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공동연구 2022-1

지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부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공동연구 2022-1]

지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

기      획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부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연구책임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조정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위촉연구원	양지현(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팀 주임)

공동연구진	한광연 사무처 : 김희식(사무처장), 박종건(팀장)

한광연 17개 회원기관 공동연구진 (기관명 가나다순)

고성은	강원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김종헌	경기문화재단	정책실 선임
성진석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정책연구팀장
김지원	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팀장
정민아	광주문화재단	기획전략팀 대리
이주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정책실 과장
권수진	대전문화재단	정책홍보팀장
김 정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박현주	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 과장
김형주	세종문화재단	전략기획팀장
정현아	울산문화재단	기획경영팀 대리
노수연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차장
박하나	전라남도문화재단	기획경영팀 차장
김용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팀 차장
김세진	제주문화에술재단	기획홍보팀 차장
손지영	충남문화재단	미래정책팀 차장
정지현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팀장

자  문  단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언 (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양효석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발  행  인	이 창 기

발  행  처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http://nafac.or.kr/

발  행  일	2023년 2월 28일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및 그 회원기관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 연구개요

본 연구는 17개 광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미래 변화 방향 제언을 위해 진행되었음.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한광연) 회원기관 공동 연구 방식으로 아래 세부 내용을 연구하였음.

①전국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및 17개 광역문화재단 일반현황 파악

②광역문화재단의 주요 변화 분석 (인력, 재정 중심, 2016~2022년)

③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인식 조사 (직원 설문, 전문가 자문)

④지역문화재단의 미래 변화방향 제언

한광연 17개 회원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함께 총 242명의 기초 및 광역문화재단 직원들이 참여한 설문 결과 분석, AHP 분석을 통한 교차검증을 시행하였음. 한광연 17개 회원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공동연구진 FGI로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맥락적 분석을 시행하였음.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역문화재단의 당면 현안과 미래 변화상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였고,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였음.

□ 지역문화재단 개괄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의 “지역문화”와 제19조의 “지역문화재단” 정의를 적용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파악하였음.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에서 확인한 바, 2022.12월 현재 전국에 총 141개(광역문화재단 17개, 기초문화재단 124개) 지역문화재단이 운영 중이며, 약 7개가 설립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본 연구에서 지역문화재단으로 인식한 기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의 “지역문화”와 제19조의 “지역문화재단” 개념 적용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

-명  칭 : 주요 사업영역을 표현한 기관 명칭의 경우 <문화재단>, <문화예술재단>외 <축제관광재단>, <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까지 포함

-법인격 : 통폐합 후 <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했으나 여전히 독립된 문화재단 법인격을 유지하는 경우는 지역문화재단으로 인식

-독립성 : 2022년에 <문경문화관광진흥공단> 내 <문화사업팀>으로 흡수 통합된 문경문화재단의 경우는 독립된 조직으로서 재단법인격을 상실했으므로 제외

-대표성 : 세분화된 문화사업 지자체 출연 재단법인이 다수 존재할 경우,  포괄적인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담당하는 1개의 지역문화재단만 인식

지역문화재단은 2000년대에 본격화된 지방자치와 분권 기조가 반영된, 한국의 독특한 문화정책 제도임.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초로 2000년대에 들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대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한광연),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전지연) 등 연합체도 출범하였음.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기초문화재단 설립이 붐을 이루었음.

2022년 12월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8.0%(총 226개 기초 지자체 중 54.8%, 17개 광역지자체 중 100%)가 지역문화재단을 운영 중이며 지역에서의 문화정책 실행 핵심주체로 자리 잡았음.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재단의 시대별 설립 추이>

□ 광역문화재단 현황 분석

인력과 재정을 중심으로 17개 광역시도 문화재단들의 2022년 현황과 2016년(한광연 출범 시) 대비 변화를 분석하였음.

2022년 2월 기준, 17개 광역문화재단의 총 인력은 1,811명, 기관 당 평균 107명이었으며, 2016년(14개 재단, 1109명) 이후 2022년(17개 재단, 1811명)까지 6년간 총 702명(63.3% 증가)이 증가하였음.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비중이 전체 현원의 35%를 차지함. 그 동안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계약직만의 비중은 2016년 대비 14.2%가 감소했음. (2016년 36.2% ⇒ 2022년 22%).

<광역문화재단 직원 총 인원수 변화>

(2016~2022년)

17개 광역문화재단들의 2022년 예산 총액은 7,119억원이며, 기관 당 평균은 419억원임. 이는 2016년 14개 기관 예산 총액 3,525억원 대비 201.5%, 14개 기관 평균 252억원 대비하여 166.2%가 증가한 수치임. 예산규모로만 파악하면 2022년 기준으로 17개 광역문화재단들은 각 광역시도의 문화관련 국/실/본부 예산 총액(56,340억원)의 약 12.64%에 해당하는 역할(주무부서 기준으로는 약 42.00%에 해당)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광역문화재단 예산 규모 변화>

(2016~2022년)

광역시도문화재단들의 총 예산 중 자체 충당 예산은 2022년 441억원으로, 6% 비중을 차지하며, 2016년 506억, 14%에 비해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임. 2022년 의존 수입 총액이 17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수입예산의 94%를 차지하는 바, 이는 지자체로부터의 출연금 30%(2,130억), 위탁사업비 43%(3,048억), 국비지원금 21%(1,497억)으로 구성됨. 지자체 출연금이 광역문화재단 수입예산 총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2.9%에서 2022년 30.0%로, 7%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자체의 문화분야 시책사업 중에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비중이 증가한 점과 함께 정규직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증가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것임.

지자체 위탁사업비 총액은 2016년 14개 기관 총 958억에서 2022년 17개 기관 총 3048억원으로 218%가 증가하였음. 기관 당 평균액은 68.4억원에서 179.3억원으로, 162%가 증가하였음. 수입예산 총액 대비 위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2%에서 43.0%로 증가해왔음. 이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적 개입이 강화되고 지역문화재단이 단순히 시책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

<광역문화재단들의 의존수입 비율 변화>

(2016~2022년)

<광역문화재단들의 예산 중 주요 재원별 총액 변화>

(2016~2022년)

17개 광역문화재단들의 2022년 2월 현재 기본재산 총액은 5,292억원, 기관 당 평균은 317억원임. 이는 재단 설립 조례에 명시한 적립 목표액(17개 재단 중 목표액이 명시된 14개 재단의 총액은 6,850억원)에 못 미치며, 지난 6년간 그 증가세가 미미했음. 최근 낮은 이자율 등의 영향으로 기본재산이 부동산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아짐. (2016년 191억 ⇒ 2022년 887억)

<광역문화재단 기본재산 구성 변화> (2016~2022년)

□ 지역문화재단의 상(象, 想, 相)

설립 목적, 현재 수행사업들, 명칭들의 다양함으로 인해, 지역문화재단들의 통일된 정체성 정의는 사실상 불가능함.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갭으로 인해 지역문화재단의 <상>이 흔들리고 있음.

지역문화재단의 상(象, 想, 相)

○ 문화재단에 기대되는 이상적인 정책역할의 상(象 : ideal type)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떠올려지는 조직에 대한 상(想 : impression)

○ 이해관계자들이 느끼는 조직 및 제도적 효용으로서 상(相 : recognition)

지역문화재단의 미래 변화방향을 설정은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상을 종합하고 그 위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단의 상을 만드는 “문화재단이라는 말” “문화재단의 일” “문화재단의 일하는 방식”에 나타난 문화재단의 상을 확인하였음. 설립 조례 등에서 확인되는 제도적 상과 현재상, 그리고 미래 기대상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로 파악했고, 그 결과를 17개 한광연 회원기관 공동연구진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했음.

지역문화재단의 상(象, 想, 相)이 드러나는 세 가지 영역
문화재단이라는 “말”	말과 개념에 나타난 지역문화재단의 제도적 의미와 이상적 모습
문화재단의 “일”	기대된 정책적 역할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만드는 상
문화재단의 “일하는 방식”	지향 가치와 행동 준거 기준에 나타난 문화재단에 대한 인식

이와 같이 지역문화재단의 상을 재확인 하는 과정은 기관의 설립 목적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변화해나가는, <제도적 변화>의 과정임.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였음.

① 문화재단의 미래 어젠다 설정의 출발점으로서 문화재단에 대한 상 확인

② 문화재단에 대한 상을 통해 기관의 성과 기준과 변화의 방향성 제시

③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제도/조직의 상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변화관리의 경영적 효과 기대

□ 문화재단이라는 “말”에 드러난 문화재단에 대한 상

우선 관련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문화재단이라는 말”에 나타난 상을 살펴보았음. 지자체와 정부가 지역문화진흥 사업기관을 설립하면서 선택한 법인격으로서 <재단법인>, <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은 아래와 같이 각각 관련 법령에서 기대하는 제도적 상을 포함함. 그리고 141개 지역문화재단의 명칭에 사용된 단어들은 각 지자체가 생각하는 문화의 개념과 핵심 정책과제를 표현함. 명칭에 사용된 단어들을 분석해본 결과, “문화재단” 이외에 “관광재단”과 “관광+축제재단”이라는 명칭이 25개(141개 중 17.7%)였고, 심지어 “문화”라는 말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도 6건(4.2%)나 되었음. 이는 예술지원 중심에서 관광, 축제, 문화산업 등 문화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활력 제고로까지 확장되어 온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역할 기대 상을 반영하는 것임.

“문화재단이라는 말”에 나타난 문화재단에 대한 상

○ “비영리법인” : 공법인과 사법인 사이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법인격

○ “문화재단” : 문화행정의 특수성을 구현할 제도 명칭

○ “지역문화재단” : 지역문화진흥법에 역할이 명시된 정책 실행 기구 명칭

○ “문화/문화예술/문화관광/축제관광/체육진흥재단” : 핵심 사업영역을 표방

<141개 지역문화재단 명칭에 포함된 단어 빈도>

□ 지역문화재단의 상과 미래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 상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은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문화복지 증진>을 지역문화재단의 핵심역할 영역으로서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미래에 적절한 역할로, 일관성 있게 인식하고 있었음.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 상 설문답변 – 정책영역>

공동연구진 FGI와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광역문화재단의 역할로 요구되는 “정책기능”의 개념 설정이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이에 현장성에 기반 한 [정책 거버넌스], [정책 제언 및 자문], [정책 연구조사] [정책 사업 개발]의 4가지 정책기능 강화 방향을 제시하였음.

(2) 지역문화재단의 일하는 방식 : 지향가치, 업무절차, 자원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보편성을 지향하는 문화적 가치보다는 <독창적인 예술적 가치>와 <콘텐츠의 수월성>을 더 기대하며, 공공행정의 공공성 보다는 <문화행정의 특수성>이, 절차적 정당성 보다는 <결과의 문화적 의미>가 더 많이 구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공동연구진 FGI와 자문위원회 논의에서는 재원 종속성이 제약하는 기관 자율성, 이로 인한 지역문화재단 관료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음. 문화행정의 내용적 공공성 구현에 적합한 행정시스템을 함께 제안하고 변화시켜나가는 정책역량과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음.

지역문화재의 가치와 행동준거 중에서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상(象,想,相)을 이루는 요소들
구분	딜레마적 요소들
지역 (자치성)	중앙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한 문화서비스 실행 및 전달 역할	vs.	지자체의 문화정책 기조를 반영한 지역문화진흥 역할
	지자체 등 정부정책결정 사항의 집행 대행기관	vs.	문화정책 개발 및 기획 담당 민간 전문가 집단
문화예술 (전문성)	예술적 가치 구현 (독창성, 창의성)	vs.	문화적 가치 구현 (보편성, 통합성)
	콘텐츠 수월성 구현 (Excellence)	vs.	향유 접근성 구현 (Access)
재단 (공공성)	보편적 공공행정 기준에 따라 공정한 업무처리	vs.	문화행정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업무처리
	공공행정의 절차적 공공성 구현	vs.	문화사업의 의미와 가치 구현

(3) 지역문화재단이 당면한 미래 이슈

지역문화재단은 디지털전환, 문화정책의 지방이양, 예술인 복지, 다문화, ESG 등 기존 업무영역과 관련한 이슈 이외에도, 지방소멸, 고령화, 기후위기, 1인가구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도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공동연구진 FGI와 자문위원회 논의에서는 사회적 이슈 해결형 문화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예술가들의 역할 확대 지원,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4) 지역문화재단의 미래 사업변화 및 광역-기초 역할 구분 방향

광역문화재단 직원들은 <예술지원>과 <문화정책>을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차별화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반면 기초문화재단 직원들은 광역문화재단의 차별화된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광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역할 차별화 욕구가 더 크게 확인되었음. 공동연구진 FGI와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기초와 광역문화재단 역할 구분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을 공감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위 규모의 경제와 파급효과 등 광역문화재단이 강점을 가진 영역으로 기초문화재단과의 역할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음. 이에 따라 디지털전환, 조사연구, 지역문화 전문인력 교육, 사회이슈 대응 문화사업 등이 광역문화재단의 차별화된 역할로 제안되었음.

<광역과 기초재단의 사업영역별 미래 역할 비중 변화에 대한 인식>

(소속별 대답 : 소속기관-대답기관)

(5) 지역문화재단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현재상 및 미래변화

문화재단의 조직단위 역할 분석과 병행하여 직원의 직무 단위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후 공동연구진 17인의 답변에 대한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음. 그 결과,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은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의 우선순위를 <경영전략>, <일반행정>, <문화 행정>, <문화기획>, <공간운영>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문화재단 직무영역별 중요도(우선순위) 종합>

미래변화 대응을 위해 직원들이 개별 사업경험을 정책적 사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 측면] [내적 동기 측면] [프로그램 측면] [교류협력 측면]의 네 가지 접근법의 지역문화재단 전문인력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음. 특히 전통적인 조직모델과 인력관리에서 벗어나, <번아웃 증후군>,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등 최근 MZ세대의 조직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열정과 주체성을 살려주는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지역문화재단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네 가지 접근
조직관리 측면	문화재단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역량에 대한 외적 규정과 관리
2. 내적동기 측면	역량개발을 위한 내적 지향점 설정 지원
3. 프로그램 측면	관료화를 방지할 지속적 자극프로그램 개발
4. 교류협력 측면	기관 간 협력으로 커리큘럼 및 교육 시스템 개발

□ 지역문화재단 변화 방향 제언

직원 인식조사, 자문위원단 의견, 문헌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자치성/전문성/공공성>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미래 지역문화재단의 상을 설정하였음.

<지역문화재단의 미래상 제안>

핵심가치		핵심가치를 구현한 지역문화재단의 미래상
지역	자치성	지역분권 시대 지역문화진흥정책 집행의 핵심 주체	딜레마적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 찾기
		지자체 문화정책의 전문성 강화 지원 및 실행 기관
문화 (예술)	전문성	예술생태계를 지원하고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주체
		사회변화에 맞춰 시민의 생활 속 문화서비스를 기획하고 전달하는 주체
재단	공공성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 행정기관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기획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이 상에 근거하여, 당면 이슈 및 환경 분석을 통해, 현재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지역문화재단의 미래변화 방향을 도출했음. 제시된 변화 방향들은 [연대와 협력], [정책적 역할], [사회적 가치] 3개 키워드로 요약됨.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천할 5대 변화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❶	미래 이슈에 대응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젝트로 지역문화예술계 활력 제고
❷	한광연 회원기관 협력으로 지역문화 정보플랫폼 구축 (가칭 : 지역문화 데이터 댐)
❸	사업경험, 데이터, 현장네트워크에 기반한 정책개발 및 제안 역할 강화
❹	중앙-광역-기초 정책집행 체계 상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적절한 역할 및 위상 확립
❺	한광연-전지연 협력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상에 맞는 조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한광연의 정책개발 역량 축적의 계기가 되었고, 공동연구 방식으로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학습 및 변화 참여 효과를 거둔 의의가 있음.

반면, 지역문화재단 직원 이외 지자체와 중앙정부 공무원, 문화예술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서, 설립 25년이 지난 지역문화재단의 성과와 제도적 의의 평가가 미진했음. 광역도-광역시, 기초-광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음. 추후 기관 설립 연혁과 규모 및 핵심 사업영역의 차이까지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함. 그리고 지방소멸,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등 당면한 주요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주제별로 보다 면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후속 과제

한광연 및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차원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5대 변화 과제 시행의 1단계로서, 아래와 같은 후속 과제를 제시함.

- 지역문화 정보플랫폼(가칭 : 지역문화 데이터댐) 구축안 공동기획

- 사업성과물 공유 아카이빙을 통한 정책제안 1차 년도 시범 프로젝트 시행 (<사회적 고립 예방>, <환경문제 대응>, <건강과 치유> 등의 사회문제해결 문화프로젝트 수행 사례 종합 우선 시행)

- 문화정책 및 이외 정책영역 관련 법제도 연구로 문화행정 개선 및 타 영역으로 문화사업 확산 방안 제시

- 문화부와 협력으로 전국문화재단 현황 파악 체계 공식화

목 차

I. 연구 개요		p.1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참여자 4. 추진경과
II. 지역문화재단 개괄		p.4
	1.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2. 지역문화재단 설립 연혁
III. 지역문화재단의 상 (象, 想, 相)		p.11
	1. 지역문화재단의 범위 논란 2. 흔들리는 지역문화재단의 상 3. 지역문화재단의 상 함께 그리기
IV. 광역문화재단 현황 분석		p.21
	1. 한광연 17개 회원기관 개괄 2. 2022년 주요현황 분석 3. 2016~2022년 변화 분석

V. 지역문화재단의 상과 미래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p.43
	1. 조사 개요 2. 조사 및 분석결과 (1)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상 (2) 지역문화재단의 일하는 방식 : 지향가치, 업무절차, 자원 (3) 지역문화재단이 당면한 미래 이슈 (4) 지역문화재단의 미래 사업변화 및 광역-기초 역할 구분 방향 (5) 지역문화재단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현재상 및 미래변화
VI. 지역문화재단 변화방향 제언		p.83
	1. <자치성/전문성/공공성>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미래 지역문화재단의 상 설정 2. 당면 이슈 및 환경 분석을 통한 변화방향 도출 3.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천할 5대 변화과제 도출
VII.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p.88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 후속 과제
참고문헌		p.89
[부록] 분석데이터		p.90
	가. 직원 설문조사 결과
	나. 공동연구진 FGI 결과
	다.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

표 목차

<표 1-1> 설문 답변자 구성	2

<표 1-2> 연구추진 경과	3

<표 2-2>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재단 설립 추이	6

<표 2-3>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지역문화재단의 차이	7

<표 2-4> 지역문화 관련 주요 정책 흐름	8

<표 2-5>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주요 관점	9

<표 3-1> 광역시도별 지역문화 관련 출연기관 별도 설립 현황	12

<표 3-2> 문화부의 문화도시 지정	14

<표 3-3> 지역문화재단의 상(象, 想, 相)이 드러나는 세 가지 영역	15

<표 3-4> 자연인과 법인격 중 지역문화재단의 위치	15

<표 3-5> 한광연 회원기관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영역 및 항목	16

<표 3-6> 이전 연구에서의 지역문화재단 사업영역 구분 사례	17

<표 3-7> 2016년부터 작성한 한광연 회원기관 예산 비교를 위한 영역 구분	18

<표 3-8> 공동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2022년 사업영역 구분	18

<표 3-9> 지역문화재의 가치와 행동준거 중에서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상을 이루는 요소들	19

<표 4-1> 한광연 회원기관 일반현황 개요	21

<표 4-2> 17개 광역문화재단 직원 현황 (2022년)	29

<표 4-3> 17개 광역지자체 문화관련 총 예산 규모 비교 2022년 2월 편성액 기준	31

<표 5-1> 설문에 답변한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상세 구성 (소속, 직위, 경력)	44

<표 5-2> 광역문화재단별 설문 응답자 수	45

<표 5-3> 설문답변자의 업무경험 분포	45

<표 5-4>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상 설문답변 - 정책영역	46

<표 5-5>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상 설문답변 - 업무방식	47

<표 5-6> 업무방식에 나타난 지역문화재단의 상 설문답변	51

<표 5-7> 지역문화재단이 의존하는 자원 설문답변	52

<표 5-8> 지역문화재단 당면 미래 주요 이슈 등 응답 내용 중 사용된 단어 빈도	57

<표 5-9> 지역문화재단의 현재 업무 및 미래 사업영역 확대와 관련된 법령들	63

<표 5-10> 광역문화재단의 사업영역 구분 및 영역별 예산 비중 (2021년 기준)	66

<표 5-11>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의 사업영역별 미래 역할 확대 여부에 대한 답변 종합	67

<표 5-12>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평가 종합	72

<표 5-13>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직무의 미래 변화에 대한 평가 종합	74

<표 5-14> 분야별 직무 평가기준의 중요도 계산 결과	77

<표 5-15> 직무영역의 평가기준별 중요도 분석 결과 (17인 공동연구진 답변)	77

<표 5-16> 직무영역별 미래대응 우선순위(중요도) 종합평가 결과 (17인 공동연구진 답변)	77

<표 5-17> 지역문화재단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네 가지 접근	79

<표 6-1> 지역문화재단의 미래상 제안	83

<표 6-2> 지역문화재단의 SWOT 분석	84

<표 6-3> 지역문화재단의 미래상을 향한 변화방향 도출	85

그림 목차

<그림 2-1>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재단 연도별 설립	6

<그림 2-3> 전국문화재단의 문화시설 운영현황	10

<그림 3-1> 지역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기대와 부정적 인식	14

<그림 3-2> 141개 지역문화재단 명칭에 포함된 단어 빈도	16

<그림 4-2> 17개 광역문화재단 별 인력구성 비율 (2022년)	30

<그림 4-3> 광역시도별 문화관련 예산 총액 및 비중	33

<그림 4-5> 광역문화재단 기본재산 총액 변화 (2016~2022년)	35

<그림 4-6> 광역문화재단 기본재산 구성 변화 (2016~2022년)	35

<그림 4-7> 광역문화재단 직원 총 인원수 변화 (2016~2022년)	38

<그림 4-8> 광역문화재단 직원의 계약형태별 비중 변화 (2016~2022년)	38

<그림 4-9> 광역문화재단 정규직 인원 수 변화 (2016~2022년)	39

<그림 4-10> 광역문화재단 계약직 인원 수 변화 (2016~2022년)	39

<그림 4-11> 광역문화재단 예산 규모 변화 (2016~2022년)	39

<그림 4-12-1> 광역문화재단별 최근 5년간 예산 총액변화 추이	40

<그림 4-12-2> 광역문화재단별 최근 5년간 예산 총액변화 추이	40

<그림 4-13> 광역문화재단들의 의존수입 비율 변화 (2016~2022년)	41

<그림 4-14> 광역문화재단들의 수입예산 재원별 비중 변화 (2016~2022년)	41

<그림 4-15> 광역문화재단들의 예산 중 주요 재원별 총액 변화 (2016~2022년)	42

<그림 5-1>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상 설문답변 - 정책영역	46

<그림 5-2>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상 설문답변 - 업무방식	47

<그림 5-3>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기능 모형	50

<그림 5-3> 지역문화재단이 현재 주로 활용/의존하고 있는 자원	53

<그림 5-4> 지역문화재단이 앞으로 더 확보/활용해야 할 자원	53

<그림 5-5> 지역문화재단이 확보하기 쉬운 자원	53

<그림 5-6> 지역문화재단 당면 미래 주요이슈와 추가할 미래 사업 응답 내용 중	57

<그림 5-6> 광역과 기초재단의 사업영역별 미래 역할 비중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64

<그림 5-7> 광역과 기초재단의 사업영역별 미래 역할 비중 변화에 대한 인식 (그룹별)	65

<그림 5-8>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평가 - 종합	73

<그림 5-9>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평가 - 그룹별 인식차이	73

<그림 5-10>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직무의 미래 변화에 대한 평가 – 종합	74

<그림 5-11>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직무의 미래 변화에 대한 평가 – 그룹별 인식차이	75

<그림 5-12> 지역문화재단 직무평가기준별 중요도 평가	77

<그림 5-13> 지역문화재단 직무영역별 중요도(우선순위) 종합	77

<그림 5-14> 관료화된 행정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79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회원기관 참여형 공동연구로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부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각 회원기관이 함께하는 실무형 정책연구 방식 정착

- “광역생활문화센터 현황 분석 및 정책제안에 관한 보고서”(2021년) 발간

- “지역문화재단 통계 및 지표체계 개발 연구”(2020년) 발간

□ 지역문화재단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한 변화전략 연구 필요

○ 최초 설립 후 25년이 경과한 지역문화재단의 상에 대한 재점검 필요

- 지역문화 정책실행을 주도한 지역문화재단 25년의 성과와 한계 논의 필요

- 한광연 회원 17개 광역문화재단의 일반현황 및 주요 변화 파악 필요

○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적절한 변화 방향 도출 필요

- 조직규모의 확대와 기관 통폐합, 새로운 사회이슈의 부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 적절한 미래변화방향 설정 필요

- 기관별로 상이한 경영 조건에 따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지역문화재단으로서 공통된 미래상을 그려보고 공유할 필요성 증가

- 회원기관 공동연구진의 참여형 연구로 변화전략 수립 상호학습효과 기대

2. 연구범위 및 방법론

□ 연구기간

- 2022.7 ~2023.1월 (7개월)

□ 연구내용

○ 17개 광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미래 변화를 위한 정책 제언

①전국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및 17개 광역문화재단 일반현황 파악

②광역문화재단의 주요 변화 분석 (인력, 재정 중심, 2016~2022년)

