 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연간 20억) 지원 등 필요

참고		유네스코 세계유산·무형유산·기록유산 개요 및 등재현황

(2019. 7. 31. 기준)

구분			세계 유산	무형 유산	기록 유산
연 혁			ㅇ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 채택 ㅇ1988년 우리나라 가입	ㅇ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ㅇ2005년 우리나라 가입 ㅇ2008년 ‘무형유산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 목록 제도’ 시작	ㅇ1992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 창설 ㅇ1997년 세계기록유산 목록화 사업 시작
신청주기 및 신청마감			ㅇ신청주기 : 매년 ㅇ신청서류제출 : 매년 2.1까지	ㅇ신청주기 : 매년 ㅇ신청서류 제출 : 매년 3.31까지	ㅇ신청주기 : 매 2년마다 ㅇ신청서류 제출 : 격년 3.31까지
절 차			<국 내> ㅇ신청대상 선정 -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국 내> ㅇ 신청대상 선정 - 무형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국 내> ㅇ 신청 대상 공모 실시 ㅇ 신청 대상 선정 - 전문가회의 심의 -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국 제> ㅇ자문기구평가 : 유네스코 비정부기구인 ICOMOS, IUCN에서 평가(제출 익년 4월까지) ㅇ최종심의ㆍ결정 :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매년 6∼7월중)	<국 제> ㅇ검토 및 평가 : 정부간위원회 평가기구 (제출익년 3월~9월) ㅇ최종심의 ․ 결정 : 무형문화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 (제출익년 9월~11월)	<국 제> ㅇ평가 및 최종 심의ㆍ결정 -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 사전심사(제출 후∼익년 상반기) -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 최종심사(제출 익년 하반기) - 유네스코 사무총장 최종 발표
등재현황	등재유산	한 국 (50 건)	14건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95.12.9), 창덕궁, 화성(’97.12.6)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 ․ 화순․강화 고인돌유적(’00.12.2)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07.7.2) 조선왕릉(’09.6.30) 한국의역사마을 : 하회와양동(’10.7.31) 남한산성(’14.6.25.) 백제역사유적지구(’15.7.8)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18.7.4.) 한국의 서원(’19.7.10.)	20건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01.5.18) 판소리(’03.11.7) 강릉단오제(’05.11.25),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09.9.30) 가곡,대목장, 매사냥(’10.11.16)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11.11.29) 아리랑(’12.12.5), 김장문화(’13.12.5) 농악(’14.11.27), 줄다리기(’15.12.2) 제주해녀문화(’16.11.30), 씨름(’18.11.26)	16건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97.10.1)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01.9.24)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궤(’07.6.14) 동의보감(’09.7.31) 일성록, 5.18관련기록물(’11.5.25) 난중일기,새마을운동기록물(’13.6.18)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의 유교책판(’15.10.9)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조선통신사기록물(’17.10.31)
	잠정목록	한 국 (13 건)	13건 강진 도요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염전, 서남해안 갯벌, 대곡천암각화군, 중부내륙산성군, 우포늪, 외암마을, 낙안읍성, 한양도성,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가야고분군	잠정목록 제도 없음	잠정목록 제도 없음
	세계		1,121건(167개국) 협약가입국 193개국 (문화869, 자연213, 복합39) 이탈리아 55건, 중국 55건, 일본23건 ※위험에 처한 유산 : 53건(32개국) ※공동등재 39건	429건(117개국) 협약가입국 178개국 중국 32건, 일본 21건, 크로아티아 15건, 프랑스 16건, 터키 16건, 스페인 15건, 인도 13건, 등 ※공동등재 37건 70개국	427건(123개국 8개 기구) 독일 23건, 영국 22건, 폴란드 17건,, 네덜란드 16건,오스트리아 15건, 러시아 14건, 중국 13건, 일본 7건 등

궁능유적본부(1)
	10. 궁능 문화유산 대표 브랜드화

궁능유적본부(1)

10

궁능 문화유산 대표 브랜드화

10. 궁능 문화유산 대표 브랜드화

가. 추진배경

○ 세계유산 창덕궁·종묘·조선왕릉 등 궁·능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질 높은 관광자원화 추진 필요

○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궁궐의 유휴 전각 개방과 함께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관람 콘텐츠 확충을 통해 궁궐의 가치 제고 기대

○ 도심 속의 숲 조선왕릉의 지역민과 함께 하는 각종 문화제와 숲길 체험 등은 국민 힐링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나. 주요내용

○ 4대궁 일부 전각 내 궁중생활상 재현용품 전시 및 재현 프로그램 운영

* 창덕궁 약방 이외에 경복궁 흥복전, 덕수궁 덕홍전, 창덕궁 궐내각사 신규 개방

○ 조선왕릉 문화제 등 조선왕릉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서오릉 야별행, 선릉·정릉 야간공연, 동구릉 어가행렬 및 ‘채붕*’ 공연 등 조선왕릉 문화제 개최(9월)

* 누각의 형태로 나무로 단을 만들고 오색 비단 장막을 늘어뜨린 가설무대

- 건원릉 억새풀 체험, 영릉 세종문화큰잔치, 융릉·건릉 전통문예 등 왕릉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9~10월)

○ 조선왕릉 숲길 조성 및 개방 확대(9월)

- 테마수종 식재, 편의시설 정비 등 숲길 조성 사업(4~9월)

다. 향후 추진계획

○ 궁궐 내 유휴 전각 점진 개방(’21~’24년)

- (’21년) 경복궁 동궁, 창덕궁 검서청, 창덕궁 석어당(5억)

- (’22년) 창덕궁 영의사, 덕수궁 석어당, 창경궁 영춘헌·집복헌(7억)

- (’23년) 경복궁 자경전, 창덕궁 내의원, 창경궁 양화당(10억)

- (’24년) 창덕궁 대조전·희정당, 창경궁 경춘전·문정전(10억)

라. 고려사항

○ (국회 지적사항) 궁궐 내 유휴전각 개방 필요성 및 활용방안 검토 필요

- 관람 접근성이 높은 유휴전각을 중심으로 점진적 개방 예정

▸ 이 정책자료집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홈페이지(https://cst.na.go.kr:444/cst) 〈자료실〉→〈참고자료〉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6788-5381, 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