③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인식 조사 (직원 설문, 전문가 자문)

④지역문화재단의 미래 변화방향 제언

□ 시간적 범위

- 2016년(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출범) ~ 2022년

□ 연구 방법

○ 한광연 회원기관 제공 자료분석

- 각 회원기관별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 자료, 예산서 등

- 기타 기관의 주요 변화를 파악을 위해 연차보고서, 5년-10년 백서 등 참조

○ 지역문화재단 직원 설문, AHP 분석 및 FGI

- 총 242명(기초문화재단 78명(32.2%)), 광역문화재단 151명(62.5%)) 대상 설문 : 2022.8.24.~9월 (대면 교육 및 서면 설명 병행)

- 직무분석 결과 중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그룹에 대한 AHP 분석 추가

- 한광연 회원기관 17개 재단 공동연구진 FGI : 연구기획회의, 워크숍 등 3회 개최 (※FGI 결과 별첨 참조)

<표 1-1> 설문 답변자 구성

※보다 상세한 설문답변자 특성은 V절 1장 조사개요 참조

구 분	설문 답변자 구성
광역/기초 재단	광역(한광연)	기초(전지연)		무응답	총계
	151	78		13	242
조직 내 역할	부서장	사원		무응답	총계
	40	182		20	242
재단 근무경력	10년 이상	5년~10년	5년 미만	무응답	총계
	25	51	148	18	242
문화예술 경력	10년 이상	5년~10년	5년 미만	무응답	총계
	60	70	92	20	242

○ 전문가 자문회의

- 문화정책연구자, 전직 문화재단 대표 등 총 7인 자문회의 개최 : 2023.1.26., 1.27 (총 2회)

○ 문헌연구

- 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 관련 정책보고서, 논문, 관계법령 등 문헌 연구

3. 연구 참여자

□ 한광연 회원기관

○ 연구책임

-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 조정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

○ 위촉연구원

- 양지현(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팀 주임)

○ 공동연구진

- 한광연 사무처 : 김희식(사무처장), 박종건(팀장)

- 한광연 17개 회원 기관 1인씩 공동연구진 위촉

지역	성명	직책		지역	성명	직책
강원	고성은	경영기획팀장		세종	김형주	전략기획팀장
경기	김종헌	정책실 선임		울산	정현아	기획경영팀 대리
경남	성진석	정책연구팀장		인천	노수연	정책협력실 차장
경북	김지원	문화예술진흥팀장		전남	박하나	기획경영팀 차장
광주	정민아	기획전략팀 대리		전북	김용운	경영지원팀 차장
대구	이주현	문화정책실 과장		제주	김세진	기획홍보팀 차장
대전	권수진	정책홍보팀장		충남	손지영	미래정책팀 차장
부산	김 정	기획홍보팀장		충북	정지현	문화예술팀장
서울	박현주	미래전략팀 과장

□ 외부 자문단 (가나다순)

-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상언 (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 양효석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

-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4. 추진경과

□ 연구추진 경과

<표 1-2> 연구추진 경과

추진내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1월
연구기획	-계획 수립 -연구진 위촉	-1차 연구진 회의 : 7.11	-매달 첫 월요일 오후에 정기회의 개최
회원기관 참여		-한광연 운영 위원회에 연구계획 공유 : 7.20		-공동 연구진 기획 회의 : 9.20 (분석틀 합의)	-공동 연구진 1차 워크숍 : 10.11 (1차 분석결과 검토	-한광연 운영 위원회에 연구경과 공유 : 11.30	-공동 연구진 2차 워크숍 : 12.22 (직무분석, 미래변화 관련 의견청취)
자료분석		-회원 기관별 자료 수합	-영역별 사업예산 비중 분석		-영역별 사업변화 연혁분석 (재원출처별 변화 등) -조직 및 정책 변화연혁 분석		-기관 일반현황 자료 업데이트
직원설문			-제주도 전국지역문화재단 종사자 교육 시 설문 수거 : 8.24, 8.31 -한광연 운영위원 등 설문 독려		-설문지 분석 (총 242건) : 기관역할, 사업변화, 미래 어젠다, 직무분석 AHP
전문가 자문		-전지연 사무국 협의 : 7.27						-전문가 자문 : 1.26~27
결과정리 및 공유							-연구결과 정리	-한광연 총회에 보고 -보고서 발간

□ 상세 진행 내역

○ 2022.6월

- 연구진 구성 (위촉연구진 위촉, 회원기관별 공동연구진 섭외)

○ 2022.7월

- 1차 위촉연구진 회의 개최 : 7.11 (이후 매달 첫 월요일에 정기회의 개최)

- 한광연 운영위원회에 연구계획 안내 및 협조요청 : 7.20.

- 회원기관 자료수합 및 1차 분석 : 분석 프레임 구성 및 17개 회원기관의 2021년 사업예산 비중 분석

- 전지연 사무국과 협력 방안 협의 : 전국지역문화재단 종사자 교육 연계 등 : 7.27

○ 2022.8월

- 전지연, 문화부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FGI 진행, 공동 세미나 개최 방안 등

- 전국지역문화재단 종사자교육 시 교육 및 설문진행 : 1차(8.24), 2차(8.31

○ 2022.9월

- 공동연구진 기획회의 : 9.20.(줌) (17개 회원기관 공동연구진 중 12인 참석)

- 회원기관 운영위원 등 설문 참여 독려 : 9.26.~9.30 ※ 총 설문 242건 수거

○ 2022.10월

- 공동연구진 1차 워크숍 : 10.11(줌) (17개 회원기관 공동연구진 중 14인 참석)

○ 2022.11월

- 한광연 운영 위원회에 연구경과 공유 : 11.30(수) (줌)

○ 2022.12월

- 공동연구진 2차 워크숍 : 12.22(목) (줌) (17개 회원기관 공동연구진 중 7인 참석)

○ 2023.1월

- 외부 전문가 자문 : 2023.1.26., 1.27(줌)

- 보고서 편집 및 발간

II 지역문화재단 개괄

1.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

최초 설립은 지자체가 하지 않았지만, 추후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편입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포함함. 강릉문화재단은 지역 출신 사업가인 재일 교포 故 박준용 씨가 "강릉과 평창 일대의 땅을 강릉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써달라"라는 유언에 따라 1996년 유족들이 강릉시에 상속 재산인 10억여 원 상당의 토지를 기탁하여, 1998년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으로 설립되었음(강릉문화재단 홈페이지 발췌). 1대 이사장은 박도문 대원그룹 회장으로서 순수 민간 재단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후 2000년부터 강릉시 사업을 수탁, 2005년 2대 이사장부터 강릉시장이 취임하며 강릉시 공공문화정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윤이상을 주제로 한 국제 음악제 개최를 위해 최초에는 금호아시아나에서 설립하였으나, 2013년 통영시에서 설립조례를 제정하였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의 “지역문화”와 제19조의 “지역문화재단” 개념을 적용하여 전국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을 파악함

- 지역문화진흥법의 정의에 따라, 재단의 고유사업영역이 될 “지역문화”의 범위를 “문화예술”부터 관광, 문화산업, 축제, 문화유산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함

지역문화진흥법 중 지역문화재단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들

제2조(정의)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국에 총 141개 지역문화재단 운영 중 (2022.12월 현재)

○ 광역문화재단 17개, 기초문화재단 124개 운영 중, 약 7개 설립 추진 중

-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은 총 142개였으나, 2022년에 문경문화관광재단이 기관 통폐합으로 폐쇄되어, 2022.12월 현재는 총 141개 기관이 운영 중

2023.1월 기준으로는 인천시 남동구(남동문화재단)까지 포함하여 총 142개가 운영 중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에서 10개 추가 확인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iptCompStatus.do

- 문화부가 발간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는 주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전지연) 회원기관 명단을 준용하여 지역문화재단 숫자를 파악함. (2022년 전국문화재단은 총 131개로 파악)

- 반면,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공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2022.12월 현재 총 141개 지역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함 (상세 내역은 아래 “표 2-1” 참조)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2006년에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을 위해 지자체가 설립),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무안의 문화자원인 황토건축 진흥, 군민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2021년 출범), 계룡군문화발전재단(계룡시의 특색인 軍문화를 활용한 계룡軍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2008년 재단 설립 등기) 등은 전지연 회원기관이 아니지만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에 해당 지자체의 출연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음.

- 2022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대비 10개 지역문화재단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그 중 9개 문화재단이 전지연 회원으로 아직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단이었음

기관 통폐합 및 명칭변경 등 주요 변화 연혁은 각 기관 홈페이지 공시 내용을 확인함. 기관 설립일은 공식자료가 확인되는 한 등기일(경영공시)/발기일(기사 등 확인)/출범일(홈페이지, 기사 확인) 순으로 기재하였음. 일부 최근 발족한 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도 없어서 신문기사로만 발기일/출범일을 확인함. <설립 추진중>은 “설립 타당성 연구”, “문화재단 설립 조례 제정” 등 관련 기사가 검색되는 경우로 파악함.

<표 2-1> 전국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2022.12월 현재)

지역 (가나다순)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설립연도 순) 밑줄은 202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외에 <클린아이>에서 추가한 것임. (*)는 전지연 회원기관으로 검색되지 않는 기초문화재단임. 명칭이 <자치구명+문화재단>이 아닌 경우는 따로 표기하였음		비고 (설립추진 중)
	설립	년도
강원	1	1999	16	강릉시, 정선군(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춘천시, 인제군, 원주시, 평창군(문화도시재단), 영월군, 홍천군, 횡성군(문화관광재단), 태백시, 속초시(문화관광재단), 양양군, 양구군, 고성군, 동해시(문화관광재단)(*), 철원군(*)	삼척시 추진중
경기	1	1997	22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하남시, 의정부시(예술의전당), 화성시, 안양시(문화예술재단), 용인시, 수원시, 오산시, 안산시, 군포시, 김포시, 광명시, 여주시(여주세종문화재단), 평택시, 구리시, 과천시, 광주시, 양평시, 포천시, 이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추진중
경남	1 (문화예술진흥원)	2010	9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김해시, 창원시, 사천시, 밀양시(문화관광재단), 거창군, 통영시(한산대첩문화재단), 진주시(문화관광재단), 남해군(관광문화재단)	통영국제음악재단 미포함 양산시, 합천군 추진중 2013년 경남문화재단이 진흥원으로 통합
경북	1	2020	11	경주시, 청송군(문화관광재단), 청도군(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 영양군(축제관광재단), 영주시(문화관광재단), 포항시, 군위군(문화관광재단), 예천군(문화관광재단), 봉화군(축제관광재단), 영덕군(문화관광재단)	2022년 문경문화관광재단 폐지(문화관광진흥공단으로 합병)
광주	1	2010	0	-
대구	1 (문화예술진흥원)	2009	6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수성구, 달성군, 동구, 달서구, 북구(행복북구문화재단)	2022년 대구문화재단이 진흥원으로 통합
대전	1	2009	1	대덕구(문화관광재단)
부산	1	2009	2	금정구, 부산진구	연제구 추진중
서울	1	2004	22	중구, 구로구, 마포구, 강남구, 성북구, 영등포구, 종로구, 서초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금천구, 동대문구, 노원구, 관악구, 동작구, 양천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세종	1	2016	0	-
울산	1	2017	2	남구(고래문화재단), 울주군
인천	1	2004	4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남동구 설립완료 : 2023.1월
전북	1 (문화관광재단)	2016	5	전주시, 익산시(문화관광재단), 완주군, 고창군(문화관광재단), 부안군	군산시 추진중
전남	1	2009	9	나주시(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목포시, 영암군, 담양군,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순천시, 해남군(문화관광재단), 무안군(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함평군(축제관광재단)(*)
제주	1 (문화예술재단)	2000	0	-
충북	1	2011	5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주시(중원문화재단), 괴산군(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 영동군(축제관광재단), 제천시
충남	1	2013	10	계룡시(계룡군문화발전재단)(*),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보령시(축제관광재단)(*), 금산군(축제관광재단)(*), 공주시, 서산시, 홍성군(홍주문화관광재단), 논산시(문화관광재단)
총계	17		124	총 226개 기초 지자체 중 54.8%, 17개 광역지자체 중 100% 설립 (전체 58.0%)	약 7개 설립 추진 중
	141

2. 지역문화재단 설립 연혁

□ 1997년에 최초 설립,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후 급증

○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초로 2000년대 들어 설립 시작

- 기초문화재단은 2001년 부천문화재단이 지자체 설립 지역문화재단의 시초로 볼 수 있음

1998년 설립된 강릉문화재단은 최초에는 민간에서 설립함. 각주 1의 설명 참조

○ 2010년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기초문화재단 설립 붐- 2015~2020년 사이에 총 49개 지역문화재단이 설립

<표 2-2>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재단 설립 추이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재단 설립 추이 2020~2022년 자료는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부 발간)과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종합. 문예회관 숫자는 문화부 발간 “문화정책백서” 참조했으나, 발간되지 않았던 2000년 이전 문예회관 숫자는 “2018 문예회관 운영실태조사(한국문예회관연합회, 2018)”, “문예회관 운영가이드(한국문예회관연합회, 2008)”에서의 연도별 설립 현황 통계를 참조한 것임.
연도	문화원 누계	문예회관 누계	문화재단누계 (광역+기초)
1962	78
1970	126
1978	126	1 (세종문화회관)
1980	127	미상
1990	170	미상
1995	175	미상
1997	190	83	1 (경기문화재단)
2000	209	104	3
2001	211	143	5
2005	223	170	14
2010	228	218	41
2015	229	232	77
2020	230	256	126
2022	231	262	142 (폐쇄 1건(문경) 포함)

<그림 2-1>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재단 연도별 설립

□ 국가의 지역문화정책에 따른 시대별 주요 정책주체의 변화를 반영

○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국가 문화정책을 지역에서 집행하는 주요 주체들이 지방문화원⇒문예회관⇒지역문화재단으로 변화해옴

“지역에서 문화예술회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흐름에 반응하며 변화 준비하기” (김해보, 구미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포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실천", 2019.10.26.)

- 중앙정부 문화시책의 지역 확산의 주체는 정권별 정책중점을 반영하여  선택된 측면이 있음

- 문화원은 당초 해방직후 지방 유지들에 의해 설립된 민간 문화운동의 주체가 특수법인격을 획득한 사례임. 1962년 한국문화원연합회 설립 후 조직화되었고,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해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 지역의 전통문화 보전 등과 관련한 협력 파트너가 되었음.

- 문예회관은 지방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조성한 공공 문화인프라임. 1980년대 중반 제 5공화국 국정지표에 '문화인프라 확충'이 포함되고, 1984년 '지방문화중흥 5개년 계획'을 기초로 하여 1지자체 당 1문예회관 목표로 지방문예회관들이 본격 건립되었음

○ 지역문화재단의 출현은 2000년대에 본격화된 지방자치와 분권 기조를 반영한 현상임

- 지역문화재단은 2000년대 이후 자치와 분권의 기조에 맞춰 애당초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 조직이며, 중앙정부가 그 설립을 지지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주체임

<표 2-3>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지역문화재단의 차이

지방문화원, 문예회관, 지역문화재단의 차이
지방 문화원	1960년대부터	>향토 고유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국가 정책 안으로 포섭된 >민간 문화주체 (법인격은 사단법인에 준함)
문예회관	1980년대부터	>지방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근거하여 >중앙정부 주도 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국비로 조성한 >공공 문화인프라 (법인격은 다양)
지역문화재단	2000년대부터	>민간 전문성과 문화자치에 기반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설립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한 >지자체 출연기관 (법인격은 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②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는 조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음. 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등으로 공공성을 지닌 기관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적용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지정한 <공직유관단체>에 지역문화재단이 속함 (출처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표 2-4> 지역문화 관련 주요 정책 흐름

정권별	지역문화 관련 주요 정책 흐름	기타 외부환경 변화
제 1·2 공화국 (1948.8~)	-지방 유지들에 의해 사설 문화원 설립 -국립극장, 국악원(‘50), 예술원(’52) 등 국립문화시설 설립	-UN 인권선언(1948)
제 3 공화국 (1961.5∼)	-(사)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1962),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정(1965) -대통령 연설에서 “문화는 제2의 경제”(1968)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확정(1962)
제 4 공화국 (1972.10∼)	-문예진흥법 제정(1972)으로 제도적 기틀 마련, 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1974)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지방문화제 지원 시작(1974) -지방 국립박물관 신축 등 처음으로 지방 문화시설 조성, 소실된 서울시민회관을 세종문화회관으로 재건축(1978)	-컬러TV 첫 방송(1980)
제 5 공화국 (1981.3∼)	-지역문예진흥기금 조성(1984), 문화발전정기정책구상(1986) -문화공보부와 내무부에서 지방문화중흥 5개년 계획(1984), 문화투자 확대와 대규모 문화시설의 조성으로 1지자체 1문예회관 추진	–유럽문화수도 지정(1985)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제 6 공화국 (1988.2∼)	-문화부 신설(1990), 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1999)으로 문화격차 해소하여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96) 중 문화부문 계획에 생활문화와 통일문화의 강조	-88올림픽 개최(1988) -해외여행자유화(1989)
김영삼 정부 (1993.2~)	-문화창달 5개년 계획(1993) 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문화복지 강조,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정(1994) -문화권 조성사업 시행 : 백제문화권(1993~), 지역문화과(1993), 문화산업국(1994), 문화복지기획단(1996) 신설 -민선지자체장 선출 지방자치 시대 출범(1995), 올해의 문화자치단체 선정(1995)	-OECD 가입(1996), IMF 경제신탁통치(1997) -대중문화 긍정론
김대중 정부 (1998.2~)	-지방문화재단 설립 유도 : 기부금 관련 혜택 제안 (경기문화재단 설립 : 1997) -국민의 정부 새 문화관광 정책(1998), 최초 문화행정 기능 지방으로 이양 : 문화관광부 사무 1557건 중 74건 -문화예산 1% 달성(2000), 지역문화의 해(2001), 문화지구 지정(2002)	-영국 DCMS 창조산업 전략보고서(1998), 플로리다 창조도시론(2002) -신공공관리론 대세
노무현 정부 (2003.2~)	-지방분권 3대 특별법(2003.12), 지방분권TF 운영(2003.12~2004.5월), 지역문화활성화 대책(2004) -국정과제 12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제시(2003) : 균특회계 도입 -창의한국”(2004)에서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강조, 주 5일근무제 시행(2005.7), 문화바우처사업 시작(2005)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2006) : 이광철 의원 최초 발의	-KTX개통(2004) -문예진흥기금 모금 위헌판결(2004) -국민소득 2만불(2007) -한미FTA체결(2007)
이명박 정부 (2008.2~)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 조성 강조, 지역문화발전방안 수립(2008) -문화도시, 문화마을 조성 확대, 건축물미술작품 선택적기금제 도입(2011.5.25.) -문화바우처 제도 법적 근거마련(2012.12), -예술인복지법 제정(2011.1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2012.1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 신설(2012.2.17)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8), 월가 점령시위 (2011) -광우병 촛불시위(2008) -신종플루(2009) -G20서밋 서울개최(2010) -주5일제 전면시행(2012)
박근혜 정부 (2013.3~)	-지역문화 균형발전 강조, 문화융성위원회 출범(2012.7), 문화기본법 제정(2013.12),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1), ‘문화가 있는 날’ 시행(2014.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2015.9).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2015) (2015~2019년, 5개년 계획), 지역문화 협력위원회 구성(2015), 생활문화진흥원 설립(201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4.5),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정(2015.5),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4.1)	-메르스 사태(2015) -사드 배치 추진(2016) -대통령 탄핵(2016)
문재인 정부 (2017.5.~)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 문화정책 지방이양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변경(2017),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 (2018.5) -예술인고용보험 도입(2020.12),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2021.8) -문화도시 조성사업 본격시행 (2019년 1차 지정)	-주 52시간제, 워라밸 -1~3차 남북정상회담(2018) -코로나-19 유행(2019~2022) -우크라이나 전쟁 및 신냉전
윤석열 정부 (2022.5.10.~)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 문화로 생동감 넘치는 지역(문화취약지역 맞춤형 지원), 지역별 고유 매력담은 관광으로 지역경제 선도 -공정한 문화접근기회 보장 : 장애인.비장애인 장벽 없는 어울림 (장애예술인 지원 1차 기본계획(2022.9), 예술참여기회 확장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세계인구 80억돌파, 기후위기

□ 2000년대 전후 지자체, 문화예술계, 중앙정부의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문화재단 설립 시작

○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부터 지자체 정부가 먼저 설립 시작

- 2011년 개정된 문예진흥법에 광역문화재단 설립 근거가 명시되기 이전부터 지자체 조례와 민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재단들이 설립되었음

○ 2000년대 이후 지속된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 정책기조, 지자체의 도시마케팅 경쟁 속에서 전문적인 지역문화 진흥사업 담당 기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문화재단 설립이 고려됨

- 중앙정부는 문화분권 시책을 지역으로 전달할 보조사업 주체로서, 지방정부는 지자체 문화정책을 실행할 산하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이 필요했음

○ ‘팔 길이 원칙’을 요구한 문화예술현장의 목소리도 반영된 제도로 정착

- 지역문화재단은 2000년대 초반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으로의 문화분권 및 자치를 요구한 문화예술계의 주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용되고 법률로 제도화된 성과로서, 한국 문화정책의 독특한 현상임.

- 단순히 정부나 지자체의 문화정책 의지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강화,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공공행정혁신, 지방자치와 분권화, 문화경제과 창조도시 담론의 세계적 붐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된 것임

<표 2-5>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주요 관점

사업	장기적, 계획적 사업 추진 민간 발상의 도입과 문화적 서비스 향상
조직	전문가에 의한 운영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조직 운용
재정	유연한 재정 운용 자체 재원 조성을 통한 경영 효율성 향상

□ 2010년대 초, 문화재단 연합회 구성

○ 연합회 출범으로 문화재단들 간 협력 강화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 2012.10월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로 시작하여 2016.5월에 사단법인화, 2022년 현재 총 17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가입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 2012.4월 출범, 2022년 현재 총 116개 기초지자체 문화재단 가입

○ 대 정부 정책제안, 종사자 교육 등 지역문화정책 네트워크로서 영향력 발휘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후 설립사례 급증

○ 지역문화진흥법에 기초문화재단까지 설립의 법적 근거 확보

- 2015~2020년(49건) 문화재단 설립 건이 2000~2015년(36건) 대비 36%나 증가함

- 이는 지자체 스스로의 문화정책 전문화 노력과 함께 문화도시 지정 등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후 더욱 강조된 중앙정부의 지역 문화 균형발전 시책에 부응한 측면도 있음.

○ 내용보다는 형식을 모방하는 동형화 현상에 따라 설립 붐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으로 파악하는 지역문화재단의 현재와 미래” (김해보, 장원호, 2015, 문화정책논총 제29집 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참조

- 2000년대 초기에는 지역의 문화예술계 현장 중심으로 팔 길이 원칙에 입각한 문화재단 설립의 당위성을 공유하던 “규범적 동형화”가 각 지역의 문화재단 설립을 추동하는 제도적 압력이 되었다면,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에는 후발 지자체 정부 중심으로 내용보다는 형식 차용에만 집중하여 법적 설립근거와 타 지역의 사례를 적용한 “모방적 동형화”로 문화재단 설립 붐이 일어남

□ 2022년 현재, 지역에서의 문화정책 실행 핵심주체로 자리잡음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58.0%가 지역문화재단 운영 중

- 2022.12월 현재, 226개 기초 지자체 중 54.8%, 17개 광역지자체 중 100%

- 2022년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 총 문화 관련 예산의 12.64%를 문화재단이 집행함

○ 정부는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 지자체로 계층화된 공공 문화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주체로 지역문화재단을 적극 활용 중

- 생활문화, 문화이용권 등 국민 문화복지 증진 차원의 지역문화진흥 주요 시책들을 생활권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전국의 지역문화재단이 담당함

- 이외에 예술창작지원, 예술인 복지, 예술교육 등 중앙정부의 대부분 시책사업의 지역 단위에서 실행도 전국문화재단이 수행하고 있음

- 한편, 이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이 중앙정부 시책사업 배달사업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함

○ 문예회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평생학습시설까지 운영하는 문화재단 역할 확대 추세는 기회이자 위기

- 지자체는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행정의 책임성을 모두 갖춘 문화사업 주체로서 지역문화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지자체 직영체제였던 문예회관이 문화재단으로 법인격을 바꾸거나 문화재단에 위탁되는 사례도 많아짐

- 최근 문예회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평생학습시설 등도 지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이는 최근 생활 속 문화서비스의 거점으로서 통합 운영이 필요한 문화 정책적 전략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단순 시설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례도 빈번함

- 이 경우 각 시설이 도서관법, 평생교육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지원, 운영됐던 관성으로 인해 통합 운영에 어려움도 존재함.

- 또한 이처럼 문화인프라 운영 중심으로 문화재단 사업이 확대되는 점은 기관 성장의 기회 요소임과 동시에 경직성 경상비 예산 비중의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애로, 정책개발 및 창의적 문화기획 역할 축소 등 문제점도 포함한 위기 요소로도 인식됨

전국문화재단의 문화시설 운영현황 (2019년 현재)

<그림 2-3> 전국문화재단의 문화시설 운영현황

출처 :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8, 문화부), “전라북도 시군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기초연구”

(장세길·신지원, 전북연구원, 2019)) 재인용

III 지역문화재단의 상(象, 想, 相)

1. 지역문화재단의 범위 논란

□ 본 연구에서 지역문화재단으로 인식한 기준

○ 지역문화재단들의 통일된 정체성 정의는 불가능함

- 설립근거, 고유목적사업, 명칭조차 제각각이어서, 지역문화재단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문화부 발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는 지역문화재단이 문화시설이 아닌 기타 참고자료로 수록되어 있으며, 한광연과 전지연의 회원 명부를 준용함.

-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에서 확인되는 지자체 출연 문화재단 중에는 개별적인 지역특화문화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문화재단도 있는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1의 “지역문화” 정의에 비추어 이를 지역문화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영역으로 보지 않을 근거도 없음

- 지역축제(보령, 함평 등), 문화시설(나주 등), 지역특화 문화사업(계룡, 무안 등) 수행을 위한 전문 상설기구로서 문화재단들이 설립 또는 전환되는 사례들이 많은 바, 이들의 고유목적사업이 지역 문화진흥사업으로서 얼마나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자의적이며 부적절함.

- 본 연구에서는 아래 기준으로 지역문화재단으로 인식하였음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의 “지역문화”와 제19조의 “지역문화재단”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

○ <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까지 포함, 타 기관에 통폐합된 경우는 제외

- <문화재단>, <문화예술재단>과 같이 <문화재단>이라는 말이 들어간 경우 외에도, <축제관광재단>, <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예술체육진흥재단>까지 포함함.

- 경남과 대구의 경우처럼, 기관 간 통폐합 후 <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했으나 여전히 독립된 재단법인격을 유지하는 경우는 지역문화재단으로 인식했음

- 반면, 2022년에 <문경문화관광진흥공단> 내 <문화사업팀>으로 흡수 통합된 문경문화재단의 경우는 독립된 재단법인격을 상실했으므로 폐쇄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역문화재단 숫자에서 제외하였음.

- 광역시도의 경우 <표 3-1>에서 보듯이 “디자인재단”, “관광재단”,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사업 관련한 세부 영역별로 독립된 재단법인격 출연기관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시설운영, 축제 운영을 위한 독립된 문화재단들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바(통영국제음악재단 vs.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이 경우는 지자체별로 보다 포괄적인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담당하는 1개의 지역문화재단만 인식함

아래 <표 3-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 광역시도 산하 출연기관들의 문화관련 기능 분화 현황은 향후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확장 또는 기관 통폐합 방향 예측에 참조할 수 있음

- 최초에는 지자체가 설립하지 않았지만 지자체 위탁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 사업 수행의 중추기관으로 역할하며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으로 인식된 사례(강릉 등)는 지역문화재단으로 인식함

<표 3-1> 광역시도별 지역문화 관련 출연기관 별도 설립 현황

광역시도	문화재단 명칭	별도 설립된 지자체 출연기관
		관광	디자인	콘텐츠, 문화산업	문화재	지역학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타 문화관련 업무
강원	문화재단	강원도 관광재단	강원 디자인진흥원	(강원도 경제진흥원) 문화콘텐츠 사업 지원시책이 경제 및 산업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산업진흥원, 경제진흥원, 테마파크 등)의 사업영역에 일부로 포함된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 ( )로 표시함	강원도 문화재연구소		강원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강원연구원	강원도립극단 2018평창기념재단
경기	문화재단			경기 콘텐츠진흥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재)경기아트센터,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 관광재단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경남연구원
경북	문화재단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 국학진흥원	(재)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문화엑스포
광주	문화재단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광주 디자인진흥원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광주영어방송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대구 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	문화재단		대전 디자인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세종연구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효문화진흥원
부산	문화재단		부산 디자인진흥원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부산연구원	부산영어방송재단 영화의전당 부산문화회관
서울	문화재단	서울 관광재단	서울 디자인재단	(서울 산업진흥원)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미디어재단티비에스
세종	문화재단			(세종 테크노파크)			세종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	문화재단	울산 관광재단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연구원
인천	문화재단			(인천 테크노파크)			인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연구원
전북	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항진흥원	전북연구원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전남	문화재단	전라남도 관광재단		전남정보 문화산업진흥원		(재)한국학 호남진흥원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광주전남연구원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제주	문화예술재단			제주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연구원
충북	문화재단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연구원
충남	문화재단	충청남도 관광재단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충남연구원	백제문화제재단,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2022.12월 현재, 클린아이 공시 기준)

□ <조직> 차원으로만 파악할 때 지역문화재단의 범위 논란

○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지역문화재단”의 경계

- 지역축제 등 특수목적 문화사업을 위한 조직의 상설조직화 과정에서 문화재단으로 법인격을 획득하고, 다시 그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지역의 포괄적인 지역문화진흥 주체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도 지역문화진흥을 담당하는 지역문화재단으로 인식할 필요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시설운영과 행사개최 만을 위한 재단법인 격 상설기구들을 “문화사업 수행 재단법인”이라는 것만으로 모두 지역문화재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향후 지역문화재단의 공통된 정책적 역할 방향을 설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조직으로서 지역문화재단 숫자 파악하기는 무의미하기도 함

- 한광연 또는 전지연의 회원 여부로 지역문화재단 여부를 결정짓는 것 또한 자의적인 결론에 이르게 함.

- 궁극적으로 고유목적 사업과 법인격 등 조직 차원으로만 파악한 문화재단의 숫자는 큰 의미가 없음.

□ 지역문화진흥의 <제도>로서 지역문화재단 바라보기

○ 조직이 아닌 제도로서 지역문화재단 파악하기

- 지역문화재단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포함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001년 “지역문화의 해” 백가쟁명 대토론회를 비롯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분권과 자치를 향한 지역문화현장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입법 노력의 결과로 달성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배경과 철학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직의 법인격이나 고유사무의 영역만 가지고 지역문화재단을 정의하고 바라보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지자체의 위탁사업의 향방이나 경영효율화 차원의 조직통합과 법인격 변경에 대해 지역문화예술계 차원에서 전혀 토를 달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임

○ 지역문화진흥 제도로서 지역문화재단의 의의

- 앞서 설립 연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가 먼저 설립하기 시작하여 중앙정부에 의해 법제화 된 사례로서, 지역문화 분권과 자치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한 <제도>임.

- 타 법령에 비해 유난히 길었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그 제도화 과정이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계의 제도적 요구와 지자체와 국가 정부의 정책적 필요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균형점을 찾아간 것이었음

- 이와 같이 상향식으로 정착한 제도이므로 분권과 자치가 중요한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집행 방식까지 고려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재단 설립근거를 밝혀놓은 것임

-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 제 19조에 명시한 것 처럼 “지역문화진흥 시책을 심의·지원하”는 주체로서, 단순히 지자체의 문화사업을 실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문화정책에서 특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팔 길이 원칙”과 “거버넌스”를 구현할 제도로서 지역문화재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1972년 중앙정부가 설립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2000년대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예술위원회로 변화한 것도 단순히 경영상 효율을 택한 조직형태의 변화라기보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제도적 의미를 내포함

- 따라서 <재단>에서 <진흥원>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문화재단의 제도적 취지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이를 지역문화재단으로 인식할 수 있음

2. 흔들리는 지역문화재단의 <상>

□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갭

○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비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지자체 문화사업 실행과 시설 운영까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 문화사업의 수탁 대행사, 중앙정부 시책의 배달사업소화 되었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됨

- 특히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진흥법 제 19조에 명시된 “지역문화진흥 시책을 심의·지원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지 비판이 제기됨

- 실제로 지자체와의 관계에서는 주로 건별로 위탁되는 시책사업을 집행하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지자체 문화정책에는 접근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임

- 오히려 거액의 국고가 지원되는 문화도시 지정 경쟁 속에서 지자체가 문화도시센터를 따로 설립하고 중앙정부의 심사 요건에 따라 포괄적인 문화도시 계획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애매해지는 경우도 발생함

<표 3-2> 문화부의 문화도시 지정

문화부의 문화도시 지정
제1차 문화도시 (2019.12월 지정)	부천시, 서귀포시, 영도구(부산),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7개 도시
제2차 문화도시 (2021.1월 지정)	강릉시, 김해시, 부평구(인천), 완주군, 춘천시	5개 도시
제3차 문화도시 (2021.12월 지정)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서울), 익산시	6개 도시
제4차 문화도시 (2022.12월 지정)	고창군, 달성군(대구),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6개 도시

○ <문화재단>의 작동방식에 대한 기대와 비판

- 분권/자치라는 문화예술계의 요구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는 시책사업의 실행력과 민간영역의 전문성, 기부를 통한 민간재원조성, 진흥 보다는 지원에 집중한 역할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단이라는 법인격이 선택되었음 (2010년 광주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재단으로 변경된 사례 등)

- 그러나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설립근거만 명시되었을 뿐,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지자치 문화시책의 실행 <조직> 형태의 하나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큼.

- 정부 조직과 다르게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법인격의 장점만 취했을 뿐, 시민사회가 원하는 투명성과 공무원들이 원하는 통제를 위해,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준이 모두 적용됨

- 그 결과 지역문화재단은 정부 시책을 대행 집행하는 민간의 전문성을 가졌으면서도 공공감사로 관리통제하기 쉬운 조직 체계로 인식됨. 지역의 예술가들에게도 지역문화재단은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스러운 <조직>으로 인식되기도 하여, 당초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제도적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비판받기도 함

<그림 3-1> 지역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기대와 부정적 인식

출처 : “전라북도 시군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기초연구” (장세길·신지원, 전북연구원, 2019)

3. 지역문화재단의 상(象, 想, 相) 함께 그리기

□ 미래 변화방향 설정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의 상 그리기

○ 지역문화재단의 제도적 의미를 계속 살리며 미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문화재단의 상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음

- 외부 환경 변화 요구에 반응하여 관광, 문화산업 등으로의 사업영역 변화와 <진흥원>으로의 조직형태 변화를 선택하더라도 유지해야 할 <지역문화재단>의 제도적 가치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문화재단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적인 상(象 : ideal type)과 내부 직원들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想 : impression)에서 출발하여, 이해 관계자들이 관계를 통해 인식한 문화재단의 효용을 포함한 상(相 : recognition)을 문화재단의 미래 변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상이 드러나는 아래 세 가지 영역에서 관련 문헌조사, 직원 설문조사, 사업현황 분석을 시행함

<표 3-3> 지역문화재단의 상(象, 想, 相)이 드러나는 세 가지 영역

지역문화재단의 상(象, 想, 相)이 드러나는 세 가지 영역		조사 대상
문화재단이라는 “말”	말과 개념에 나타난 지역문화재단의 제도적 의미와 이상적 모습	-관련 법, 조례 상의 지역 문화재단 정의와 역할 기대상 -지역문화재단의 명칭에 나타난 핵심 사업영역
문화재단의 “일”	기대된 정책적 역할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만드는 상	-조례, 정관 상 설립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실제 사업 수행 현황 -미래 사업변화방향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문화재단의 “일하는 방식”	지향 가치와 행동 준거 기준에 나타난 문화재단에 대한 인식	-조례, 정관에 명시된 사업수행 원칙 -재단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재단의 업무수행 방식을 규정하는 법률들

□ 문화재단의 상을 만드는 “문화재단이라는 말”

○ “비영리법인” : 공법인과 사법인 사이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법인격

- 권리(인권, 소유권, 자유권...)와 행위(사업행위, 경제행위, 범죄행위...)의 주체로서 <법인>격은 <재단법인>

- 행위의 공법적 구속력 관점에서는 사법인

- 행위를 관리감독 및 처벌하는 기준은 공법인에 준함 : 공무원도 공공기관도 아닌데 공직자윤리법 적용(공직유관단체)

<표 3-4> 자연인과 법인격 중 지역문화재단의 위치

자연인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비영리민간단체
사법인		영리법인		주식회사, 합명.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기타법인 등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법정법인,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 기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문화재단은 여기 어디쯤에 위치!!
공법인		공공단체 (협의)		공공기관, 공법상 재단,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영조물법인 등 (지자체 설립 기관 제외)
		지자체
		국가

○ “문화재단” : 문화행정의 특수성을 구현할 제도 명칭

- 팔 길이 원칙, 문화기획, 문화 거버넌스…. : 하지만, 공공행정 체계 안에서는 제대로 구현될 수 없는 제도 특성

- 메세나, 기부처리, 전문예술법인…. : 신자유주의 공공행정 혁신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한 제도

○ “지역문화재단” : 지역 문화진흥법에 역할이 명시된 정책 실행 기구 명칭

- 동 법률의 제정 취지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 사업을 담당하도록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격의 조직

○ “문화/문화예술/문화관광/축제관광/체육진흥재단” : 핵심 사업영역을 표방

- 141개 지역문화재단의 명칭에 사용된 단어들은 각 지자체가 생각하는 문화의 개념과 핵심 정책과제를 표현함

- “문화” 이외에 “관광재단”과 “관광+축제재단”이라는 명칭이 25개(141개 중 17.7%) 였고, 심지어 “문화”라는 말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경우도 6건(4.2%)나 되었음

- 이는 예술지원 중심에서 관광, 축제, 문화산업 등 문화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활력 제고로까지 확장되어 온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역할 기대 상을 반영하는 것임.

<그림 3-2> 141개 지역문화재단 명칭에 포함된 단어 빈도

□ 문화재단의 상을 만드는 “문화재단의 일”

○ 문화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문화재단에 기대되는 이상적인 정책 역할의 상(象 : ideal type)은 재단이 담당해야 할 역할 영역과 그 수행방식을 포함함

- 지역문화재단에 기대하는 역할은 주로 설립 조례나 정관에서 설립 취지, 목적에서 개입할 영역이 서술되며, 더욱 구체적인 사업항목들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열거됨

- 그런데, 문화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이 개입하는 역할 영역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 역할수행 방식까지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음

<표 3-5> 한광연 회원기관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영역 및 항목

영역 구분	전문예술 ⇿ 지역문화환경 ⇿ 시민문화 ⇿ 전통문화 ⇿ 정책개발 ⇿ 문화교류 ⇿ 재원조성 ⇿ 정보서비스 ⇿ 문화산업 ⇿ 지역활성화 ⇿ 지자체 과제
열거된 고유 목적 사업 항목	문화 예술 창작 진흥 및 지원	문화 시설 운영 및 관리	지역 축제 및 문화 행사 운영	문화 예술 교육	시민 문화 향수 증진	전통 문화 계승 발전	문화재 발굴 문화 유산 보전	문화 정책 연구 개발 자문	국내외 문화 예술 교류	문화 정보 서비스	기금 조성 및 운영	기부 유치 및 회원 사업	문화 상품 개발	문화 산업 육성	기타 특수업무 (지자체 위탁사업 등)

○ 문화재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 떠올려지는 문화재단에 대한 상(想 : impression)과 이해관계자들이 느끼는 효용으로서 상(相 : recognition)

- 사업행위를 통해 밖으로 드러나는 문화재단의 모습은 문화재단에 대한 현재의 인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 특히 지역문화예술계 등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히 재단의 사업실행 여부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맺게 되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효용성 등을 종합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인식함. 따라서 이 경우 재단 내부 행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공공 조직의 제도적 효용성으로서의 상(相 : recognition)을 관리하는 것이 사업 성과 산출보다 중요하다는 관점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공적 가치 관리(Public Value Management)”의 관점임

○ 영역별 사업예산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파악하기의 한계

- 수시로 바뀌는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영역별 예산 현황 중심으로 그 역할과 상을 파악하는 방식은 지역문화재단의 상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사업예산을 영역 구분하는 방식은 기관마다 다름. 특히 최근 성과주의 예산관리 지침에 따라 주관 조직단위로 예산사업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음 (서울문화재단은 본부 단위로 구분)

- 실제 사업의 성격과 상관없이 기관별 경영관리 차원에서 사업들을 그룹핑하기도 하고, 기관 간 세부 사업 구분이 상이한 경우도 많아서, 지역 간 비교를 위해서는 사업영역 구분 기준을 합의할 필요가 있음

- 2020년에 진행된 <지역문화재단 통계 및 지표체계 개발연구>에서는 “예술창작지원”, “문화예술교육” 등 총 9개 영역으로 구분한 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설립 목적, 고유목적사업, 사업예산 구분을 종합하여 사업영역 구분

- 기존의 문화재단 정관에 기재된 사업영역은 현재까지 고려된 이상적인 정책역할의 상(象 : ideal type)에 따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일을 구분하는 데는 꼭 필요하지만, 미래 어젠다 설정에는 오히려 제약이 되기도 함

- 전국문화재단들의 장기간에 걸친 사업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특히 미래 어젠다 제시를 위해서는 문화정책 영역에서 통용되는 어젠다(정책목표)와 실제 사업의 운영 방식 및 대상을 명시한 키워드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재단 설립 조례 등에 명시된 정책목표 차원의 4개 대 영역을 구분하고, 그 아래에 사업 수행방식을 반영하여 14개 세부사업영역으로 구분하였음.

- 이는 17개 한광연 회원기관별 1인씩 참여한 공동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2016년부터 한광연 회원기관 간 예산 비교를 위해 작성했던 13개 사업영역 구분에서 <예술지원>을 <창작지원>과 <예술인 복지>로 세분화한 것임

- 특히 사업영역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 비교 시, 같은 명칭의 사업이더라도 당시에 중시했던 정책 이슈와 관점에 따라 다른 영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각 영역에 속하는 세부사업들은 각 기관의 공동연구진들이 실제 사업실행의 맥락을 고려하여 직접 분류하도록 하였음

<표 3-6> 이전 연구에서의 지역문화재단 사업영역 구분 사례

순번	대분류	중분류	예산	성과(계량)
1	예술창작지원	-예술가, 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청년/신진/유망/원로/장애인)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공연장상주단체운영지원	-국비 (지방비 포함) -출연금 -자체재원 -위탁 -기부금	-지원 예술인, 예술단체 수 (사업별/연령/성별 등) -참여인원 수 -참여기업 수
2	문화예술교육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회(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자체 기획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참여 강사, 단체 수 -프로그램 수 -참여기관 수(학교/사회) -참여인원 수 (생애주기별/일반·매개인력) -기타(연구과제,회의개최수)
3	시(도)민 문화향유	-생활문화예술 참여·향유 활동 지원 -예술동아리지원		-활동인원 수 -동아리 수 -행사개최 수 -관람인원
4	문화복지	-소외(취약)계층문화예술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예술인복지		-참여인원 수 -서비스 건수
5	지역문화진흥	-정책개발 자문, 조사·연구, 포럼 등 -지역 전문인력 양성 -지역 특화 사업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공연 등 포함) -국내외 교류 활성화 사업		-회의개최 수, 참여인원 수, 연구과제수 -참여인원 수 -프로그램 수 -교류건수/MOU체결 건수
6	문화시설운영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운영 -창작공간 운영 -생활문화공간 등 운영		-대관 건수 -이용자 수 -관람객 구
7	전통문화	-전통문화 관련 조사, 연구 -전통문화 공간 운영 -전통문화 행사		-연구과제 수 -발굴건수 -행사개최 수 -참여인원 수
8	정보화	-지역문화예술인/단체 DB 구축 -SNS 운영		-DB건수 -활성화 비율(%)
9	기타	-목적 사업에 따른 이행 사업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사업 수 -참여인원 수 등

출처 : “지역문화재단 통계 및 지표체계 개발연구”(임학순 외, 한광연, 2020)

<표 3-7> 2016년부터 작성한 한광연 회원기관 예산 비교를 위한 영역 구분

1. 예술지원 (창작지원제도 등)	2. 문화예술 교육 (학교,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3. 문화복지 서비스 (문화 이용권, 기획바우처 사업 등)	4. 생활예술 활성화 (동호회 지원 등)	5. 축제사업 (개최 및 지원)	6. 문화시설 운영 (창작공간, 문예회관 운영 등)	7. 도시재생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관광 등)	8. 전통문화/문화재 (문화재 발굴 등)	9. 문화사업 (스토리텔링, 문화산업 등 기타 문화사업등)	10. 홍보/교류 (국내외 교류, 출판 등)	11. 문화정책 (연구,자문 등)	12. 문화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앱개발 등)	13. 기금조성 및 기부유치 (메세나 지원사업 등)

<표 3-8> 공동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2022년 사업영역 구분

정책목표 및 정책영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지역 문화 진흥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
세부영역 및 수행 방식	창작 지원	예술인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문화 기본권	생활 문화	축제 및 문화행사	문화공간 운영	지역문화	전통문화	문화산업	지역특화 사업	문화정책	홍보.교류	정보화
시책 사업 (예산사업 사례들)	창작지원 역량강화 시상제도	생계지원 인권지원 청년.원로 예술인지원	학교예술교육 사회예술교육 인력양성 센터운영	문화이용권 문화향유 문화의 날 문화다양성	생활문화센터 예술동호회	축제개최 축제지원 문화행사	문화공간 창작공간 문예회관	문화분권 문화도시 문화재생 문화마을	전통보전 문화유산 문화자원 지역학연구	문화콘텐츠 관광 디자인	지자체 지정 특화사업 예술단운영	정책개발 조사연구 정책협력 전략기획 거버넌스	홍보마케팅 출판.디자인 국제교류 메세나	전산화 정보서비스

□ 문화재단의 상을 만드는 “문화재단의 일하는 방식”

○ 조직으로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시하는 가치와 행동의 준거가 밖으로 드러나는 문화재단의 활동과 이미지, 즉 상을 다르게 함

- 정관에 명시된 역할 수행 방식뿐만 아니라 기관의 조직문화, 지자체의 정책기조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의 행정절차를 통제하는 각종 법규범에 의해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 방식과 이를 통해 산출하고자 하는 가치, 즉 성과목표가 달라짐.

- 따라서 사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만드는 지역문화재단의 상도 중요함

○ <자치성/전문성/공공성>을 지역문화재단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기대상으로 파악함

- 이는 “지역/문화(예술)/재단”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는 기대상임

- 지역분권의 기조를 반영한 <자치성>은 중앙정부 정책 대비 지자체 문화정책의 자치성과 함께 정부의 관리감독 대비 기관의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에서의 자율성을 포함함. 중앙정부-지자체로 이어지는 문화정책전달체계 위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단위 정부들과 긴밀히 연결된 관계가 필요하지만,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각 차원의 자치성이 상호 딜레마적 관계를 보이기도 함. 따라서 이런 자치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지역문화재단의 일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상을 좌우함

- 사업의 핵심 콘텐츠가 되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예술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콘텐츠 수월성과 향유 접근성이 구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임. 실제 사업 수행과정에서는 양측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기도 하기 때문에, 딜레마적 상황에서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는지가 기관의 상을 좌우하기도 함

- 반관반민(半官半民)의 비영리법인격으로서 문화재단의 사업수행 방식에서 기대되는 <공공성>은 보편적 공공행정의 절차적 공공성과 문화사업으로서 내용적 공공성을 모두 포함함. 이 또한 양측이 상호 충돌하는 면이 큰 바,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는지가 지역문화재단의 상을 좌우하기도 함

○ 본 연구에서는 정관에 나타난 “문화재단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상적 상과 현재 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그리고 미래 변화에 대한 기대 사이의 차이를 확인함

<표 3-9> 지역문화재의 가치와 행동준거 중에서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상을 이루는 요소들

지역문화재의 가치와 행동준거 중에서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상(象,想,相)을 이루는 요소들
구분	딜레마적 요소들
지역 (자치성)	중앙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한 문화서비스 실행 및 전달 역할	vs.	지자체의 문화정책 기조를 반영한 지역문화진흥 역할
	지자체 등 정부정책결정 사항의 집행 대행기관	vs.	문화정책 개발 및 기획 담당 민간 전문가 집단
문화예술 (전문성)	예술적 가치 구현 (독창성, 창의성)	vs.	문화적 가치 구현 (보편성, 통합성)
	콘텐츠 수월성 구현 (Excellence)	vs.	향유 접근성 구현 (Access)
재단 (공공성)	보편적 공공행정 기준에 따라 공정한 업무처리	vs.	문화행정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업무처리
	공공행정의 절차적 공공성 구현	vs.	문화사업의 의미와 가치 구현

□ 미래변화 방향 설정을 위한 문화재단의 상 재확인 및 공유

○ 지역문화재단의 미래 변화 방향을 설정은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상을 종합하고 그 위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

- 이런 과정은 기관의 설립목적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변화해나가는 <제도적 변화>의 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함

(1) 문화재단에 대한 상이 바로 문화재단의 미래 어젠다 설정의 출발점

(2) 문화재단에 대한 상이 바로 기관의 성과 기준이며 변화의 방향성 제시

(3) 함께 제도/조직의 상을 만드는 과정의 경영적 효과

<미래변화 방향설정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의 상(象,想,相)을 재확인하고 공유하는 작업의 기대효과>

(1) 문화재단에 대한 상이 바로 문화재단의 미래 어젠다 설정의 출발점

지역문화재단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문화재단의 제도적 의미는?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기대상은?

(역할, 가치기준, 준거규범)

-광역/기초 재단의 역할구분은?

-정책환경 변화는?

-경영적 변화 요구는?

-관련 제도변화는?

-2000년~현재까지 무엇을 했나?

-축소할/확대할/요구되는 사업영역은?

-집중해야 할 역할/직무는?

-하겠다면 다 할 수 있나?

(역할기대에 근거한 자원확보  및 정당성 확보방안은?)

-필요한 준비는?

(2) 문화재단에 대한 상이 바로 기관의 성과 기준이며 변화의 방향성 제시
자아 정체성 차원 (我(자아) vs. 吾(사회적 자아))	전략기획 및 공적가치관리(PVM) 차원 (내적 요구 vs. 외적 정당성 확보)	동형화 차원 (강압적 vs. 규범적)
-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지역문화재단 종사자들이 공유하는 지역문화재단의 전형적 상(象)이 규범적 동형화로 제도 변화의 방향을 제시함 - 외부의 변화요구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인식, 즉 조직에 대한 상(想)이 조직 변화의 출발점이 됨 - 기관의 사업 수행결과는 단순한 산출이 아니라 고객이 요구하는 제도적 가치에 부합해야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정당성에 기반 한 공공자원의 배분이 가능함. 따라서 기관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고객이 기관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기관의 효용, 즉 공적가치로서 상(相)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 균형점을 찾아야 함.

(3) 함께 제도/조직의 상을 만드는 과정의 경영적 효과
전략기획을 위한 데이터 확보 과정	변화의 필요성 및 문제 공감 과정	규범적 동형화로 변화 촉진 과정

IV 광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1. 한광연 17개 회원기관 개괄

□ 2022.12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7개 문화재단 운영 중

<표 4-1> 한광연 회원기관 일반현황 개요

기관명	소재지	설립일	대표자	조직개요	2022년 예산총액 (백만원)	2022년 기본재산 (백만원)	정관상 목적사업	홈페이지
강원문화재단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1 KT빌딩 2층	1999.12.28	김필국 (대표이사)	2본부, 2실, 1위원회, 13팀	24,515	21,751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 협력ㆍ연계ㆍ교류 및 연구사업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수사업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www.gwcf.or.kr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1997.7.3	유인택 (대표이사)	2관 1실 3본부 7소속기관 1지원단	48119	120,009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현대화 문화예술의 창작・교육・보급지원과 환경조성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자문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 지원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국제문화예술 교류 지방향토사 연구 도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사무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	www.ggcf.or.kr
경남문화예술 진흥원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2010.2.18 기관통합 2013.7.1	공석	3본부, 7팀・3센터	49,671	14,640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및 진흥, 정책개발연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분야 국내ㆍ외 교류 전통문화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ㆍ보존 및 활용 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사업 지원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ㆍ교류 및 협력 영상물의 창작ㆍ제작 및 촬영지원과 영상사업 육성 지원 도사(道史) 편찬위원회 업무 지원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www.gcaf.or.kr
경북문화재단	경북 예천군 호명면 수변로 125 서진타워	2019.7.11	구윤철 (대표이사)	1처, 1본부, 1원, 2실, 10팀	38,308	100	문화예술진흥사업 ∙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자문 및 지원 ∙ 문화예술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지원 ∙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 문화예술인 복지 및 문화예술분야 기부‧후원 관련 사업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육성 ∙ 문화유산(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포함)의 보호, 보존 관리 ∙ 문화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 ‧연구용역 및 자료발간 ∙ 문화유산의 보존 처리 및 수장 전시 ∙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한복진흥사업 ∙ 한복을 주제로 한 문화산업 콘텐츠 발굴 및 확산사업 ∙ 한복 섬유산업 활성화 사업 ∙ 전통한복 기술 컨설팅 및 연구개발사업 ∙ 한류콘텐츠로서의 한복문화상품 개발	www.gacf.kr
광주문화재단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빛고을 시민문화관	2010.12.27.	황풍년 (대표이사)	1실, 3본부, 1센터, 11팀	31,565	11,063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홍보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시민의 문화향유 및 창의력 증진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ㆍ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연계사업 지원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www.gjcf.or.kr
대구문화예술 진흥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91 소석빌딩 9~10층	2009.4.16. 기관통합 2022.10.7	김정길 (원장)	1실 3본부 1센터 10팀	34,422	21,82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ㆍ활동의 지원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창의성 제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자문 및 교육ㆍ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위탁 사업	www.dgfc.or.kr
대전문화재단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	2009.9.24	공석	2본부 1관 9팀	25,640	19,284	문화예술창작·보급·활동 지원사업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자문 및 교육·조사연구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제공사업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www.dcaf.or.kr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2009.1.21	이미연 (대표이사)	2본부 1실 1센터 9팀	52,478	34,787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사업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문화예술교육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학예진흥을 위한 회원활동의 지원사업 문화예술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www.bscf.or.kr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2004.3.15	이창기 (대표이사)	3본부, 9실, 25팀, 8단위조직	136,439	93,754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지역문화의 육성･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www.sfac.or.kr
세종시문화재단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7	2016.11.29	김종률 (대표이사)	2본부 1실 13팀	13,309	15,000	시민 문화도시조성 지원 및 문화예술정책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협력 재단 기금 조성관리 및 기부금(품) 관리운영 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 복지 지원 창작기반 시설(BRT, 박연문화관 전시실) 기획사업 및 대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세종축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생활예술인 및 매개자 육성사업 음악창작소 시설운영 및 관리 공연장(세종예술의전당, 세종문화예술회관 등)관리 및 운영 공연 및 페스티벌 기획·운영	www.sjcf.or.kr
울산문화재단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69, 2층	2016.12.28.	공석	1본부, 4팀, 1추진단, 1실	16,930	3,031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문화예술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 관련 교육 문화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www.uacf.or.kr
인천문화재단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95 (항동5가 13)	2004.12.10	이종구 (대표이사)	2실 4본부 12팀	46,026	74,137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ㆍ보존 및 활용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예술인 복리 증진에 관한 업무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전개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문화예술분야 국내ㆍ외 교류사업 추진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역사ㆍ문화 자원의 조사?연구 소외계층 등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사업 인천아트플랫폼 등 문화시설 운영사업 남북 문화ㆍ예술 등 교류 사업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www.ifac.or.kr
전라남도문화재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13층	2009.5.29. 명칭변경 2020.7.6. (문화관광->문화)	김선출 (대표이사)	1사무처(4팀 1소) 1사무국	33,432	22,933	문화예술진흥사업 가.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활동의 지원 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의 지원 라. 문화예술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사업 마. 지역문화예술ㆍ유산의 발굴ㆍ보존 및 재현ㆍ전승 활동 바. 예술단의 설립 및 운영 사. 남도예술은행 등 주요 문화예술시책 운영 아. 문화예술상품 개발 및 활용화 추진 자. 문화예술교육 및 연구 차. 메세나 활동 권장 및 사업위탁 카. 기부금 관리 및 운영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 개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www.jncf.or.kr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4층	2015.12.7. 명칭변경 2016.10.3. (전북->전라북도)	이경윤 (대표이사)	1사무처 3본부 1단 9팀	32,527	31,190	지역문화‧관광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과 추진 지역문화‧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지역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 지원 지역문화‧관광 관련 교육‧조사‧연구 예술인 복지사업 문화예술분야 기부 및 후원 관련 사업 재단의 기금 조성 및 운영 사업 지역문화‧관광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www.jbct.or.kr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2000.12.30.	김수열 (이사장)	1실 10팀	15,670	17,022	문화예술 정책 개발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문화예술정보 교류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문화예술산업의 육성 지원 문화예술사회교육 지원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집행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www.jfac.kr
충남문화재단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2013.12.18.	김현식 (대표이사)	2본부 6팀	14,407	77.5	문화예술 진흥 정책 개발 및 자문에 대한 연구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www.cacf.or.kr
충북문화재단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2011.11.30	김갑수 (대표이사)	1사무처 6팀	15,927	30,044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자문 및 교육‧연구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사업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문화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그 밖의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www.cbfc.or.kr

2. 2022년 주요 현황 분석

□ 인력현황 (2022.2월 기준)

17개 광역문화재단 현황은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각 재단의 업무보고를 기반으로 각 재단 공동 연구진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고 위촉연구진이 다시 확인함

○ 17개 광역문화재단의 총 인력은 1,811명, 기관 당 평균 107명임

- 총원 중 정규직 정원은 총 1,272명으로 기관 당 평균 75명, 계약직 포함 전체 현원의 약 65% 차지

- 대부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채(현원 1,188명, 평균 70명) 계약직으로 운영됨

- 2016년 총 14개 광역문화재단 정규직 정원은 총 687명, 기관별 평균 49명, 총 현원 588명, 기관별 현원 평균 42명이었으며, 정규직 현원이 전체 현원의 약 53%를 차지했음

○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비중은 전체 현원의 35%

- 계약직은 일시적 공모 사업,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을 중심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광역문화재단 인력 중 22%에 해당하는 384명이 근무하고 있음

-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은 총 235명으로 13% 정도를 차지함. 다만, 각 재단별로 무기계약직 운영 상황(정규직-비정규직 인식, 직급 체계, 직렬에 따른 처우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야 함

- 무기계약직까지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인식할 경우, 17개 광역문화재단의 인력 중 정규직 비율은 78%(1423명)

- 2016년 총 14개 광역문화재단에서의 47%(계약직+무기계약직) 보다 12% 감소한 수치임. 계약직 비중은 줄고 무기계약직 비중이 다소 늘어난 것이 특징임,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정책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됨

<그림 4-1> 17개 광역문화재단 직원의

계약형태별 비중 (2022년)

<표 4-2> 17개 광역문화재단 직원 현황 (2022년)

구분	정규직 직제규정 상 정원 관리를 받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현원 합계 (A+B+C)	비고 각 재단의 별도 기준 및 (특이)사항에 대한 기재
	정원	현원					정수 관리규정에 의하여 정수가 정해진 경우, 최근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정원으로 포함되어 관리되는 경우 있음 (서울은 정규직의 직군을 2개로 나누었음). 각 재단별 용어 정의가 상의 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공무직, 무기계약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념적으로 사용되는 무기계약직으로 통칭함.	현원				사업	단기 1년 미만 계약직	계 (C)
		임원 임원 중 상근 임원을 기준으로 작성 (임명직)	그 외 임명직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기관/기구의 임명직 (박물관 등)	파견직	직원 ①정규직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원 포함/ ②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경우 포함	계 (A)		일반 ①정수에 의하여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을 말함/ ②무기계약직 정수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직원 포함	사업 규정에 의한 정수가 없거나, (위탁)사업예산과 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을 말함	공무직 (시설관리)	계 (B)
강원문화재단	57	1	-	2	41	44	-	-	-	-	-	4	3	7	51	-도 파견직 2명 정원 포함 -2022. 12. 31. 기준
경기문화재단	203	0	7	-	194	201	172			146	146		180	180	527
경남문화예술진흥원	77	1	0	0	67	68							4	4	73	-무기계약직 정원 포함 -도 파견직 1명 제외
경북문화재단	64	1			56	57									57	-도, 시 파견직 3명 정원 미포함
광주문화재단	70	1	1		60	62	40	19		13	32		25	25	119
대구문화예술진흥원	78	1	4	0	62	67						6		6	73
대전문화재단	57	1			55	56							21	21	77
부산문화재단	40	1	-	-	38	39	27	25			25	17		17	81
서울문화재단	232	1			223	224						29	1	30	254
세종시문화재단	69	1	1	-	59	61	5	-	-	3	3	-	17	17	81
울산문화재단	29	1			26	27					0	14		14	41
인천문화재단	105	1	-	-	97	98						9		9	107
전라남도문화재단	31	1	0	1	28	30	16	16	0	0	16	3	6	9	55	-계약직(사업) 중 3명은 육아휴직 대체자
전북문화관광재단	53	1	5		45	51	7		1	5	6				57
제주문화예술재단	47	1	-	-	-	46	9	7	-	-	7	10	19	29	85	-별도 현원 3인 포함 (도 파견1, 정원 외 2)
충남문화재단	31	1	-	-	29	30	-	-	-	-	-	7	-	7	37	-현원 육아휴직자 2명 포함
충북문화재단	29	1	0	3	23	27	0	0	0	0	0	0	9	9	36	-2022.12.16 기준 현원 35명 (정원 27, 계약직 8)
합계(명)	1,272	16	18	6	1,103	1,188	276	67	1	167	235	99	285	384	1,811
평균(명)	75					70					21			26	107
현원 대비 비중(%)						65%					13%			22%

<그림 4-2> 17개 광역문화재단 별 인력구성 비율 (2022년)

□ 재정현황

○ 2022년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문화예술 예산은 총 56,340억원, 전체 광역시도 예산의 2.83% 비중 차지

(문화담당 국.실.본부의 본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2022년 2월 편성액 기준)

- 이중 17개 광역문화재단을 통해 집행되는 총 예산 합계는 7,119억원임

<표 4-3> 17개 광역지자체 문화관련 총 예산 규모 비교 2022년 2월 편성액 기준 (단위: 금액-억원, 비율-%)

구분	지자체 예산 (2022년 본예산 기준)						문화재단 집행분(2022년 본예산 기준) 문화재단 예산은 위탁, 국비매칭 등으로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규모를 파악하였음. 지자체 예산 대비 문화재단 예산은 대략적인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시점에 확보가능한 자료을 반영함.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최종 결산서 기준으로 비교하면 일부 수치 변화 예상됨
	시․도 전체예산 2022년 본예산(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체)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 기준 (A)		국, 실, 본부 등의 예산(B) 각 광역문화재단의 주무부서가 속한 국, 실, 본부 등의 예산 (예, 문화체육관광국 등) 문화 관련 주무 국/실/본부는 대체로 문화, 체육, 관광 영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일부 지역은 관광체육이 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체육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서울 문화본부/관광체육국 분리, 부산 문화관광국/건강체육국 분리되어 있음). 각 지역별 주무 국실본부 및 부서는 아래 각주 참고		주무부서 예산 (C) 각 광역문화재단의 주무부서의 예산 (예, 문화예술과 등)		합계 (의존+자체)				의존수입 (①~③)				자체수입 (④~⑥)
	금액	비율	금액	(A)대비 비율	금액	(A)대비 비율	계	(A)대비 비율	(B)대비 비율	(C)대비 비율	계	(A)대비 비율	(B)대비 비율	(C)대비 비율	계	(A)대비 비율	(B)대비 비율	(C)대비 비율
강원 강원 : (B)문화관광체육국 (C)문화예술과	71,161	100	3,124	4.39	738	1.04	245	0.34	7.84	33.2	236	0.33	7.55	31.98	10	0.01	0.32	1.36
경기 경기 : 경기 : (B)문화관광체육국 (C)종무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664억원)	336,035	100	5,615	1.67	2757	0.8	1,504	0.44	26.7	54.5	1,380	0.41	24.5	50	124	0.03	2.2	4.5
경남 경남 : (B)문화관광체육국 (C)문화예술과	113,303	100	3,302	2.9	605	0.5	430	0.4	13	71.1	408	0.4	12	68	22	0.02	0.66	3.58
경북 경북 : (B)문화관광체육국 (C)문화예술과	112,527	100	4,343	3.86	719	0.64	273	0.24	6.29	37.97	223	0.20	5.13	31.02	50	0.04	1.15	6.95
광주 광주 : (B)문화체육실 (C)문화도시정책관	70,094	100	4,096	5.84	668	0.95	458	0.65	11.18	68.56	420	0.59	10.25	62.87	38	0.05	0.09	0.05
대구 대구 : (B)문화체육관광국 (C)문화예술정책과	101,444	100	2,870	2.82	901	0.88	344	0.33	11.98	38.17	338	0.33	11.77	37.51	6	0.005	0.20	0.66
대전 대전 : (B)문화체육관광국 (C)문화예술과	53,668	100	3,428	6.4	656	1.2	256	0.5	7.5	39	255	0.5	7.5	38.9	1	0.002	0.02	0.2
부산 부산 : (B)문화관광국 (C)문화예술과	142,690	100	4,062	2.85	1,427	1	392	0.27	9.65	27.5	382	0.27	0.94	26.8	10	0.01	0.02	0.07
서울 서울 : (B)문화본부 (C)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442,190	100	6,080	1.37	2,590	0.58	1,364	0.3	22.43	52.66	1332.5	0.3	21.9	51.44	31.5	0	0.05	1.21
세종 세종 : (B)문화체육관광국 (C)문화예술과	19,213	100	1,570	8.2	279	1.5	134	0.7	8.5	48.0	134	0.7	8.5	48.0	0	0	0	0
울산 울산: (B)문화체육관광국 (C)문화예술과	44104	100	1585	3.59	497	1.13	144	0.33	9.01	28.97	144	0.33	9.01	28.97	0	0	0	0
인천 인천 : (B)문화관광체육국 (C)문화예술과	93,263	100	1,540	1.65	610	0.65	394	0.42	25.58	64.59	374	0.40	24.29	61.31	20	0.02	1.30	3.28
전남 전남 : (B)관광문화체육국 (C)문화예술과	100,470.4	100	3,474.8	3.46	737.2	0.73	346	0.34	9.95	46.94	277	0.27	7.97	37.58	69	0.06	0.19	9.36
전북 전북 : (B)문화체육관광국 (C)문화예술과	84,362	100	3,480.9	4.1	1,749	2	375.4	0.44	9.28	21.44	343	0.4	9.85	19.61	32.4	0	0.09	1.82
제주 제주 : (B)문화체육대외협력국 (C)문화정책과	63,922	100	1,007	1.6	482	0.8	156.7	0.2	15.6	32.5	150.8	0.2	15.0	31.3	5.9	0.009	0.6	1.2
충남 충남 : (B)문화체육관광국 (C)문화정책과	78,200	100	3,394	4.3	571	0.7	144	0.1	4.2	25	144	0.1	4.2	25	0	0	0	0
충북 충북 : (B)문화관광체육국 (C)문화예술과	61,607	100	3,368	5.46	965	1.57	159.2	0.26	4.73	16.5	156.7	0.25	4.65	16.24	2.5	0.004	0.07	0.26
합계	1,988,253		56,340	2.83%	16,951	0.85%	7,119	0.36%	12.64%	42.00%	6,698				422

- 예산규모로만 파악하면 각 광역시도의 문화관련 국/실/본부 예산 총액 (56,340억원)의 약 12.64%에 해당(주무부서 기준으로는 약 42.00%에 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림 4-3> 광역시도별 문화관련 예산 총액 및 비중

(국,실,본부 예산 기준)

<그림 4-4> 광역시도별 문화관련 예산 대비 문화재단 예산 비중

(국,실,본부 예산 기준)

○ 17개 광역문화재단들의 2022년 예산 총액은 7,119억원이며, 기관 당 평균은 419억원임  (2022년 본예산 편성액 기준)

- 이중 의존수입 예산은 지자체로부터 출연금(30%, 2,130억)과 위탁사업비(43%, 3,048억), 국비지원금(21%, 1,497억)으로 구성되며 전체 예산의 94%나 차지함.

- 자체 수입은 이자 수입 (0.95%, 61억), 사업 수입(2.5%, 168억), 기타 수입(3%, 212억)으로 구성되며, 총 예산 중 비중이 6%로 2016년 14%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

<표 4-4> 17개 광역문화재단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5년간 연도별 예산 총액 2014년 예산 총액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해당연도 예산 총액					2022년 예산 현황 해당연도 확정예산 기준
	2018	2019	2020	2021	2022	의존수입						자체수입			2022년 총액 (①~⑥합계)	비고
						①지자체 출연금 기본재산, 사업비, 경상비로 나눌 수 없는 경우는 합계에만 기재				②지자체 위탁 사업비 (예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억 – 시비(1):국고(1) 매칭사업 - 5천만원: ②에 기재 / 5천만원: ③에 기재, (예시) 꿈꾸는청춘예술대학 1억 – 전액 서울시 위탁사업 – 1억: ②에 기재	③국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그 산하기관을 통해 광역문화재단에 명시적으로 교부된 경우. 문화재단이 중앙정부 산하 기관의 공모사업에 개별 응모하여 교부된 경우 포함. 이외에 지자체로 국비가 교부되고 이를 재단에 위탁한 경우는 ”지자체 위탁사업비“ 중에 국비가 포함된 경우도 있음 (국비, 위원회, 진흥원 등)	④이자수입 기금이자	⑤사업수입 위탁사업수수료, 대관료, 판매료 등	⑥기타 ③을 제외한 중앙정부 및 ②를 제외한 지자체 위탁사업, 잉여금, 각종 제세 환급금, 기부금, 기금(기본재산) 원금 사용분
						기본재산	사업비	경상비	계
강원문화재단	192	220	191	188	245	28	42	-	70	102	64	3	3.5	2.5	245
경기문화재단	970	1,002	1860	1,216	1,504				401.8	575.8	402.7	31.1	91.8	1.4	1,504.6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72	390	269	306	430		2	33	35	230	143	1	1	19	430
경북문화재단			199	240	272				37	88	97		44	6	272
광주문화재단	248	258	280	280	458	110	8.6	56.8	175	168	77	1	15	22	458
대구문화예술진흥원	281	265	279	281	344		0	29	29	304	0.03	2	0.05	8.92	344	기본재산 218억
대전문화재단	170	188	206	211	256		63	25	88	103	62			1	256
부산문화재단	314	306	330	375	392	0	81	37	118	136	128	5	0	5	392
서울문화재단	1,465	1,146	1,403	1,376	1,364		534	187	721	610.7	0.8	2.7	1.3	27.5	1,364
세종시문화재단	31	38	32	66	134	0	76	58	134	0	0	0	0	0	134
울산문화재단	105	95	108	122	144				22	92	30				144
인천문화재단	246	264	269	292	394		35	50	85	163	125	7	4	10	394
전라남도문화재단	289	268	318	327	346	0	1	25	26	136	115	0.4	5.6	63	346
전북문화관광재단	218	211	257	240	375.4	2	5	40	47	174	122	3	0.4	29	375.4
제주문화예술재단	148.6	156.8	146.1	167.6	156.7	0	30.9	29.6	60.5	54.6	22	2.2	1.1	16.3	156.7
충남문화재단	192	160	182	208	144	1	26	20	47	39	58	0	0	0	144
충북문화재단	162	165	132	141	159				33.6	72.1	50.8	2.5	-	-	159
합계	5,204	5,133	6,461	6,037	7,119	141	905	590	2,130	3,048	1,497	61	168	212	7,119
평균	325	320	380	355	419	18	70	45	125	179	88	4	11	13	419
비중									30%	43%	21%	0.95%	2.5%	3%	100%
비고 (2016년 비교)								비중	22.9%	27.2%	35.6%	2.4%	2.9%	9%
								총액	806	958	1,256	84	103	319	3,525	(단위: 억원)

○ 17개 광역문화재단들의 2022년 2월 현재 기본재산 총액은 5,292억원, 기관 당 평균은 317억원임

- 이는 재단 설립 조례에 명시한 기본재산 적립 목표액에 못 미치며(17개 재단 중 목표액이 명시된 14개 재단의 총액은 6,850억원), 지난 6년간 증가세는 미미함

- 재단 전체 연간 예산규모 증가에 비해, 기본재산 적립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기본재산 적립목표액 달성 보다는 사업비 증액을 통해 재단 예산을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이에 따라 2016년 14개 재단들의 기본재산 총액 4,994억원 대비로는 증가하였으나, 기관 당 평균 357억원 대비로는 감소하였음

- 2022년 연간 기본재산 운영에 따른 이자 수익은 총 71억원(운영 기관 당 평균 5억)으로 2016년 91억원(14개 재단 평균 7억)에 비해 기관당 평균액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금 금리 인하(2016년 2.17%) → 2022년 2.13%)의 영향으로 파악됨

- 2016년 대비 유동자산 기본재산은 2022년에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으며, 기본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금액은 늘어나고 있음

<그림 4-5> 광역문화재단 기본재산 총액 변화 (2016~2022년)

<그림 4-6> 광역문화재단 기본재산 구성 변화 (2016~2022년)

<표 4-5> 광역문화재단 기본재산 현황

기관명	조례상 목표액		적립 상세내역 (단위 : 억원)							현재 기본재산 ① (A+B+C+D)	현물 지자체 등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재산, 감정가 기준 (임대는 제외) ②	총재산 (①+②) (억원)	비고 (현물의 종류 및 설명 등)	운영 방법
			지자체				기부금 재단 기본재산 적립을 위하여 기부된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		기타 (이자 등) (D)					연간 기본재산 이자수익 (억원)	평균 예금금리	기금 운용방법
	목표금액	목표 연도	최초 출연금			최초 출연금 이후 출연금 기본재산 적립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출연한 금액의 총액 (B)	액수 (C)	건수
			중앙 문진금	시도 출연	계 (A)
강원문화재단	500	2020	2.2	0.3	2.5	213.7	0.9	6	0.4	217.5	(n/a)	217.5	-	3.7	1.7%	정기예금, 보험, 금융투자상품
경기문화재단	1,000	2001	84	250	334	787	27	-	72	1,220	(n/a)	1,220		32	3.52%	정기예금, 금융채권, 신탁
경남문화예술진흥원	1,000	2025	4	135	139	20	2.4	-	11.6	173	(n/a)	173	-	4	2.45%	정기예금 예치
경북문화재단				37	37					1	0	1
광주문화재단	500	2010	-	82	82	5	4	4	2.9	93.9	(n/a)	93.9	-	1.3	2.01%	1년 만기 정기예금
대구문화예술진흥원	-	-	-	185	185	30	-	-	3	218	(n/a)	218	-	3.7	3.4%	정기예금
대전문화재단	500	2020	-	89.2	89.2	101.2	0.5	1	12.6	203.5	(n/a)	203.5	-	2	1.79%	1년 만기 정기예금
부산문화재단	500	2018	93.5	20	113.5	230			4.3	347.8	(n/a)	347.8	-	6.2	2.72%	정기예금 및 채권 장기투자
서울문화재단	1,000	-	-	800	800	560	4.5	-	13 (-1,225)	152.5	785	937.5	재단청사(118), 대학로센터(667) 현금(1,225)	1.6	3%	정기예금, 국공채
세종시문화재단	-	-	-	150	150	-	-	-	-	150	-	150	-	1	1.42%	정기예금
울산문화재단	0	0		23	23	0	0	0	8	31	0	31		0.26	2.26%	정기예금
인천문화재단	1,000		-	395	395	210	21	16	12	638	102	740	재단청사 및 근대문학관	4	약 2%	채권형랩 위탁운용(206억), 정기예금 예치(432억)
전라남도문화재단	200	2020	-	1	1	134	-	-	-	135	(n/a)	135	-	2	2.7%	1년 만기 정기예금
전북문화관광재단	350	2026	-	268	268	-	-	-	50	318	-	318	-	3	0.95	전액 예치 운영
제주문화예술재단	300	2020	-	3	3	137	10	-	-	150	(n/a)	150	-	1.9	1.5%	정기예금
충남문화재단	200	-	-	5	5	70.6	-	-	1.9	77.5	(n/a)	77.5	-	0.3	0.63%	저축보험/정기예금
충북문화재단	300	-	-	185	185	87	-	-	6	278	(n/a)	278	-	4.3	2.0%	정기예금, 금융채권 예치
합계	6,850		184	2,629	2,812	2,586	70		198	4,405	887	5,292		71
평균	457				176	158	5					317	-	5	2.13
비고 (2016년 비교)	6,550	-	182	1,903	2,085	1,784	470	-	269	4,803	191	4,994	-	91
	504	-			187	176	5		15	279		342		5	2.24

3. 2016~2022년 변화 분석

한광연이 출범하여 회원 기관들의 일반현황 데이터를 종합하기 시작한 2016년을 비교 시점으로 선택한 것임

□ 광역시도 문화재단 설립 추이

○ 1997년 경기문화재단 최초 설립 후, 2019년까지 총 17개 광역시도에 문화재단이 모두 설립됨

○ 2012년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가 발족했고, 2016년에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출범함

<표 4-6> 연도별 광역문화재단 설립 추이

연도	신규 설립 재단	광역문화재단 수 (누적)	비고	광역문화재단 설립 누적 빈도
				1				5					10					15
1997	경기	1		▶
1998
1999	강원	2			▶
2000	제주	3				▶
2001
2002
2003
2004	서울, 인천	5						▶
2005
2006
2007
2008
2009	부산, 대구, 전남, 대전	9										▶
2010	경남, 광주	11												▶
2011	충북	12													▶
2012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출범
2013	충남	13	경남 : 진흥원으로 통합													▶
2014
2015	전북	14																▶
2016	세종, 울산	16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출범																▶
2017
2018
2019	경북	17																		▶
2020			전남 : 문화재단으로 명칭변경
2022			대구 : 진흥원으로 통합

□ 인력 변화

○ 2016년 (14개 재단, 1109명) ~ 2022년 (17개 재단, 1811명) 6년간 총 인력 증가분은 702명 (63.3% 증가)

- 경북, 울산, 세종시 문화재단의 설립 외에도 문화재단의 역할 확대에 따른 기관별 평균 인원 수의 증가 효과가 반영된 것임 (79.2명 ⇒ 106.5명, 34.6% 증가)

<그림 4-7> 광역문화재단 직원 총 인원수 변화 (2016~2022년)

○ 2016년 (14개 재단) ~ 2022년 (17개 재단) 6년간 전체 인력 중 정규직 비중은 12% 증가(53% ⇒ 65%), 계약직 비중은 14.2% 감소 (36.2% ⇒ 22%)

- 사업계약직 인원은 401명 ⇒ 384명으로 감소

- 문화예술교육 사업, 통합이용권을 포함한 문화복지사업이 재단 상시 업무화 되어 해당 사업계약직 직원들이 점진적으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정책 반영 결과로 보임

- 지역별로는 충북, 충남, 제주, 전북, 전남, 인천, 서울, 대구, 경남 등이 정규직 증가율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남

○ 무기계약직 총 인원수는 195% 증가(120명 ⇒ 235명), 전체 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2%(10.8% ⇒ 13%) 증가

<그림 4-8> 광역문화재단 직원의 계약형태별 비중 변화 (2016~2022년)

<그림 4-9> 광역문화재단 정규직 인원 수 변화 (2016~2022년)

<그림 4-10> 광역문화재단 계약직 인원 수 변화 (2016~2022년)

□ 재정 변화

○ 2022년 17개 광역문화재단의 예산 총액은 7,119억원으로, 2016년 14개 기관 예산 총액 3,525억원 대비 201.5% 증가했음

- 2022년 17개 기관 평균 예산은 419억원으로 2016년 14개 기관 평균 252억원에 비해 166.2% 증가

- 광역문화재단의 예산은 지난 5년간(2018~2022년) 매년 증가 경향이 뚜렷한데, 2106년 14개 기관 총액 3,525억원 대비 2022년 7119억원으로, 201.5%가 증가하였음

<그림 4-11> 광역문화재단 예산 규모 변화 (2016~2022년)

<그림 4-12-1> 광역문화재단별 최근 5년간 예산 총액변화 추이

(2018~2022년, 단위: 억원)

예산 변화 추이만 살펴보기 위해 편의상 2022년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나누었음

<그림 4-12-2> 광역문화재단별 최근 5년간 예산 총액변화 추이

(2018~2022년, 단위: 억원)

○ 지자체 위탁사업 중심으로 의존수입 비중 증가

- 광역시도문화재단들의 총 예산 중 자체 충당 예산은 2022년 441억, 6% 비중으로, 2016년 506억, 14%에 비해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임.

- 2022년 의존 수입 총액이 17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수입예산의 94%를 차지함 의존수입 예산은 지자체로부터 출연 30%(2,130억)과 위탁 43%(3,048억), 국비지원금 21%(1,497억)으로 구성됨.

- 의존 수입 중 재단 운영과 고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 총액은 2016년 14개 기관 806억에서 2022년 17개 기관 2130억원으로, 기관당 평균액은 57.6억원에서 125.3억으로 약 118%가 증가하였음. 반면 수입예산 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2.9%에서 30.0%로 7%만 상승하였음. 이는 지자체 문화시책 사업 중에서 문화재단 고유목적 사업으로 수행되는 역할 비중의 증대와 함께 정규직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경비 증가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것임

- 지자체 위탁사업비 총액은 2016년 14개 기관 총 958억에서 2022년 17개 기관 총 3048억원으로 218%가 증가하였는데, 기관 당 평균액은 68.4억원에서 179.3억원으로, 162%가 증가하였음. 수입예산 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7.2%에서 43.0%로 증가해왔음. 이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이 지자체 시책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

- 반면, 국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5.6%에서 2022년 21.0%로  14.5%나 감소(기관당 평균액은 89.7억에서 88.0억으로 2% 감소) 하였음.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지방이양 기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자체로 포괄적 보조금 방식으로 교부되고, 지자체가 이를 다시 지역문화재단에 위탁사업비로 내려주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양상임.

- 이는 지자체가 재단에 맡기는 일의 크기는 커졌고 그 방식이 예전의 국비 보조에서 지자체 위탁으로 바뀌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4-13> 광역문화재단들의 의존수입 비율 변화 (2016~2022년)

<그림 4-14> 광역문화재단들의 수입예산 재원별 비중 변화 (2016~2022년)

<그림 4-15> 광역문화재단들의 예산 중 주요 재원별 총액 변화 (2016~2022년)

V 지역문화재단의 상과 미래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전국 지역문화재단 직원 설문 + 17개 회원기관 공동연구진 FGI 및 직무분석 AHP + 자문위원단 회의 개최

○ 직원대상 설문결과에 대한 검토와 해석을 공동연구진 워크숍으로 진행

○ 공동연구진이 답한 직무분석 설문에 대한 AHP 분석으로 적절성 추가 확인

○ 문화정책전문가, 전현직 지역문화재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자문회의 통해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인식과 미래 변화방향 크로스 체크

□ 지역문화재단 직원 대상 설문

○ 설문목적 : 지역문화재단의 미래 변화 방향 설정을 위해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문화재단의 상에 대한 인식” 조사

○ 설문내용 :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 상>, <미래 어젠다>, <변화실행을 위한 역량 준비> 관련 의견을 단계적으로 질문함

○ 설문구성 : <문화재단 일의 세 가지 층위> 즉 <기관의 정책역할(Institutional Value) / 조직의 사업영역(Business Area) / 개인의 직무(Job)> 차원으로 나누어 선택식 및 서술식 설문 구성

지역문화재단의 일의 세 가지 층위	조사목적	구분	상세 질문
제도로서 문화재단에 기대된/되는 정책역할 (Institutional Value)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 상 확인	q.1-1. 기대역할	-설립/실행/기대되는 핵심 역할영역은? (예술지원/시민문화/지역발전) -설립/실행/기대되는 핵심 역할방식은? (정책개발/생태계 지원/시설운영)
		q.1-2. 준거규범	-우선되는 행위기준은? (공공행정기준/문화행정기준, 절차/결과) -우선되는 가치기준은? (예술가치/문화가치, 수월성(우수성)/접근성(보편성)) -사업실행의 주요 근거는? (중앙정부 문화정책/지자체 문화정책/기관경영기조)
		q.1-3. 할당자원	-문화재단에 주로 할당되는/사용하는/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설인프라/기금/공공예산/기부금/자체수입/브랜드 및 신뢰자본/네트워크)
조직으로서 문화재단이 수행하는/할 사업영역 (Business Area)	미래 어젠다 결정	q.2-1. 사업현황	-2000년~현재까지 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별 (예산)비중은? (창작지원/문화복지/예술교육/생활문화/축제/문화시설운영...)
		q.2-2. 비중변화	-현재 비중 대비해서 축소/확대 되어야 할 사업영역은?
		q.2-3. 미래예측	-근 미래에 문화재단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래 요구를 고려할 때 추가해야 할 사업영역은?
문화재단 직원이 담당하는/할 직무 (Job)	변화실행을 위한 역량 준비	q.3-1. 직무현황	-현재 문화재단 직원들이 하고 있는 직무구분은? (연구개발/문화사업기획/지원사업운영/홍보마케팅/고객관리/...)
		q.3-2. 직무분석	-현재 문화재단 직원들이 하고 있는 직무의 기여도/난이도/격무도/선호도는?
		q.3-3. 변화준비	-문화재단의 미래변화를 위해 중요한 직무는? (기여도(미래), 준비도)

○ 설문진행 방식

- 현장 수거 : 위촉연구진이 전국 문화재단 종사자 교육에 참여하여 설명 제공, 현장 설문 및 수거 (제주, 8.24, 8.31)

- 이메일 수거 : 17개 회원재단 공동연구진이 기관별 5~10명 설문대상자 설정, 설명 제공, 이메일로 답변 제출

○ 설문 응답자

- 총 242명 : 광역문화재단 151명(62.5%), 기초문화재단 78명(32.2%)

<표 5-1> 설문에 답변한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상세 구성 (소속, 직위, 경력)

세부구분		소계	단체 구분 (%)		조직 내 위치 (%)		문화예술 분야 경력 (%)			문화재단 근무 경력 (%)
			광역 재단	기초 재단	부서장	사원	10년 이상	5년~10년	5년 미만	10년 이상	5년~10년	5년 미만
단체 구분 (%)	광역 재단	151 (62.4)			32 (21.2)	112 (74.2)	52 (34.4)	44 (29.1)	48 (31.8)	24 (15.9)	45 (29.8)	76 (50.3)
	기초 재단	78 (32.2)			7 (9.0)	65 (83.3)	7 (9.0)	26 (33.3)	40 (51.3)	0 (0.0)	6 (7.7)	67 (85.9)
조직내 위치 (%)	부서장	40 (16.5)	32 (80.0)	7 (17.5)			26 (65.0)	11 (27.5)	3 (7.5)	16 (40.0)	16 (40.0)	8 (20.0)
	사원	162 (66.9)	112 (69.1)	65 (69.1)			34 (21.0)	59 (36.4)	87 (53.7)	9 (5.6)	35 (21.6)	138 (85.2)
문화예술 분야경력 (%)	10년 이상	60 (24.8)	52 (86.7)	7 (11.7)	26 (43.3)	34 (56.7)				23 (38.3)	21 (35.0)	16 (26.7)
	5년 ~10년	70 (28.9)	44 (62.9)	26 (37.1)	11 (15.7)	59 (84.3)				1 (1.4)	29 (41.4)	40 (57.1)
	5년 미만	92 (38.0)	48 (52.2)	40 (43.5)	3 (3.3)	87 (94.6)				1 (1.1)	1 (1.1)	90 (97.8)
문화재단 근무 경력 (%)	10년 이상	25 (10.3)	24 (96.0)	0 (0.0)	16 (64.0)	9 (36.0)	23 (92.0)	1 (4.0)	1 (4.0)
	5년 ~10년	51 (21.1)	45 (88.2)	6 (11.8)	16 (31.4)	35 (68.6)	21 (41.2)	29 (56.9)	1 (2.0)
	5년 미만	148 (61.2)	76 (51.4)	67 (45.3)	8 (5.4)	138 (93.2)	16 (10.8)	40 (27.0)	90 (60.8)
응답자 총계		242 (100%)

*응답자 합계와 소계의 차이는 해당 항목 무응답자 수임, %는 비교항목 내에서 비중임

<표 5-2> 광역문화재단별 설문 응답자 수

광역재단		수거 빈도	비중(%)
1	강원	8	7.5
2	경기	10	9.3
3	경남	4	3.7
4	경북	0	0.0
5	광주	6	5.6
6	대구	11	10.3
7	대전	4	3.7
8	부산	9	8.4
9	서울	6	5.6
10	세종시	6	5.6
11	울산	5	4.7
12	인천	6	5.6
13	전남	11	10.3
14	전북	0	0.0
15	제주	2	1.9
16	충남	9	8.4
17	충북	10	9.3
총		107	100 광역문화재단 소속이지만 어느 재단이라고 표기 안한 설문 44개이므로 이중에 경북, 전북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표 5-3> 설문답변자의 업무경험 분포

답변자의 사업영역별 업무경험 (중복선택)
구분	문화기획	문화행정	공간운영	경영전략	일반행정	시설안전	전산	기타	총계
빈도(중복선택)	171	164	84	79	137	30	23	26	714
비중(%)	23.9	23.0	11.8	11.1	19.2	4.2	3.2	3.6	100.0

답변자의 세부업무영역별 업무경험 (중복선택)
구분	창작 지원	복지	교육	기본권	생활문화	축제행사	공간운영	지역문화	전통문화	문화산업	지역특화	문화정책	홍보교류	정보화	시설운영	시설관리	업무지원	경영기획	인사노무	재무관리	총계
빈도 (중복선택)	104	50	110	75	64	136	88	46	43	37	29	72	103	27	44	21	44	85	67	67	1312
비중(%)	7.9	3.8	8.4	5.7	4.9	10.4	6.7	3.5	3.3	2.8	2.2	5.5	7.9	2.1	3.4	1.6	3.4	6.5	5.1	5.1	100.0

2. 조사 및 분석 결과요약

설문결과 통계표 및 FGI 주요 발언요약본은 부록 참조

(1)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 상

□ 지역문화재단 직원 설문결과

○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문화복지 증진>이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상

-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은 지역문화재단의 핵심역할 영역으로서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문화복지 증진>을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미래에 적절한 역할로 일관성 있게 선택하였음

<표 5-4>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상 설문답변 - 정책영역

설문 구분	예술생태계 지원과 예술진흥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문화복지 증진	지역(도시)의 문화진흥과 발전
정관의 설립목적 상 핵심 역할	455 평점 종합은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으로 환산하여 총 선택치를 합계한 것임 (평점 종합 3위) (1순위 선택빈도 78회, 2위)	463 (평점 종합 1위) (1순위 선택빈도 77회, 3위)	459 (평점 종합 2위) (1순위 선택 빈도 85회, 1위)
현재 주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	497 (평점 종합 2위) (1순위 선택빈도 107회, 1위)	501 (평점 종합 1위) (1순위 선택빈도 88회, 2위)	382 (평점 종합 3위) (1순위 선택빈도 46회, 3위)
미래에 더 집중해야 역할	442 (평점 종합 3위) (1순위 선택빈도 73회, 3위)	492 (평점 종합 1위) (1순위 선택빈도 93회, 1위)	449 (평점 종합 2위) (1순위 선택빈도 77회, 2위)

<그림 5-1>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상 설문답변 - 정책영역

○ 현재는 주로 <정부 및 지자체 시책의 수탁, 집행> 방식으로 역할 수행 중

-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은 재단에 기대되는 역할 수행 방식으로서 <문화예술 관련 생태계 지원 및 육성>을 정관 상 기대된 역할과 미래에 더 집중할 역할로 꼽았음

- 반면 현재는 주로 <정부 및 지자체 시책의 수탁, 집행>의 역할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함

<표 5-5>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상 설문답변 - 업무방식

설문 구분	문화정책 연구 개발, 자문	정부 및 지자체 시책의 수탁, 집행	문화예술 관련 생태계 지원 및 육성	축제 및 각종 문화사업의 기획 및 실행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국내외 교류, 정보화, 재원조성 등 교류협력
정관 상 기대된 역할 수행방식	205	222	566 (평점 종합 1위) (1순위 선택빈도 150회, 1위)	267	112	44
현재 주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 수행방식	62	436 (평점 종합 1위) (1순위 선택빈도 101회, 1위)	404	331	147	33
미래에 더 집중할 역할 수행방식	361	47	530 (평점 종합 1위) (1순위 선택빈도 131회, 1위)	225	70	183

<그림 5-2>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상 설문답변 - 업무방식

□ 공동연구진 FGI 주요 내용

○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 강화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개념의 모호성,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종속성, 경영과 사업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 확인

(참가자 M)<정책적 역할>이라는 말에서 ‘정책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모호함. (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 개념 정리 필요)

(참가자 O)지역문화진흥계획 등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 시 재단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재단 정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배제되기도 함. (법정계획 수립에서 문화재단의 역할)

(참가자 L)사실 다 해봤지만 허무함. 연구결과는 책장에 꽂혀서 읽히지 않고, 포럼이나 공론장이라는 것도 계속 한정된 사람이 비슷한 얘기만 하는 곳이 됨

(참가자 O)경영과 사업기획과 맞물려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사업이 급급하면, 정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 정책이 실제 사업 안에 실효성 있게 안착되도록 도와주는 정책부서의 역할, 즉 경영과 사업을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함. 그런데 지금은 뒤처리 중심인 듯.

(참가자 G)시에서 문화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시장님의 기조를 따르겠다”고 답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시도지사가 바뀌며 주요 정책 어젠다가 설정되는데 재단 사업에 그것을 급작스럽게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임. 체계적인 실행 구조가 없고, 기관 내부와 외부의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기 어려워. 재단이 나아갈 방향은 재단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어려움

(참가자 G)정책기능으로서 공론화와 이슈 만들기 능력이 중요함

(참가자 E)정책기능으로서 공론화 역할이 더 중요. 연구조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대부분 외부 용역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음.

(참가자 M)정책기능으로서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

(참가자 O)조사연구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시사점, 어젠다 뽑아내기가 더 중요해.

□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

자문위원단의 의견은 위원들 간에도 서로 상충하는 내용도 있고 한광연의 입장과 다른 내용도 있음.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발언들의 요지를 주제별로 재 정리하여 소개함. 상세 내용은 부록 참조

○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모델 찾기의 어려움과 필요성

(자문위원 가)과연, 지역문화재단의 모델이 존재할 지 의문

(자문위원 다)행정과 현장, 즉 중앙정부/지자체, 기초문화재단과 관계 속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정립이 어렵지만 필요한 것.

○ 광역 단위의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문화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기대

(자문위원 다)주어진 사업 실행만 하기 보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것이 광역문화재단의 중요한 역할.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체계가 가질 수 없는 전문성과 안정성을 보완하는 주체로서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기능은 여전히 중요

(자문위원 사)광역 지차체 전체를 조망하는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 필요. 문화원은 실행기관일 뿐, 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 개별 사업발굴 보다는 정책적 방향 설정이 중요.

(자문위원 나)광역단위 전체를 보면서 통합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야함

○ 예술진흥보다 시민문화향유 확대가 지역문화재단의 궁극적 역할로 인식됨

(자문위원 마)현실적으로 기초재단이 예술가 중심으로 가기는 어려움. 문화재단의 최종 목표는 시민 향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문위원 바)생활권 단위의 문화서비스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문화정책 이슈로 제기됨. 광역의 경우, 광역 내 문화기반 자원의 격차가 큰 상황이며,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광역 지역 내 문화격차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 지역의 발전과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도 요구됨

(자문위원 마)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문화도 사라질 본질적인 위기를 맞이함. 문화가 지역의 경제와 발전에 더 결합되어야 할 시기. 이에 대한 지자장의 기대도 큼.

(자문위원 라)지역문화재단은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기획해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 광역문화재단에 기대하는 “정책기능”이라는 개념의 모호함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표현 재고 필요

(자문위원 라)정책은 최적의 선택을 실행하는 것. 정부부터 개인이 모두 그 당사자.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일관성과 보편성이 없음. 좋은 정책의 기준은 계속 바뀌는 것. 진리로 꼭 지켜야 할 것이 아니며,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찾고 판단을 하는 것

(자문위원 다)문화재단의 정책적 기능도 공무원들이나 지역의 이해관계자들 중에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음. 분배된 예산의 집행 말고 광역문화재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이 없음

(자문위원 다)광역문화재단의 정책기능은 중요하지만 “정책기능”이라는 표현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공무원과 문화재단의 역할구분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음. 위계적 관계 속에서 사업의 개발과 기획에서는 문화재단의 고유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 반면 정책수립과 예산확보는 행정조직이 담당한다고 하는 것이 상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는 방법임

○ 연합체를 통해 담론을 제시하고 사회변화 흐름을 만드는 정책 역할 필요

(자문위원 나)문화재단이 사회환경 변화 대응 민첩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관료화’라고 생각함. 정책기능은 현실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운영구조이며 변화대응 능력임. 그런데 문화재단이 그런 제도적 장치와 리더십을 갖추었는지 의문임

(자문위원 다)광역문화재단의 정책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역할 증명이 필요함. 새 사업을 만들든 데이터를 만들든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임

(자문위원 다)인구위기, 다문화, 지역 공동화, 균형발전, 환경 위기 등은 사회적 당면 문제를 문화적 차원으로 연결지어 지역문화재단의 신규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문제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갖는 것이 중요함. 광역문화재단이 문화사업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이 부각되어야 제로섬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이 가능

(자문위원 마)문화를 통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지, 경제적 효과 등 문화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 기존의 창작수월성 중심의 담론은 이미 식상. 새로운 담론이 필요

□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문화적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해야함

- 지역문화재단들의 사업영역과 역할은 지자체의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 목표에 맞추어 확장되어야 함

- 광역문화재단은 기초문화재단에 비해 예술생태계 지원역할 비중이 커야함

♦광역문화재단에 적합한 정책 역할의 개념 설정 및 공유 필요

- 분절된 행정단위를 보완하여 지역문화를 통합적으로 살피는 정책적 기능 담당

- “사회변화를 이끄는 문화사업의 창의적 기획”으로서 정책적 역할에 집중

- 전국 단위 연합체를 통해 사회변화 담론을 제시하는 정책적 역할 지향

♦광역문화재단에 필요한 정책 기능을 [정책 거버넌스], [정책 제언 및 자문], [정책 연구조사] [정책 사업 개발]의 4가지로 제시함

- 첫째, 정책을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정책 거버넌스 운영이 지역문화재단의 정책기능임. 지역문화재단은 행정-재단예술가-시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함. 재단 내부에서도 사업, 제도, 예산, 평가의 전략적 기획 조정이 중요한데, 문화재단의 정책 기능을 좁게 해석하면 이런 기능을 지칭함.

- 둘째, 정책 제언 및 자문의 기능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를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으로 명시하고 있음. 문화재단의 정책 기능은 바로 국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 이슈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며, 이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이해시켜나가는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말함. 포럼 및 세미나, 각종 자문회의 운영을 통한 정책결정 과정이 문화재단에 부여된 주요한 임무임. 특히, 광역문화재단은 연합체를 통해 문화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합일된 제안을 함으로서 그 정책적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임. 지역문화자원의 실태조사 및 아카이브, 문화정책 동향 보고서 및 이슈 페이퍼 발간, 각종 데이터 수집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함. 다만 지역연구원과 업무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개발(Development)을 전제로 한 연구(Research)가 실시되어야 함. 이때 연구조사라는 것은 학술적 연구로만 오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문화재단이 강점으로 내놓을 수 있는 데이터는 사업을 통해 축적되는 자료와 경험을 포함하는 것임.

- 넷째, 정책과 사업의 일원화 관점의 정책 사업 개발임. 즉, 연구조사에 기반한 정책 사업을 직접 인큐베이팅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지표 분석을 통한 목적 중심의 맞춤형 문화사업을 개발 하는 것임. 정책 사업 개발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 지역문화재단 정책 기능의 정점은 바로 정책 사업 개발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림 5-3>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기능 모형

(2) 지역문화재단의 일하는 방식 : 지향가치, 업무절차, 자원

□ 지역문화재단 직원 설문결과

○ 직원들의 문화행정에 대한 기대상과 현재 수행하는 업무방식에 대한 상의 격차가 큼

-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보편성을 지향하는 문화적 가치보다는 <독창적 예술적 가치>, <콘텐츠의 수월성>을, 공공행정의 공공성 보다는 <문화행정의 특수성>, 절차적 정당성 보다는 <결과의 문화적 의미>가 더 많이 구현되기를 기대함

○ 응답자 그룹별로 미래기대 수준 사이에서 차이를 보임.

- 특히 <광역문화재단 부서장> 그룹은 접근성 보다는 콘텐츠의 수월성, 문화행정의 특수성 보다는 공공행정의 보편성, 문화사업 결과의 의미보다는 공공행정의 절차적 공공성을 지향하는 성향이 타 그룹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5-6> 업무방식에 나타난 지역문화재단의 상 설문답변

지역문화재의 가치와 행동준거 중에서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상(象,想,相)을 이루는 요소
구분	딜레마적 요소들
	동의 정도	10	9	8	7	6	5	4	3	2	1
지역 (자치성)	중앙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한 문화서비스 실행 및 전달 역할						기초재단 부서장 현재상	현재상 종합평균	부서장들 현재상			지자체의 문화정책 기조를 반영한 지역문화진흥 역할
	지자체 등 정부정책결정 사항의 집행 대행기관			현재상 종합평균	부서장들 문화예술 5~10년 현재상							문화정책 개발 및 기획 담당 민간 전문가 집단
문화예술 (전문성)	예술적 가치 구현 (독창성, 창의성)				미래상 종합평균	일반사원들 기초재단 미래상	부서장들 현재상	현재상 종합평균				문화적 가치 구현 (보편성, 통합성)
	콘텐츠 수월성 구현 (Excellence)					광역부서장 미래상	미래기대 종합평균	현재상 종합평균	광역부서장 현재상			향유 접근성 구현 (Access)
재단 (공공성)	보편적 공공행정 기준에 따라 공정한 업무처리			현재상 종합평균		입사10년이상 미래상	광역부서장 미래상	미래기대 종합평균	기초부서장 미래상			문화행정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업무처리
	공공행정의 절차적 공공성 구현			광역부서장 현재상	현재상 종합평균		광역부서장 입사10년이상 미래상	미래기대 종합평균				문화사업의 의미와 가치 구현

○ 지역문화재단의 <지자체 예산>에 대한 높은 자원 의존도 확인

-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은 <지자체 예산>에 대한 현재 의존도, 향후 확보 가능성, 그리고 수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종합선호도 및 1순위 선택 빈도 모두 1위)

○ 자원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인

- 2순위로 고려되는 자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면, 기초와 광역문화재단 공히 향후 자체수입 > 국비 > 기금 > 기부금 등으로 자원의 다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브랜드 가치 등 신뢰자본과 공공시설 인프라를 새로운 자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수준으로 제시됨

<표 5-7> 지역문화재단이 의존하는 자원 설문답변

설문 구분	평점종합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으로 환산하여 총 선택치를 합계한 것임)
가. 지역문화재단이 현재 주로 활용/의존하고 있는 자원은	구분	공공시설 인프라	기금 (기본재산 포함)	지자체 예산	국비 (보조금 등)	자체수입	기부금 협찬금	네트워크 자원	신뢰자본 (브랜드 가치 등)
	종합	67	158	566	445	31	34	17	3
	광역	34	117	412	282	11	17	13	3
	기초	27	33	217	142	19	14	4	0
나. 지역문화재단이 앞으로 더 확보/활용해야 하는 자원은	구분	공공시설 인프라	기금 (기본재산 포함)	지자체 예산	국비 (보조금 등)	자체수입	기부금 협찬금	네트워크 자원	신뢰자본 (브랜드 가치 등)
	종합	102	196	318	201	230	147	89	144
	광역	67	134	188	116	140	95	58	95
	기초	33	57	113	65	76	43	26	46
다. 지역문화재단이 가장 확보하기 쉬운 자원은	구분	공공시설 인프라	기금 (기본재산 포함)	지자체 예산	국비 (보조금 등)	자체수입	기부금 협찬금	네트워크 자원	신뢰자본 (브랜드 가치 등)
	종합	96	141	597	393	55	47	65	21
	광역	63	92	370	249	23	27	45	17
	기초	60	53	7	16	56	65	65	76

<그림 5-3> 지역문화재단이 현재 주로 활용/의존하고 있는 자원

<그림 5-4> 지역문화재단이 앞으로 더 확보/활용해야 할 자원

<그림 5-5> 지역문화재단이 확보하기 쉬운 자원

□ 공동연구진 FGI 주요 내용

○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그 관계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감사와 행정 절차의 엄정성을 요구 받는 애로사항 확인

(참가자 H)시와의 관계 설정에서 실패하면, 시는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뿐 아니라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더 강조하게 됨. 그러면 행정처리 업무가 늘어나고 시의 지도점검이나 감사 업무가 더 강화됨.

(참가자 H)문화재단이라기 보다, 지자체 출연기관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음. 특히나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타 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음. 문화행정, 문화예술만의 특수성이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함

(참가자 H)사업부서에서는 법/규정의 미비점, 허점을 발견하고 융통성 있는 적용을 주장하지만, 법/규정/지침 등에서 디테일하게 언급되지 않은 점을 문의하면 결국 보수적으로 해석하기를 권장함. (강화되는 감사 때문에 진행되는 행정의 보수화를 막을 수 있는 조율 역량 필요)

□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

○ 재원 종속성이 제약하는 기관 자율성, 이로 인한 지역문화재단 관료화 등

(자문위원 마)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자율성 부족, 재원부족 등 한계를 모든 재단들이 겪고 있음. 꼬리표 달린 (국비)예산의 한계도 확인됨. 지역문화 추진체계를 잡아가야 할 시점임.

(자문위원 가)광역문화재단의 세 가지 문제점 중 첫째는 중앙정부의 사업수행 기관화 된 점, 둘째는 지자체 산하기관으로서, 지자체의 골치 아픈 일을 떠맡아서 해결해주는 조직으로 치부되는 점, 셋째는 재단내부의 관료화임

(자문위원 나)문화재단의 정책의지로 제출된 예산이 협의 과정에서 시청의 주무관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었음. 지자체 주무관이 관리감독하는 구조 속에서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 현실대응에 민첩성이 떨어지고 관료화 될 수 밖에 없음. 반면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말을  재정자립도에 갖다 붙이는 공무원이 있어서, 중요하지만 곡해될 수도 있고 위험한 말임

○ 중앙정부-지자체정부-기초문화재단 네트워크 위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찾기와 요구하기 필요

(자문위원 가)중앙정부의 역할체계 안에서 문화재단의 위치 찾기가 더 중요함. 다만 일방적으로 시달된 것을 실행하는 구조는 타파해야 함.

(자문위원 다)문체부-아르떼-지역문화재단 등 문화정책 집행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각 수준별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적절한 업무절차 규정이 없어서 역할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필요 이상의 경계심과 혼란을 일으키고, 방어적 태도로 적극적인 접근을 가로 막고 있음. 중앙기관과 기초문화재단 사이의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은 광역문화재단의 핵심적 역할임.

(자문위원 사)문체부에는 사업영역별로 과가 구분되어 있지만 시도로 내려오면 한 개 과가 그 일을 다 받아서 수행하느라 한계가 있음. 이럴 때 그 기능을 보조해줄 수 있는 것은 문화재단임

○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의미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 제안하기

(자문위원 가)자기반성적 연구와 함께 문화부와 지자체에 변화 요구할 내용 필요

(자문위원 바)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식 변화 : 사업비 위탁 지원 보다는 재단 출연금 비율 제고, 광역문화재단의 운영체계를 사업 중심 체계에서 조직 중심 체계로 전환

(자문위원 바)정치적 환경 변화의 부정적 영향력 극복 방안 마련 : 법 또는 조례 등에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원칙을 규정화하고, 임기 보장, 이사회 구성 원칙, 개방형 인력 채용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 지역문화정책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변화 노력 필요

(자문위원 바)지역문화재단의 중앙 정책 사업 적정 운영 재원 확보 : 기존 지역문화재단의 적정 역량을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추가 전문 문화행정 인력 활용 비용 등을 보장받는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자문위원 사)국비 꼬리표가 없어진 상황에서 광역문화재단은 창작지원, 시민문화향유, 예술교육, 치유와 같이,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함

(자문위원 바)문화예술–기업–지역사회 연계 플랫폼 조성 전략 확대 : 광역문화재단의 역할모델로 촉진자, 연결자 역할 정립

○ 중첩된 시스템만 존재할 뿐 주체가 없는 감시사회에서 자율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고찰 후, 시스템 안에서의 적절한 역할 확보 필요

(자문위원 가)시스템화 된 사회에서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자율성, 주체성) 문제임.  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전개되면서 장인정신(개인의 능력 중시하기)이 온갖 종류의 법률들이 제어하는 시스템 사회에서 더 이상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이렇게 촘촘한 시스템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재설정 할 것인가, 아니면 장인정신(기획자 마인드)을 중시하던 과거 사회로 환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이미 구축된 시스템 속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을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기획자형 장인정신을 지향하며 여전히 자율성과 기획역량을 강조할 것인지 방향선택이 필요함

(자문위원 라)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주체성을 지향하면 답이 없음. 우리가 강조해왔던 ‘창의성’, ‘자율성’ 등 당연하고 익숙한 가치들을 낯섦으로 전환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사업으로 적용해보면 오히려 확장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봄(ESG 경영 등 사례) 그 지점에서 재단이 가져야 한다는 ‘자율적 운영’을 해석해 낼 수 있음.

○ 제도변화 경로에 개입하기, 연합체를 통한 정책 제안

(자문위원 라)제도화 과정에서 문화재단은 누락되어 있음. 우리와 관련된 법이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져 그냥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음. 내 것처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경로 찾기가 필요함.

(자문위원 마)연합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목소리 내기가 필요함

현명하게 규제를 극복하는

反半의 정신 필요

□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문화재단이 따라야 할 첩첩 행정기준은 공공재원 의존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며, 문화재단의 독특한 지위 때문에 半半에서 기인해서 反反으로 귀결됨 (지역문화재단의 Catch-22)

- 문화재단은 국가재정 > 지방재정 > 공공재원 > 비영리 재원을 모두 사용하기 각각에 필요한 경영기준을 적용 받음

- 문화재단은 민간 독립기구로서 전문성과 창의적인 사업운영을 요구받고, 유사한 민간주체들과 비교되기도 함 (半半)

- 하지만 실제 문화재단의 운영의 관리감독은 공직유관단체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성을 요구 받으며, 지방재정법과 공공기관의 운영 기준을 따라야만 하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음 (反反)

지역문화재단 경영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모든 경영관리 기준, 경영평가)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계약 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무상사용)

. 공익법인 회계기준 (회계운영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사업운영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 (전문예술법인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적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업수탁 시 관리 기준)

. 민법 (비영리 법인의 운영 기준 적용)

♦문화재단 직원들은 지자체의 경영성과 관리감독 이외에도, 공직유관단체 및 공직자로서 <공공(자체)감사>, <반부패 감찰>,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3중 감시로 행정의 절차적 공공성을 요구받으며 관료화 위기에 빠짐

- 중앙정부 발의 법령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됨

- 정부 및 지자체 > 준정부 공공기관 > 공기업 > 지자체 출연기관 업무기준 누적 적용하여 위압적 동형화 발생

문화재단에 대한 공공성 감시 및 관리감독 체계 (서울문화재단 사례)
집행부 자체의 공공감사	시민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감찰 및 부패감시	의회의 집행부 감시 및 견제
헌법, 감사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감사원 감사의 대행)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기획재정부)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문화재단 감사규정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직무관련 범죄 고발 내규

♦최근 안전과 공정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법령들(중대재해처벌법, 예술인권리보장법 등)은 문화재단에 새로운 부담요소로 가중됨

- 시설안전 인력의 보충 등 경영적 지원은 없이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추다 보면 보수적인 업무처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 일반행정체계 안에서 작동하기 힘든 선언적 법령 조문들로 높아진 예술가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해야 하는 업무상 애로 가중

♦당초 지향했던 제도적 가치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 따라야 하는 행정기준과 시스템이 더 강력하게 현재 문화재단의 상을 변화시키고 있음

- 팔 길이 원칙 등 문화행정의 중요 요소로 주장되는 예외적 기준 보다는 공공행정 기관으로서 투명성과 공공성 구현 요구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음

- 최근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혁신기조 하에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조직 통폐합 등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어, 지역문화재단이 갈수록 통제와 행정 관리, 경영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우려됨

- 결국 문화재단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형식화되고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스럽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제기됨

- 반면, 중첩된 감시 시스템 아래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문화행정을 요구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짐

♦문화행정의 내용적 공공성 구현에 적합한 행정시스템을 함께 제안하고 변화시켜나가는 정책역량과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함

- 공공행정의 관리감독 체제 하에서 어쩔 수 없다고 <비관>하기 보다는 창의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관철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제도적 의의를 살리는 길임

- 상명하달식의 새로운 통제기준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제도를 제안하여 문화행정을 개선해 가나는 정책적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직원 사기와 창의성 진작도 기대할 수 있음

- 전지연에서 진행한 “지역문화예술생태계 관련 법제도 및 사업제도 조사연구”(이동훈 외,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2021) 사례처럼, 변화하는 법제도에 대한 분석과 문화행정에 적합한 제도 제안을 위한 법제도 연구가 필요함.

- 한광연과 전지연을 통해 함께 제도개선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제도변화의 압력을 더 키울 수 있음.

(3) 지역문화재단이 당면한 미래 이슈

□ 지역문화재단 직원 설문결과

○ 미래이슈로 언급된 빈도는 고령화, 메타버스, 복지, 지방소멸, 다문화 순

-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은 미래 환경변화 이슈와 이에 대응하여 추가할 미래사업 관련 언급에서 고령화와 메타버스를 가장 많이 언급했음

<표 5-8> 지역문화재단 당면 미래 주요이슈와 추가할 미래 사업 응답 내용 중 사용된 단어 빈도

언급 단어	고령화	메타버스	복지	지방소멸	다문화	콘텐츠	경영	1인 가구	ESG	권리	기후	지방분권	코로나	인공 지능	산업 혁명	양극화	회복	NFT	K	일가정	공정	저작권	일자리	OTT	탄소
빈도	103	70	65	63	62	57	57	56	55	46	44	43	42	38	38	37	35	34	32	30	27	26	26	24	23

q.2-3-(1) 환경변화 – 근 미래에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에 큰 영향을 주거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응답 내용(선택+서술) 중 사용된 단어들의 워드클라우드

<그림 5-6> 지역문화재단 당면 미래 주요이슈와 추가할 미래 사업 응답 내용 중

사용된 단어 워드클라우드

□ 공동연구진 FGI 주요 내용

○ 각 재단들이 미래 이슈에 대응하고 있는 양상과 애로점을 확인함

○ 디지털 전환

(참가자 B)정보화 뿐만 아니라 영상 자원화, 외부 송출 등 컨텐츠의 확산의 부분이 중점 둠

(참가자 E)대면 행정처리 한계를 느끼고 문화예술행정의 원스톱 서비스 개발 필요성 제기됨.

(참가자 H)메타버스는 창작교육에서 일부 시행하지만 지속가능성 확보에 애로점 있음

○ 기후위기, ESG, 사회적가치

(참가자 J)경영평가에 4점이나 반영되므로 ESG경영에 집중할 필요가 큰 것이 현실

(참가자 H)ESG, 기후위기 관련 사업은 지속이 어렵고 시대적 트랜드로 잠깐만 집중될 이슈일 것 같은 고민 있음.

(참가자 E)환경이슈를 적용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시민대상 문화 사업 진행 필요

○ 지방소멸

(참가자 Q)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지방소멸군에 속해있음. 인구 감소는 창작지원사업 시 인구비례 지원쿼터 할당 등의 행정처리 기준에도 변화를 가져옴

(참가자 P)다문화사회가 관련된 이슈인데 이에 대한 재단의 정책이 미흡한 실정.

(참가자 M)전남은 기금 20억씩 총 100억(5년)을 지방소멸에 대응, 귀농귀촌 예술인 지원에 사용 중.

○ 고령화

(참가자 F)현재 재단에서는 고령화 이슈를 간과하고 있음

(참가자 H)고령화 관련해서 예술치유 사업으로 대응 중

○ 예술인복지, 예술가 지원

(참가자 P)예술인복지에 대한 예술가들의 요구는 있지만 재단의 재원이 부족함.

(참가자 F)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옴브즈만 제도 시행, 정부 창업정책 확대 기조에 맞춰, 예술인지원센터 내 창업관련 교육과 공모사업 운영 중

(참가자 L)일시적 정책관심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는 예술가의 능동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 경영효율화, 기관 및 사업 통폐합

(참가자 J)경영효율화에 초점이 맞춰 정책적 예산은 삭감이 되고 재무적 관리가 강화되는 상황임.

(참가자 F)기관 통합 후 재정 점검단이 30% 삭감 기조로 유사사업, 중복사업 검토 진행 중. 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고민 중임. 지원사업 재검토 및 재편성 중 예정

○ 미래 대응 및 신규사업 추진 애로

(참가자 Q)기존의 지원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자원 할당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새로운 사업과 정책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임

(참가자 M)대부분 위탁사업이어서 변화를 주기 어려움.

(참가자 P)지자체와 완전히 독립 관계가 아닌 한 신사업 추진에 애로사항 있음.

(참가자 O)올해 경영평가 등급을 낮게 받아서, 자율성, 전문성을 주장하고 싶지만 지자체로부터 혁신방안을 하달 받아야 하는 상황임. (지자체에서 기관 경영혁신 방안이 하달되는 현실)

(참가자 E)미디어아트 사업을 시립미술관에서 수탁하게 되어, 문화재단은 미디어 사업이 축소되었음. (기관의 역할과 사업 영역은 지자체 차원의 조정에 따라 변화)

○ 미래 이슈 대응 방향 설정

(참가자 O)재단 안에서는 앞으로 고유의 역할에 조금 더 집중하자는 의견이 우세함. 최근 몇 년간 재단이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고유한 역할이 더 흔들린 측면이 있음. 재단의 차별성을 강화하려면 미래의 새로운 어젠다에 맞춰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보다는 기존의 고유한 역할인 예술창작과 문화복지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봄.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 보다 기존의 고유 역할에 집중하면서 미래 어젠다 대응해야)

□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

○ 미래변화 방향 설정을 위해 사회변화에 대한 더 깊은 연구 필요

(자문위원 다)미래 변화 방향성 설정과 그 출발의 근거가 미흡.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 중에서 향후 광역문화재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지점을 찾아야 함

(자문위원 가)사회적 여건이 달라진 환경분석이 더 필요해. 예를 들어, SNS 등에서 지역을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 디지털 전환, 지역소멸에 대한 분석도 더 필요함

(자문위원 나)타 법률에서도 언급되는 문화의 개념 변화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문화사업의 영역을 넓혀가야 함. 타 부처 일도 관심을 가지고 문화사업의 영역을 넓혀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커지도록 미래상을 설계해야 함

○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의 발전과 미래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 필요

(자문위원 마)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문화도 사라질 본질적인 위기를 맞이함. 광역문화재단이 기초에 비해 예술의 수월성 사업 중심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에서는 관광-문화가 통합되고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함. 문화가 지역의 경제와 발전에 더 결합되어야 할 시기임.

(자문위원 바)시군구의 지역소멸 이슈가 지역문화정책 맥락에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음. 특히 광역도의 지역문화재단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멸지역에 초점을 둔 정책 사업으로 문체부의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을 들 수 있음. 문체부는 지역문화 활력촉진사업을 기초 자치단체 대상으로 확대하는 추세임. 소멸지구의 예술 활력 촉진 프로젝트 개발, 소멸지구의 문화예술 명소 발굴 및 가치 창조 프로젝트화 , 소멸지구 청년 정주환경 기반 조성 차원의 문화 프로젝트, 소멸지구의 작은 문화 거점 조성 프로젝트 등 제안함

(자문위원 라)지역문화재단은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기획해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 디지털 전환 대응은 광역문화재단이 담당해야 할 정책적 역할

(자문위원 다)디지털 전환 이슈는 기초에서 담당하기 어렵고, 광역문화재단과 협의체가 대응할 일임.

(자문위원 바)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미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지역 문화정책 설계 필요. 광역문화재단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문화활동 지식정보 확보, 디지털 문화 커뮤니티, 디지털 플랫폼 기반 문화소비 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문화 소비자, 참여자, 협력자, 창작자인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이해, 문화예술 소비, 문화예술 자원 활용 등 문화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지식 정보 플랫폼을 갖출 필요가 있음. 현재 대부분 일방향 정보 서비스 차원에서 머물고 있으며, 쌍방향, 실시간 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 경력, 예술 작품, 예술 철학, 예술 활동에 대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예술가 브랜딩 전략을 강화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함

○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사업에서 리더십 강화 필요

(자문위원 다)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들, 즉, 인구위기, 다문화, 지역 공동화, 균형발전, 환경 위기 등은 심각한데 비해 지자체 단체장의 5년짜리 임기에 맞춰 단기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임. 사회적 당면 문제를 문화적 차원으로 연결지어 지역문화재단의 신규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문제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갖는 것이 중요함. 그 당위성이 부각되어야 제로섬 상황에서 새로운 영역 개발이 가능함.

○ 지방이양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

(자문위원 다)분권화 상황에서 지방 재정 이양 이후 벌어질 문제는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함

(자문위원 사)지방이양이 완료된 2027년 이후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임. 국비 꼬리표를 뗀 예산으로 사업은 다양화 되겠지만 지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지역문화정책이 잘 갈 수도 있고 폭망할 수도 있음. 문화도시 지정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돈의 씀씀이가 달라짐. 시설운영으로 뭉칫돈이 갈 수도 있음.

(자문위원 바)지방이양, 분권화 흐름과 관련 광역시도의 중요도와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광역문화재단의 정책 연구, 정책 개발, 정책 평가 역량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실천과제로 광역문화재단의 정책본부 신실 등 정책분석, 정책개발, 정책 평가 기능 대폭 강화, 문화정책 주창 기능 확대,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지역문화정책 지표 체계를 확립, 정책집행자 역할 모델에서 전문적인 정책개발자 역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연결과 융합 혁신 촉진자 역할, 연결자 역할을 대폭 강화 등을 제안함

○ 중앙정부 정책기조 변화를 고려한 지역문화재단의 미래 변화방향 설정 필요

(자문위원 나)민선 7기 때 문화재단 설립이 집중되었었는데, 그 원인은 문화도시 등 거대 예산 투입 때문이었음. 즉 지자체가 국가가 인정하는 브랜드를 얻으려고 했던 결과임.

(자문위원 가)중앙정부는 강력한 편딩(재원 투자) 대상 사업을 집행할 것으로 보임. 이런 정책변화가 미칠 영향 분석이 필요함. 문화부의 문화도시 사업에 부응해서 기초 문화재단들 설립이 붐이었지만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가? 팽창기와 수축기의 질문 자체가 달라야 함.

○ 광역문화재단 사업영역 확장의 적절한 방향 설정 필요

(자문위원 사)광역문화재단이 관광/유산/컨텐츠 등 모든 영역으로 사업을 넓혀가는 게 적절한가? 이미 전문기관이 세분화되어 설립되었으므로 오히려 예술 창작지원과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향유 균등화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절함.

□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문화재단은 디지털전환, 문화정책의 지방이양, 예술인 복지, 다문화, ESG 등 기존 업무영역과 관련한 이슈 이외에도 지방소멸, 고령화, 기후위기, 1인가구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상하는 이슈에도 대응해야 함

- 새로운 정책이슈에 대응할 사업주체가 필요한 지자체는 기존 기관들의 역할변화 또는 통폐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사회변화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를 통해 고유목적사업 확장전략 수립 필요

- 사회변화 현상 중에서 일시적 유행(FAD)인지 지속될 트렌드인지 잘 파악하여 대응해야 하며, 지속될 변화라면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의 변화를 통해 대응해야 함. 이때 위탁사업비가 아닌 출연금의 확보가 중요해짐

- 문화재단의 사업변화를 요구하는 미래 이슈와 사회변화를 읽어내는 정책연구와 통섭적인 문화기획으로 대응해야 함

- 본 연구에서 제기된 지역소멸, 고령화 사회,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등 주요 이슈별로 보다 면밀한 연구를 통해 사업화의 근거 제시 필요함

♦사업영역의 지속적 확대보다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새로운 이슈들에 미첩하게(Agile) 대응하는 경영 체제 정착 필요

- 신규 이슈에 대응해서 많아지는 일들을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대응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피곤해지고 오히려 조직이 보수적이 될 위험성 있음

-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보다는 기존 고유한 업무영역 안에서 기술변화 등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여 혁신하는 것이 더 적절함

- 기관경영평가 주요 지표로도 할당되는 미래 이슈를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조직변화의 동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체제 외에 이슈별로 전략개발단위 조직(unit)을 구성하거나, 전사적인 캠페인 방식으로 변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이와 같은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해 부서 간 협력 성과 중심의 평가 관리, 유연한 인력 배치가 가능한 경영관리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이슈 해결형 문화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위상 제고

- 시민들의 정신건강 회복 등 포스트코로나 과제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고령화 등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문화적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위상을 높여야 함

-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실증적 효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추가적인 공적 지원의 근거와 지지를 확보해야 함

- 이를 위해 많은 관련 사업 사례들을 종합하고, 전국 단위 캠페인, 공동 협력사업을 통해 확산하는 채널로서 한광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한광연 공동사업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 <환경문제 대응>, <건강과 치유> 등의 사회문제해결 문화프로젝트 사례집 종합발간 프로젝트를 통해 광역문화재단의 위상 강화와 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의 활동영역 확대 지원

- 타 부처의 미래 이슈 중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파악하여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통한 예술가들의 일거리 확대에도 기여해야 함

-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조건을 파악하여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정당성을 미리 확보하고, 예술가들의 참여를 지원해야 함

- 이를 위해 산업화, 융합화를 지향하는 예술계의 변화와 여가활성화를 지향하는 시민문화향유 정책기조를 고려하여, “콘텐츠산업법”, “1인창조기업법”, “여가활성화법”, “인문학법” 등 문화부의 여러 사업영역의 변화 동향 파악도 필요함.

- 문화예술의 가치를 타 정책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진흥법”, “평생교육법”, “도시 재생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아닌 법률의 변화 추이도 파악하여 적절한 협력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음

♦미래 이슈 대응 전략수립 시 <같은 이슈, 지역마다 다른 의미들>, <하나의 이슈, 연결된 사업영역들>, <대응할 이슈 따라, 협업으로 콘텐츠 활용> 고려

① 같은 이슈, 지역마다 다른 의미들

: 각 지역의 맥락과 특성에 따라 이슈들이 다르게 해석됨. 예를 들어 “인구구조 변화”가 <지원사업 쿼터제>와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예술인 복지”가 <일자리> 등 복지시책 뿐만 아니라 <공정한 아티스트피> 문제가 강조되는 지역의 맥락이 살펴져야 함. 본 연구를 통해 공통된 변화 방향은 확인하더라도 기관별 변화는 광역시와 광역도의 지역별 특성 차이, 문화재단 설립 연혁의 차이에 따른 경영이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

② 하나의 이슈, 연결된 사업영역들

: 이슈대응 별도 팀에만 역할을 집중하는 방식은 변화성과에 한계를 보임.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환” 이슈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정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예술가를 위한 원스토 서비스>, <공유경제> 등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성격의 전환임을 고려하여 전사적 대응이 필요함

③ 대응할 이슈 따라, 협업으로 콘텐츠 활용

: 예술치유가 고령화 사회 대응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것처럼, 특정 이슈는 다른 이슈 영역에 대한 콘텐츠로 활용되기 하므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무조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들 간의 협업을 통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함

<표 5-9> 지역문화재단의 현재 업무 및 미래 사업영역 확대와 관련된 법령들

정책목표 및 정책영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지역 문화 진흥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
세부영역 및 수행 방식	창작 지원	예술인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문화 기본권	생활 문화	축제 및 문화행사	문화공간 운영	지역문화	전통문화	문화산업	지역특화 사업	문화정책	홍보.교류	정보화
시책 사업	창작지원 역량강화 시상제도	생계지원 인권지원 청년.원로 예술인지원	학교예술교육 사회예술교육 인력양성 센터운영	문화이용권 문화향유 문화의 날 문화다양성	생활문화센터 예술동호회	축제개최 축제지원 문화행사	문화공간 창작공간 문예회관	문화분권 문화도시 문화재생 문화마을	전통보전 문화유산 문화자원 지역학연구	문화콘텐츠 관광 디자인	지자체 지정 특화사업 예술단운영	정책개발 조사연구 정책협력 전략기획 거버넌스	홍보마케팅 출판.디자인 국제교류 메세나	전산화 정보서비스
법적 근거 (제정년도) 법령명칭은 해당 법령별로 지정된 공식 약칭을 사용함(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이전 법령이 현재 명칭으로 개정된 시점을 제정년도로 기입함 (*는 관련볍렁)	-문화예술 진흥법 (1972) -장애예술인지원법 (2020) *1인창조 기업법 (2011)	-예술인 복지법 (2011) -예술인 권리 보장법 (2021) *청년 고용법 (2004) *청년 기본법 (2020)	-문화예술 교육지원법 (2005) *평생교육법 (1999) *청소년 활동진흥법 (2005) *인문학법 (2016)	-문화기본법 (2013) -문화 다양성법 (2014) *다문화 가족지원법 (2008)	-지역문화 진흥법 (2014) -여가활성화법 (2015) *인문학법 (2016) *평생교육법 (1999) *독서문화 진흥법 (2006) *작은도서관 진흥법 (2012)	-관광 진흥법 (1975)	-공연법 (1961) -도서관법 (1994) -박물관 미술관법 (1991) *공유재산법 (2006)	-지역문화 진흥법 (2014) *도시 재생법 (2013)	-지역문화 진흥법 (2014) -무형 문화재법 (2015) -문화재 보호법 (196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999) -콘텐츠 산업법 (2010) -관광진흥법 (1975) -공예문화산업진흥법 (2015) *공공디자인법 (2016)	-지역문화 진흥법 (2014)	-지역문화 진흥법 (2014) -문화기본법 (2013)	-문화예술 후원법 (2014) -국제문화 교류법 (2017) *공익 법인법 (1975)	-데이터 기반 행정법 (2020)

(4) 지역문화재단의 미래 사업변화 및 광역-기초 역할 구분 방향

□ 지역문화재단 직원 설문결과

○ 사업영역별로 광역과 기초문화재단의 미래 역할 증감 여부 확인

- 2021년 현재 사업영역별 예산 비중 대비하여 미래에 확대 및 감축 여부를 물어봄. 특히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구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경우에 대해 확대와 감축 여부를 구분하여 답변하게 하였음.

○ 광역문화재단 직원들은 <예술지원>과 <문화정책>을 차별화 방향으로 생각

- 광역문화재단 직원들은 <예술생태계 활성화>와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 영역에서 광역재단의 역할 확대를 희망함. 타 영역의 역할 확대 기대 수준은 큰 변별력 없음.

○ 기초문화재단 직원들은 광역재단의 차별화된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광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역할 차별화 욕구가 더 크게 확인됨

- 광역과 기초 재단의 역할 구분과 확대에 대해서는 답변 그룹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 기관의 역할 확대와 차별화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기초 직원 전체는 전 영역에 걸친 광역재단의 역할 축소 요구가 보임. 그 중에서도 기초 부서장들은 광역의 정책/교류/전산 역할 강화, 기초 직원들은 예술창작 지원 분야 역할 강화에 동의함

- <예술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기초재단의 역할 축소에 대해서 특히 기초 직원들과 다른 모든 그룹과의 이견이 크고,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 영역에서의 광역의 역할확대에 대해서는 기초 부서장들의 반대 의견이 두드러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 사원들은 광역과 기초 재단 공히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기초 부서장은 광역과 기초 공히 확대 필요성을 낮게 답변했음.

○ 광역-기초 문화재단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응답자 그룹별로도 다르게 나타남

- 기초재단 사원들의 기초재단 역할 확대 기대가 전 영역에서 기초 부서장을 비롯하여 전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남. 특히 <문화공간 운영>, <지역문화>에서 역할확대 의견이 큼. 기초 재단 사원들의 광역재단 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이 다른 모든 그룹보다 낮음. 기초 재단 역할 확대에 대한 열망이 크게 보임.

- 광역 부서장은 기초재단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이 기초 부서장의 광역재단 역할 확대보다 인색함. 기초와 광역의 역할 차별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 광역 부서장들이 주로 예술창작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과 기초 사원들이 시민대상 접근성 중심의 사업을 지향하는 바는 재단의 상에 대한 답변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남 (재원 의존성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광역과 기초의 역할 구분은 서로 소속이 다른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큼. 결국 재단 직원의 희망과 역량, 부여된 역할을 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그림 5-6> 광역과 기초재단의 사업영역별 미래 역할 비중 변화에 대한 인식 차이

소속별 대답(소속-대답기관)

<그림 5-7> 광역과 기초재단의 사업영역별 미래 역할 비중 변화에 대한 인식 (그룹별)

직급별 대답(직급-대답기관)

부서장 입장 대답(소속-대답)

사원 입장 대답(소속-대답)

<표 5-10> 광역문화재단의 사업영역 구분 및 영역별 예산 비중 (2021년 기준)

구분 1 (목표)		예술 생태계 활성화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지역 문화 진흥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
구분 2 (영역)		창작 지원	예술인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문화 기본권	생활 문화	축제 및 문화행사	문화공간 운영	지역문화	전통문화	문화산업	기타 지자체지정 특화사업	문화정책	홍보.교류	정보화
해당시책 (사업)		창작지원 장애예술인지원 역량강화 시상제도	생계지원 인권지원 원로예술인지원	학교예술교육 사회예술교육 인력양성 *센터운영	문화이용권 문화향유 문화의 날 문화다양성	생활문화센터 예술동호회	축제개최 축제지원 문화행사	문화공간 창작공간 문예회관	문화분권 문화도시 문화재생 문화마을	전통보전 문화유산 문화자원 지역학연구	문화콘텐츠 관광 디자인	지자체 지정 특화사업 비엔날레 예술단운영	정책개발 조사연구 정책협력 전략기획 거버넌스	홍보마케팅 출판.디자인 국제교류 메세나	전산화 정보서비스
실제 사례들 (한광연 회원기관 사업사례들 종합)		-창작지원 -융합예술 지원 -유망예술 지원 -상주단체 지원 -장애예술인 지원 -예술인 기술교육 -최초/청년예술지원 -온라인예술활동지원 -평론,연구 지원 -시상제도 운영 -레지던스 지원 -예술인 거버넌스사업 (예술청..) -아트마켓 참가지원 -국제교류 지원 -기술지원 (NFT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파견 -긴급 생계지원 -청년문화 일자리 지원 -원로예술인 지원 -예술계 인권지원	-학교예술교육 -사회예술교육 -문화예술 교육사 지원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유아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파견 -예술교육전문가 양성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노년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센터 운영	-문화 이용권,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찾아가는 문화행사 -문화가 있는 날 (문화주간, 문화의 달..) -SAC On Screen -우수공연 초청기획 (방방곡곡 문화공감..) -찾아가는 예술캠프 -취약계층 문화지원 (노인, 장애인..) -예술치유	-생활문화센터 -예술동호회 지원 (동호회 지원, 아마추어 합창단 지원..) -생활문화축제 -생활문화공간 지원 (생활문화 아지트 지원..)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강사파견..) -독서 및 인문학 활성화	-전통축제 -도시축제 -예술축제 (정율성 음악축제,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대관령 음악제...)...) -축제지원 -야외 문화행사 (길거리 공연...) -지역특성화 축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마한문화제...)	-문예회관 -박물과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미디어아트랩 -전통문화 전수관 (전통나래관, 문화유산 센터...) -창작공간 (연습실, 레지던스..) -예술교육센터 -지역별 특화 시설 운영 (에코뮤지엄, 트라이볼..)	-문화도시 지정 -지역리서치 (도시문화 lab..)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축제 지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역재생 특화 시설 운영 -지역 내 문화공간지원	-전통문화예술 보전 (명무명창전..) -문화재 발굴 및 연구 (마한고분 국가사적 지원 학술연구) -지역문화자원 발굴 지원 (광주문화자산 구축, 최초의 광주를 찾아서, 남도문화유산 향유기, 백제로...) -지역학 연구 -전통문화시설 운영 -전통민속놀이 (윷놀이 한마당..)	-경남e스포츠 활성화 -독립영화 제작 지원 -웹툰캠퍼스 -경남 저작권 서비스센터 운영 -경기 디자인 축제 운영 -영상산업활성화(강원 영상인 발굴지원, 도내 영화제 지원...) -KTTP 공연관광 콘텐츠 제작기획 (전남)	-조선통신사 -비엔날레 개최 (전남국제수묵 비엔날레, 강원국제트리엔날레...) -남도예술은행 -서울B-Boy단 운영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각 -DMZ관련사업 -해녀문화 -윤봉길 뮤지컬 -한민족 공동체 의식고양	-정책 거버넌스 운영 (위원회,..) -정책세미나 등 개최 -문화정책 연구 -통계 및 실태조사 (문화향유, 예술인, 문화자원,) -아카이빙 (백서 발간, 문예연감 발간) -경영기획 지원(경영전략, 경영평가..) -대전 원로 예술인 구술채록	-미디어 채널 운영 (홈페이지, 유튜브 등) -시민기자단 -월간지 발간 -출판 -국제교류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한중일 소년 문화예슬 캠프...) -메세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운영 등) -회원제 운영	-가상전시관 운영 (남도 사이버 갤러리) -경기사이버도서관운영 *온라인 정보서비스 (문화포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 개발 -경영전산화 -문서 아카이빙 및 공개 -문화정보 앱 개발
예산 비중 (%) (2021년)	구분 1	14%		52%			30%						4%
	구분 2	12%	2%	7%	42%	3%	5%	11%	6%	3%	3%	3%	2%	1%	1%

<표 5-11>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의 사업영역별 미래 역할 확대 여부에 대한 답변 종합

q. 2-2			해당영역 사업규모 확대 vs. 축소 (기초/광역 역할 차이)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사업영역	구분 1 (목표)		예술 생태계 활성화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지역 문화 진흥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
	구분 2 (영역)		창작 지원	예술인 복지	문화예술 교육	문화 기본권	생활 문화	축제 및 문화행사	문화공간 운영	지역 문화	전통 문화	문화 산업	지자체 특화사업	문화 정책	홍보. 교류	정보화
현재 사업비 비중 (%) (2021년 광역재단)	구분 1		14%		52%			30%						4%
	구분 2		12%	2%	7%	42%	3%	5%	11%	6%	3%	3%	3%	2%	1%	1%
현재 대비 사업비중의 확대/축소 요구 영역별로 1점 (매우 축소) ~ 10점 (매우 확대) 점수 기입	광역 재단의 역할 변화	답변 종합(242)	6	6	5	5	5	5	5	5	5	5	5	6	6	6
		광역 직원 전체(151)	7	7	6	6	5	5	6	6	5	6	6	7	7	7
		기초 직원 전체(78)	4	4	4	3	3	3	3	3	3	3	3	4	4	4
		부서장(40)	6	6	5	4	4	4	4	5	4	5	5	7	6	6
		사원(162)	6	5	5	5	5	5	5	5	4	5	5	6	6	6
		광역부서장(32)	7	7	6	5	5	5	5	6	5	5	6	7	7	7
		기초부서장(7)	7	7	6	5	5	5	5	3	2	2	3	4	3	4
		광역사원(112)	7	7	7	6	6	6	6	6	6	6	6	8	7	7
		기초사원(65)	4	5	5	5	5	5	5	5	4	5	5	6	6	6
	기초 재단의 역할 변화	종합(242)	4	4	5	5	5	5	5	5	5	4	6	4	5	5
		광역 전체(151)	3	3	3	3	4	3	3	4	3	3	4	3	3	3
		기초 전체(78)	3	3	3	3	4	3	3	4	3	3	4	3	3	3
		부서장(40)	3	3	4	3	4	4	4	3	3	2	3	2	3	2
		사원(162)	5	5	6	5	6	5	5	6	5	5	6	2	5	5
		광역부서장(32)	3	3	3	3	3	3	3	3	3	2	3	2	2	2
		기초부서장(7)	5	4	6	4	5	5	7	7	5	3	5	4	4	4
		광역사원(112)	4	4	5	4	5	5	4	5	4	4	6	4	4	4
		기초사원(65)	6	6	6	6	6	6	7	7	5	6	7	6	7	6

□ 공동연구진 FGI 주요 내용

○ 기초-광역 재단의 역할의 논리적인 구분은 불가능 한 바, 특히 광역재단의 차별화 욕구 확인

(참가자 H)기초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센터가 지역 주민들과의 접점이 더욱 높으며 그들을 위한 보편성이 더 우선시 되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광역문화재단은 좀 더 예술창작 지원에 집중해야 함 (기초와 광역의 역할,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지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그 원인)

(참가자 L)기초와의 관계나 문화생태계 사정이 다른 광역시와 도의 차이도 고려하고 언급될 필요가 있음.

(참가자 L)광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구분에 대한 포럼과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 역할을 논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음. (광역-기초 역할 구분은 결론 없는 주장일 뿐)

□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

○ 기초와 광역문화재단 역할 구분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

(자문위원 나)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에서 두루 일하면서 그 역할 구분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음. 업무 경험에서 보면 그 역할 차이를 모르겠음.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이 일을 수행하는 단계부터 다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첩되는 부분이 많음

(자문위원 마)기초-광역문화재단의 역할 구분이 필요해. 기초는 메머드급 시설운영 재단(청주, 수원, 고양, 김해 등)도 있어 기관들 간의 역량 편차가 크고, 지자체장이 바뀌면 흔들림이 심함. 현실에서는 광역문화재단이 ‘정책’, 기초문화재단이 ‘실행’ 기능으로 나뉘기 어려움. 지역재생/관광/컨텐츠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 기초문화재단에서는 정책기능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함. 광역은 정책 기능을 해야하는데 연합체를 통해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 것임

(자문위원 다)기초문화재단과 광역문화재단의 제로섬 상황에서 광역이 두드러질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해야 함. 적절한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장 필요

○ 정책기능 중심으로 광역문화재단 역할분담 하기와 이에 대한 이견들

(자문위원 사)기초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말하는 ‘지역문화’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하는 역할 담당함. 그래서 광역의 정책적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음. 기초는 지방 이양된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에 집중. 광역문화재단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해야 함. 기초문화재단은 기획/개발보다는 실행기관 역할해도 좋음

(자문위원 바)지방이양 및 분권화 관련 대응으로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기능 강화 필요. 정책집행자 역할 모델에서 전문적인 정책개발자 역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연결과 융합 혁신 촉진자 역할, 연결자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함.

(자문위원 가)기초와 광역문화재단을 정책기능으로 구분하지만, 오히려 문화정책은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기획기능이 기초로 가야함. 기초문화재단이 사업실행과 기획 기능을 가져가고, 광역문화재단은 관리 및 운영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는 재원확보 역할을 해야 함.

(자문위원 나)중앙정부 기관에서는 광역과 기초의 역할 구분이 의미 있겠지만,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라면 광역과 기초 재단의 역할을 구획지어 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함. 광역문화재단에서 소위 ‘정책’, ‘기획’을 말하지만, 이것이 광역 단위로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음. 사업단위의 기획도 정책이 되기 때문

○ 기초와 대비되는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로서 조사연구 기능

(자문위원 다)메머드급 기초문화재단에서는 크게 광역문화재단에 기대하는 부분이 없다. 하지만 문화향유실태조사와 같은 '데이터'만은 광역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에 지원해줄 수 있을 것임

(자문위원 바)생활권 단위의 문화서비스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문화정책 이슈로 제기됨. 광역의 경우, 광역 내 문화기반 자원의 격차가 큰 상황이며,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광역 지역 내 문화격차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광역문화재단은 광역 지역의 권역별, 기초 단위별 문화 지도 작성 (cultural mapping) 및 이슈 네트워크 프로젝트 개발,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트렌드 특성 진단,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 프로젝트 개발 등 필요

○ 디지털 전환 대응은 광역문화재단이 담당해야 할 역할

(자문위원 다)기초문화재단과 광역문화재단의 제로섬 상황에서 광역이 두드러질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해야 함.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환 이슈는 기초에서 담당하기 어렵고, 광역문화재단과 협의체가 대응할 일임.

(자문위원 바)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미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지역 문화정책 설계 필요. 광역문화재단에 가칭 “디지털문화팀”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 중앙정부-지자체정부-기초문화재단 네트워크 위에서 광역문화재단 위상찾기

(자문위원 가)중앙정부의 역할체계 안에서 문화재단의 위치 찾기가 더 중요함.

(자문위원 다)중앙기관과 기초문화재단 사이의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은 광역문화재단의 핵심적 역할임.

(자문위원 가)이미 구축된 시스템 속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을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기획자형 장인정신을 지향하며 여전히 자율성과 기획역량을 강조할 것인지 방향선택이 필요함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단 변화방향 설정 필요

(자문위원 가)각 지역문화재단들이 처한 현실을 파악해야. 애초부터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댓값에서 출발했고 현실 값도 달라.

(자문위원 사)광역과 기초의 사업 영역, 환경과 역할이 다르므로 광역과 기초를 나누어 연구해야 함

(자문위원 다)지역마다 상황이 다름. 서울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이 문화콘텐츠진흥원 역할을 할 수 없다. 문화유산 파트도 별도 기구가 있음.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모든 지역이 상황이 다르므로 기초문화재단과의 관계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 '모델'을 만들 수 있음. 모델을 만들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방향성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재단이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모델 만들기 자체가 성과가 될 수 있음.

(자문위원 마)지역문화재단들의 고민 지점과 방향은 동일할 수 있지만,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좀 더 고려해야 함. 재단 간의 동일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어렵지만, 동일원칙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원칙을 동시에 가져가야 할 것임.

□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 구분된 역할모델 정립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일반화하기 어려움

- 광역도/광역시/기초지자체의 지역적 차이, 기관들의 설립연혁과 역량의 차이, 정책적 기획과 실행이 동시에 필요한 문화사업 현장의 특성 등의 요인 때문에, 공통된 광역-기초 문화재단 역할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부적절하기도 함

- 지역문화재단 직원 설문결과, 광역문화재단(특히 부서장)의 역할 차별화 욕구가 큰 반면 기초문화재단(특히 일반 사원들)은 그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예술생태계 활성화>와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는 직원들과 자문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기초문화재단 보다 광역문화재단의 역할로 인식한 영역임

-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은 광역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 대비해서 미래에 더 강화해야 할 사업영역을 <예술생태계 활성화>와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라고 답변하였으며, 자문위원들의 자문내용에서도 동일하게 파악됨

♦광역단위 규모의 경제와 파급효과 등 광역문화재단이 강점을 가진 영역으로 기초문화재단과의 역할 차별화 필요 : 디지털전환, 조사연구, 지역문화 전문인력교육, 사회이슈 대응 문화사업 등

- 디지털 전환 대응 : 시민 문화향유 서비스 품질 제고와 예술가들의 디지털 창작 플랫폼 설계, 지역문화 데이터 댐 구축, 문화행정의 변화를 설계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법” 등에 대한 이해 제고

- 조사연구 : 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지역문화지표조사, 문화지도 작성 등

- 사회이슈 대응 문화사업 기획 : 지방소멸, 고령화, 예술인 복지, 캠페인 등

- 지역문화 전문인력 교육 : 지역문화재단 직원 및 지역현장 전문인력 양성

♦중앙정부-광역-기초 네트워크 위에서 적절한 협력 및 역할분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 및 제도적 변화 노력 필요

- 지역문화재단을 중앙정부 지역문화정책 수행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토록 문화부의 인식 개선 노력 : 지역문화재단 현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문화정책백서,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등 정부 통계 체계에 반영

- 중앙정부의 국비보조금 집행 구조에서 광역-기초 문화재단 협력체계를 고려한 재교부 방식 도입

- 지방 이양 이후 국가 문화정책 집행체계에 대해서 광역-기초문화재단 및 문화부-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통해 정립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역량 강화 추진

- 중앙정부에 대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및 문화행정 제도 개선 제안

- 사회이슈 대응 문화프로젝트로서 전국 공동 캠페인 등 추진

- 전국 문화재단 종사자 교육 커리큘럼 공동 개발

- 한광연과 전지연 간 정책협력 강화

♦한광연-전지연 협력으로 지역문화 정보플랫폼 (가칭 : 지역문화 데이터댐) 구축

- 지역문화재단별로 생산되는 디지털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추후 데이터 수집의 기준과 포맷 통일 연구 추진)

- 데이터 기반 예술행정 시스템 구축 : 지역 예술가들의 경력, 작품 아카이브 등

- 지역의 시민 및 예술가 대상 문화정보 서비스 공유

-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미래 디지털 기술 활용 문화서비스 개선 방안 공동연구

(5) 지역문화재단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현재상 및 미래변화

□ 직원설문 후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으로 직무분석

○ 조직단위 정책역할 분석과 병행하여 직원의 직무 단위도 분석

- 본 연구는 지역문화재단의 미래 변화 방향 중 미래 조직운영 방향 설정을 위해 조직단위의 정책역할과 함께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 단위의 일도 분석하였음

- 총 242명의 지역문화재단 직원 설문 답변에서 직무별 기여도, 난이도, 격무도, 선호도, 준비도, 그리고 각 직무의 미래 증감 필요성을 1차로 분석하였음. 그리고 17개 한광연 회원기관의 공동연구진 참여 FGI로 조사결과의 적절성과 맥락을 이해하였음

직무평가 시 제시된 평가기준 용어의 개념

- 기여도(Contribution) : 재단의 고유역할 및 기능에 대한 기여도, 비전 달성 위한 선결과제로서 기여도, 대내외 평가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요성. 현재 기여도는 사업의 비중을, 미래 기여도는 중요도를 고려함

- 난이도(Difficulty) :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험 및 경력 축적, 전문성과 숙련도의 정도

- 격무도(Workload) : 업무 프로세스의 복잡성, 초과근무가 필요할 정도의 노동 강도 및 업무량의 수준

- 선호도(Preference) : 이직 및 경력개발 요소를 감안할 때 직원들의 해당직무에 대한 선호도

- 준비도(Preparation) : 해당 직무의 미래 변화 방향성에 대한 직원 및 조직의 인식수준, 변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상태

○ 공동연구진 17인의 답변에 대한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분석 추가

- 사용된 용어의 개념 이해 정도와 답변의 일관성에 따라 직무평가 답변의 정확도가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2차적으로 본 설문의 취지와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17인 공동연구진의 답변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을 통한 검증을 진행하였음

- 이와 같이 다수의 속성(평가기준)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미래 대응 조직운영 방향 설정에서 최적 직능 우선순위(대체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AHP 추가 분석 개요

- 분석목표 : 지역문화재단의 5개 직무영역에 대한 대체안(미래대응 최적 순위)을 도출하여, 일반직원 242명의 직무분석 설문결의 정합성 확인

- 5개 직무영역

6개 직무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한 1차 설문조사 시 <일반행정>, <시설안전>, <전산>, <기타특수직무>로 세분화 했던 영역을 <일반행정>으로 통합하여 분석함. <일반행정> 외 타 영역의 답변 빈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임. 반면 <시설안전>, <전산> 등 특수 전문직군의 직무는 갈수록 관련 법규에 의해 의무적 배치의 필요도 커지고 있는 만큼, 별도 직무분석이 필요함

. 문화기획 : 축제, 공연, 전시, 행사 등 기획 및 운영

. 문화행정 : 지원사업 관리

. 문화공간 : 프로그램, 이용자 응대, 기술

. 경영전략 : 경영기획, 정책연구, 조직관리

. 일반행정 : 인사, 재무, 회계, 감사, 홍보, 메세나, 시설안전, 전산, 기타 특수 직무

- 직무평가 기준 : 기여도, 난이도, 선호도, 격무도, 준비도

- 분석대상 : 한광연 17개 회원기관 공동연구진 답변지

□ 지역문화재단 직원 설문결과

○ 현재 직무에 대한 평가는 영역별로 큰 변별력 없음

- <문화기획>, <문화행정>, <경영전략> 등 각 직무영역별 <기여도>, <난이도>, <격무도>, <선호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문화재단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화기획 및 문화행정에 대한 인식이 주목할 만함. 현재 기여도에 비해 미래 기여도에 대한 기대가 타 영역에 비해 낮고 난이도에 비해 격무도가 높지 않음

<표 5-12>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평가 종합

q. 3-2	직무분석 (기여도, 난이도, 선호도, 격무도, 준비도를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직무 영역	문화기획 (축제, 행사, 등 기획 및 운영)	문화행정 (지원사업 관리 등)	문화공간 운영 (프로그램, 이용자 응대, 무대기술)	경영전략 (경영기획, 정책연구, 조직관리)	일반행정 (인사, 재무, 회계, 감사, 홍보, 메세나)	시설안전 (시설관리,, 안전관리,)	전산 (정보화, 정보보안)	기타 특수 직무 (문화재, 사서, 학예사..)	종합 평균
기여도 (현재)	6	6	5	5	5	5	5	5	5
기여도 (미래)	4	4	5	5	5	5	5	5	5
난이도	7	7	6	6	5	5	6	6	5
격무도	3	3	3	3	4	3	3	4	3
선호도	4	4	4	3	3	3	3	3	3
준비도	3	3	3	3	4	3	3	4	3

<그림 5-8>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평가 – 종합

1~10점 척도로 직무별 기여도/난이도/격무도/선호도/준비도

<그림 5-9>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평가 – 그룹별 인식차이

○ 미래에 강화되어야 할 직무에 대한 인식은 그룹별로 일부 차이를 보임

-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이 미래변화를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직무에 대한 각 항목별 각 그룹별 답변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광역 부서장들이 <경영전략> 직무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큼. 이는 공동연구진 FGI에서도 재확인됨

- 반면 광역재단 사원들의 <문화공간 운영> 직무 확대 인식이 낮음. 추후 수탁되는 공간운영 사업에 따라 직무 불균형 또는 직무에 대한 불만 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됨.

- 기초재단 사원들은 문화기획 직무의 확대 의견이 큼.

<표 5-13>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직무의 미래 변화에 대한 평가 종합

q. 3-3		직무분석 (직무비중의 증감여부를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지역문화재단 직원이 수행하는 아래 직무들 중 앞으로 확대/축소되어야 하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직무영역		문화기획 (축제, 행사, 등 기획 및 운영)	문화행정 (지원사업 관리 등)	문화공간운영 (문화공간 운영, 무대기술)	경영전략 (경영기획, 정책연구, 조직관리)	일반행정 (인사, 재무, 회계, 감사, 홍보, 메세나)	시설안전 (시설관리,, 안전관리,)	전산 (정보화, 정보보안)	기타 특수 직무 (문화재, 사서, 학예사..)	전체 평균
현재 대비 업무비중의 확대/축소 영역별로 1점 (매우 축소) ~ 10점 (매우 확대) 점수 기입	답변 종합(242)	7	7	6	7	6	6	6	5	6
	광역 직원 전체(151)	7	7	6	7	6	6	6	5	6
	기초 직원 전체(78)	8	7	7	7	7	6	6	5	6
	부서장(40)	6	6	6	7	6	6	6	5	6
	사원(162)	7	7	7	7	7	6	6	5	6
	광역부서장(32)	6	7	6	8	6	6	6	5	6
	기초부서장(7)	7	6	7	7	6	6	6	5	6
	광역사원(112)	7	5	4	7	6	5	6	4	5
	기초사원(65)	8	7	7	7	7	6	6	6	7

<그림 5-11>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직무의 미래 변화에 대한 평가 – 종합

(1~10점 척도로 직무별 미래 증감 필요성 평가)

<그림 5-12>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직무의 미래 변화에 대한 평가 – 그룹별 인식차이

(1~10점 척도로 직무별 미래 증감 필요성 평가)

□ 공동연구진 FGI 주요 내용

○ 용어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일관성 있는 답변자를 중심을 요소 간 상대 비교(AHP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참가자 F)직무분석에 있어 데이터로 나타난 결과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함. 현재 직무관련 설문결과를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불만족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사업의 형태와 집행방식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때에 따라 업무의 중요도가 영향도 받을 것이기 때문.

(위촉연구진)난이도와 격무도가 개념상 혼돈될 수 있음. 경력과도 연관이 있을 것임. 익숙해지면 난이도를 낮게 인식할 수 있음. 본인에게 어려우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음.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 다른데, 아무리 설명해도 그 개념 차이와 개념에 기반한 평가요소에 대한 이해는 정확하게 좁혀지지 않음. 이때는 그런 차이와 오류를 모두 고려한 평균을 따를 필요가 있음. 추가 AHP를 통해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한 공동연구진의 설문결과로 다른 답변들과 비교 필요

○ 광역 부서장들이 <경영전략> 직무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재확인.

(참가자 H)경영전략 역량이 부족함.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리더십이 필요함. 경영과 사업의 사이에서 양쪽을 이해하며 잘 조율할 줄 아는 인력을 어떻게 발굴해내고 키워낼 것인가가 문제임

평가기준	평가요소 및 고려사항
기여도 (Contribution)	- 재단 고유역할 및 기능을 고려 했을 때 현재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가? - 재단 비전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 요소로서의 미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 재단의 대내외 평가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는가?
난이도 (Difficulty)	- 전공, 경험 및 경력에 따른 해결은 가능한 것인가? - 학술, 연구조사 능력에 근거한 배치가 필요한 난이도인가? - 전문성과 숙련도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는 분야인가?
선호도 (Preference)	- 직원들의 자기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분야인가? - 이직 및 경력개발 요소를 감안 할 때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가? - 전공 및 경력에 대한 선호 여부가 존재하는가?
격무도 (Workload)	- 업무 프로세스의 복잡성이 존재하는가? - 심리적 노동강도 및 업무 분량으로 인한여 초과근무가 필요한가? -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있는가?
준비도 (Preparation)	- 미래 방향성과 정책 전환에 대한 재단 직원 개개인의 전반적 준비와 역량은 충분한가? - 재단 미래 비전 달성을 사업, 예산, 조직의 전사적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조직 구성원, 이해 관계자(지자체, 시민, 문화예술인)간 소통, 협력을 통한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 AHP 직무 분석 결과

○ 지역문화재단의 미래 대응 직무 중요도 우선순위(대체안)는 [경영전략], [일반행정], [문화행정], [문화기획], [공간운영] 순이었음.

- 공동연구진의 1차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기준 별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기여도>와 <준비도>가 높게 나타났음. 반면 <난이도>, <선호도>, <격무도>는 중요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1차 설문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도출됨

- 직무영역별 대응(쌍) 비교로 분석한 결과는 <기여도>는 경영전략(0.214), 일반행정(0.125) 순으로 나타남

- <준비도>는 경영전략, 일반행정, 문화행정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각 직무 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음

- <선호도>, <격무도>, <난이도>의 직무분야별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남

<표 5-14> 분야별 직무 평가기준의 중요도 계산 결과

평가 항목	기여도	준비도	선호도	격무도	난이도
중요도 (242건 설문답변 종합분석결과)	0.455	0.323	0.029	0.060	0.134

- 직무별 우선순위 AHP 종합평가에서는 1차 설문조사 데이터의 결과와 비슷하게 17개 회원기관 공동연구진들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의 우선순위로 경영전략, 일반행정, 문화행정, 문화기획, 공간운영 순으로 결론이 도출됨

- 다만, 평가치의 비중이 경영전략, 일반행정, 문화행정 공히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문화기획과 공간운영이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15> 직무영역의 평가기준별 중요도 분석 결과 (17인 공동연구진 답변)

평가기준 직무영역	기여도	준비도	선호도	격무도	난이도
문화기획	0.020	0.009	0.007	0.003	0.016
문화행정	0.081	0.010	0.002	0.015	0.067
일반행정	0.125	0.035	0.008	0.022	0.177
경영전략	0.214	0.075	0.006	0.015	0.045
공간운영	0.016	0.005	0.005	0.005	0.018

<표 5-16> 직무영역별 미래대응 우선순위(중요도) 종합평가 결과 (17인 공동연구진 답변)

	문화기획	문화행정	일반행정	경영전략	공간운영
중요도 종합평점	0.125	0.244	0.247	0.275	0.109

<그림 5-13> 지역문화재단 직무평가기준별 중요도 평가

(17인 공동연구진 답변)

<그림 5-14> 지역문화재단 직무영역별 중요도(우선순위) 종합

(17인 공동연구진 답변)

□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

○ 광역문화재단에 강화되어야 할 정책, 디지털 관련 직무

(자문위원 바)광역문화재단에 가칭 “디지털문화팀”을 설치 권장.

(자문위원 사)지역연구원도 분야별 전문인력의 한계가 있어 광역문화재단이 문화정책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기능이 필요함

(자문위원 바)지방이양, 분권화 흐름과 관련 광역시도의 중요도와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광역문화재단의 정책 연구, 정책 개발, 정책 평가 역량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광역문화재단의 정책본부 신실 등 정책분석, 정책개발, 정책 평가 기능 대폭 강화

○ 세대 관점 고려 필요성 확인

(자문위원 다)관리자와 직원 간의 설문 대답 차이는 세대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음. MZ세대는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정책역할”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음. 4~50대가 구조를 만들고 젊은 세대가 수행하는 사업수행 방식이 적절한지 재고

(자문위원 나)MZ 세대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함

○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자부심 제고 및 역량 개발 지원 필요

(자문위원 바)지역문화재단 종사자의 자부심 제고 및 전문 경력 개발 환경 조성 , 연구휴가제도, 상 교육연수 체계 등 전문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 기회 제공

□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조직차원의 미래 변화 준비를 위해 직무 차원 접근의 중요성 증가

- 미래 어제다 발굴 및 이에 대한 신속히 대응한 조직의 변화로 서비스의 개선을 이루어야 할 주체는 결국 직원이며, 이들의 직무 차원에서 변화전략이 구현되어야 함

- 새 정부 및 민선 8기 지자체 공공행정 기조 안에서도 ‘직무와 역할 중심’의 조직 운영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무 분석 및 이에 따른 재단 운영 방향설정, 평가체계 구축 논의가 활발함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의 우선순위를 <경영전략>, <일반행정>, <문화행정>, <문화기획>, <공간운영>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

- 특히 관리자 그룹과 외부 자문위원들의 인식에서 내부 경영뿐만 아니라 대정부 관계와 미래변화 전략 수립을 위한 <경영전략> 영역 업무의 중요성이 확인됨

♦직원들이 사업경험을 정책적 사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 측면] [내적동기 측면] [프로그램 측면] [교류협력 측면]의 네 가지 접근법의 지역문화재단 전문인력 전문성 제고 방안 제시

“지역문화재단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 (김해보,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 기획경영 인력양성 심포지엄, 2014.11.20.)

- [조직관리 측면]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 됨.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리드하는 관리자의 역량과 업무관리도 중요함.

- [내적동기 측면] 역량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인재상을 스스로 설정하고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 일상 업무과정 속에서 피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 본인이 지향하는 인재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업무태도를 키워주는 것도 내적동기 측면에서 중요함.

- [프로그램 측면] 칸막이로 분리된 업무수행에 머무는 행정가로 머물지 않고 업무분장을 넘어서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문화의 가치를 폭넓게 확장할 수 있는 “문화행정가(工자형 인재)”로 성장시켜야 함. 이에 필요한 업무 태도를 체득하게 다양한 인재상으로부터의 자극 프로그램이 필요함. 사업단위에서 정책단위로 사고하는 문화정책가(王자형 인재) 역량, 창의적인 신규사업개발고 비예산으로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主자형 인재) 역량, 분야별 깊은 전문성을 갖춘 현장전문가(T자형 인재) 기질을 골고루 자극받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세 번째 접근 방안임.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일상 업무와 연계되어 지속적인 자극으로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창의성의 점프를 위해서는, 업무에서 이탈하여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는 획기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도 있음.

<그림 5-14> 관료화된 행정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인재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자극

- [교류협력 측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문화행정 또는 예술경영, 문화기획자에 대한 상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과 문화재단이라는 조직체계에 대한 운영논리 정립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공동연구로 지역문화재단 종사자들의 역량모델과 이를 키우는데 적합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단순히 연수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 간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단위사업 또는 기관 단위를 넘어서는 정책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됨.

<표 5-17> 지역문화재단 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네 가지 접근

네 가지 접근		실천 과제	고려할 사항
조직 관리 측면	문화재단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역량에 대한 외적 규정과 관리	-직무분석으로 조직에 필요한 역량 규정 -조직 내 인적자원 개발 체계 구축 -적절한 멘토링과 업무관리	-문화 분야에 적합하도록 통합적 관점 적용한 직무분석 시행
2. 내적 동기 측면	역량개발을 위한 내적 지향점 설정 지원	-역량들을 종합하여 문화재단에 필요한 인재상 제시 : 현장전문가 / 문화행정가 / 문화기획자 / 문화정책가 -스스로 지향할 인재상을 선택하도록 롤 모델 발굴	-창의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상 제시
3. 프로 그램 측면	관료화를 방지할 지속적 자극프로그램 개발	-관료화된 단순 행정가로 고착되지 않도록 자극 -네 가지 인재상의 덕목을 고루 갖출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업무 시간에서 탈피하여 따로 자유롭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공
4. 교류 협력 측면	기관 간 협력으로 커리큘럼 및 교육 시스템 개발	-공공행정 에이전시로서 문화재단에 맞는 운영논리와 인재상 도출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으로 공동 연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동 프로젝트 및 인사교류를 통한 역량강화 기회 마련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확보

♦전통적인 조직모델과 인력관리에서 벗어나, <번아웃증후군>,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등 최근 MZ세대의 조직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열정과 주체성을 살려주는 접근 필요

- 문화재단에 필요한 열정적 문화기획자 기질을 가진 직원들도 하달식 시책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번아웃 되고, 신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조직 갈등이 빈번함

- 조직 내 인재의 관료화 현상은 시대적 특성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음

-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는 리더십 개발 및 업무프로세스 정착 필요

- 외부 환경변화 대응, 지자체의 시책사업 요구, 경영전략에 의한 신규 사업 추진 시 직원이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의사결정>, <자원배분> 프로세스와 공감리더십에 기반 한 <협업>, <동기부여> 조직문화 갖추기 필요

가트너 2023년 9가지 인적자원 관리 업무 트렌드

(9 Future of Work Trends for 2023)

(Emily Rose McRae, Peter Aykens, 가트너, 2022.12.22)

1. 조용한 채용(Quiet hiring) : 필요한 인재를 잡는 새로운 방법

2. 하이브리드 업무 유연성 (Hybrid flexibility) : 현장작업 근로자에까지 적용해야 할

3. 지원이 필요한 관리자 (managers need support) : 경쟁하는 리더와 직원의 기대 사이에서 짖눌린

4. 전통적이지 않은 인재상에 주목(nontraditional candidates) : 인적자원 공급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5. 팬데믹 트라우마 치유 (Healing pandemic trauma ) : 지속가능한 성과를 보장하는 길

6. DEI(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 거세지는 반발 속에서도 조직차원의 강조

7. 새로운 개인정보 리스크 (new data risks) : 직원 개개인의 데이터 기반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반발

8. 알고리듬 편향성의 우려 (Algorithmic bias concerns) : 더 높은 수준의 채용 투명성 요구

9. 사회성 역량의 쇠퇴 (erosion of social skills) : Z세대의 역량 격차와 직원 전반에 걸쳐 확인되는

CEO가 챙겨야 할 2023 글로벌 리더십 트렌드

(유부혁, 포춘코리아, 2023.01.03.)

소  결

지역문화재단의 상과 미래변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요약

(1)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대 상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문화적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해야함

☞광역문화재단에 적합한 정책 역할의 개념 설정 및 공유 필요

☞광역문화재단에 필요한 정책 기능을 [정책 거버넌스], [정책 제언 및 자문], [정책 연구조사] [정책 사업 개발]의 4가지로 제시함

(2) 지역문화재단의 일하는 방식 : 지향가치, 업무절차, 자원

☞지역문화재단이 따라야 할 첩첩 행정기준은 공공재원 의존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며, 문화재단의 독특한 지위 때문에 半半에서 기인해서 反反으로 귀결됨 (지역문화재단의 Catch-22)

☞문화재단 직원들은 지자체의 경영성과 관리감독 이외에도, 공직유관단체 및 공직자로서 <공공(자체)감사>, <반부패 감찰>,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3중 감시로 행정의 절차적 공공성을 요구받으며 관료화 위기에 빠짐

☞최근 안전과 공정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법령들(중대재해처벌법, 예술인권리보장법 등)은 문화재단에 새로운 부담요소로 가중됨

☞당초 지향했던 제도적 가치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 따라야 하는 행정기준과 시스템이 더 강력하게 현재 문화재단의 상을 변화시키고 있음

☞문화행정의 내용적 공공성 구현에 적합한 행정시스템을 함께 제안하고 변화시켜나가는 정책역량과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함

(3) 지역문화재단이 당면한 미래 이슈

☞지역문화재단은 디지털전환, 문화정책의 지방이양, 예술인 복지, 다문화, ESG 등 기존 업무영역과 관련한 이슈 이외에도 지방소멸, 고령화, 기후위기, 1인가구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상하는 이슈에도 대응해야 함

☞사회변화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를 통해 고유목적사업 확장전략 수립 필요

☞사업영역의 지속적 확대보다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새로운 이슈들에 미첩하게(Agile) 대응하는 경영 체제 정착 필요

☞ 사회적 이슈 해결형 문화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위상 제고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의 활동영역 확대 지원

☞미래이슈 대응 전략수립 시 <같은 이슈, 지역마다 다른 의미들>, <하나의 이슈, 연결된 사업영역들>, <대응할 이슈 따라, 협업으로 콘텐츠 활용> 고려

(4) 지역문화재단의 미래 사업변화 및 광역-기초 역할 구분 방향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 구분된 역할모델 정립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며 일반화하기 어려움

☞<예술생태계 활성화>와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는 직원들과 자문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기초문화재단 보다 광역문화재단의 역할로 인식한 영역임

☞광역지자체에서 규모의 경제와 파급효과 등 광역문화재단이 강점을 가진 영역으로 기초문화재단과의 역할 차별화 필요 : 디지털전환, 조사연구, 인력교육, 사회이슈 대응 문화사업 등

☞중앙정부-광역-기초 네트워크 위에서 적절한 협력 및 역할분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 및 제도적 변화 노력 필요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역량 강화 추진

☞한광연-전지연 협력으로 지역문화 정보플랫폼 (가칭 : 지역문화 데이터댐) 구축

(5) 지역문화재단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현재상 및 미래변화

☞ 조직차원의 미래 변화 준비를 위해 직무 차원 접근의 중요성 증가

☞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의 우선순위를 <경영전략>, <일반행정>, <문화행정>, <문화기획>, <공간운영>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직원들이 사업경험을 정책적 사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 측면] [내적동기 측면] [프로그램 측면] [교류협력 측면]의 네 가지 접근법의 지역문화재단 전문인력 전문성 제고 방안 제시

☞ 전통적인 조직모델과 인력관리에서 벗어나, <번아웃증후군>,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 등 최근 MZ세대의 조직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열정과 주체성을 살려주는 접근 필요

VI 지역문화재단의 변화방향 제언

1. <자치성/전문성/공공성>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미래 지역문화재단의 상 설정

○ 정관 및 조례, 직원 설문, 전문가 자문, 관련 문헌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지역문화재단이 지향해야 할 상을 설정함

- 본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각 기관의 미래방향을 설정할 때는 해당 재단 직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미래 상을 기획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함

○ <지역/문화(예술)/재단>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자치성/전문성/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추구

○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상호 충돌하는 딜레마적 요소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잡기를 지향해야 함

<표 6-1> 지역문화재단의 미래상 제안

지역문화재단	핵심가치	핵심 가치를 구현한 지역문화재단의 미래상
지역	자치성	지역분권 시대 지역문화진흥정책 집행의 핵심 주체	딜레마적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 찾기
		지자체 문화정책의 전문성 강화 지원 및 실행 기관
문화 (예술)	전문성	예술생태계를 지원하고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주체
		사회변화에 맞춰 시민의 생활 속 문화서비스를 기획하고 전달하는 주체
재단	공공성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 행정기관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기획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

2. 당면 이슈 및 환경 분석을 통한 변화방향 도출

○ 핵심가치별 미래 상에 비추어 현재 조직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을 파악

<표 6-2> 지역문화재단의 SWOT 분석

지역문화재단의 미래상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지역	지역분권 시대 지역문화진흥정책 집행의 핵심 주체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정책 집행 파트너로서 역량 확보 -법률과 조례에 기반하여 공적 역할 영역 확보	-광역-기초문화재단 및 중앙-지자체 정부 등 문화정책 주체들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협력 관계 미정립 -정책제안 역량과 발언권 부족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지방 이양으로 역할 확대 예상 -삶의 질과 여가 추구 사회트렌드 속에 문화예술의 타 영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커짐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중점 변화 (지역문화 -> 한류, 문화산업, 관광 등) -지방이양으로 지역문화예산 총액 축소 예상
	지자체 문화정책의 전문성 강화 지원 및 실행 기관
문화 (예술)	예술생태계를 지원하고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주체	-예술지원 전문 기구로서 위상 및 네트워크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문화복지 시책수행 경험으로 사업역량 축적	-문화영역에 적합한 행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관료화가 가속되고 있어 현장 문화예술계로부터 지지 약화 -중앙-광역-기초 지역으로의 공공문화서비스 전달체계 미정립	-당면한 사회적 이슈 해결에서 문화의 역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공감대 증대 -여가시간의 증가와 문화욕구 증대	-전방위적 디지털 전환으로 고전적 문화예술서비스 방식 수정 필요 -한정된 재원으로 예술인 복지, 생활문화 등 신규 사업요구에 대응 시 제로섬 예산경쟁 발생 우려
	사회변화에 맞춰 시민의 생활 속 문화서비스를 기획하고 전달하는 주체
재단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 행정기관	-官과 民을 연결할 수 있는 독특한 법인격 및 경영관리 시스템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 -훌륭한 인재풀	-수탁사업단위 조직운영으로 만성적 인력 부족 및 고령화 -세대갈등을 추스르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정립할 조직관리 역량 부족	-지자체 산하기관 간 협력 및 횡단 정책 요구 커짐 -한광연, 전지연 등 문화재단 네트워크 기 결성	-기관통폐합 등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강화 기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갈수록 문화행정에 반하는 방향으로 강화 됨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기획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

○ 현재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지역문화재단의 변화 방향 도출

- 제시된 변화 방향을 종합하면 [연대와 협력], [정책적 역할], [사회적 가치] 등 3개 키워드로 요약됨

<표 6-3> 지역문화재단의 미래상을 향한 변화방향 도출

지역문화재단의 미래상		변화 방향 도출 자문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기초와 광역 문화재단을 합쳐서 분석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상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므로 데이터 해석과 변화의 방향 제시는 기초와 광역을 아우르는 <지역문화재단>을 염두에 두고 제시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5대 변화과제는 주로 광역문화재단과 한광연을 변화의 주체로 설정하고 제시하는 제언임		3대 키워드 종합
		강점 활용	약점 보완
지역	지역분권 시대 지역문화진흥정책 집행의 핵심 주체	-사업경험과 지역현장성에 기반 한 정책개발 및 제안 역할 강화 -규모의 경제와 광역단위 파급효과 등 광역재단으로서 강점을 가진 영역으로 기초문화재단과의 역할 차별화 -한광연 회원기관 협력으로 지역문화 정보플랫폼 구축 (가칭 : 지역문화 데이터댐)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지역문화정책 집행 체계 상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적절한 역할 및 위상 확립 -조사연구 및 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기능 강화 -변화한 문화생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문화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주도	정책적 역할 사회적 가치 연대와 협력
	지자체 문화정책의 전문성 강화 지원 및 실행 기관
문화 (예술)	예술생태계를 지원하고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주체	-기초문화재단과 역할분담에서 <예술생태계 활성화> 사업영역에 대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비중 유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젝트로 지역문화예술계 활성화 및 예술가의 활동기회 확대 지원	-미래이슈 대응 전략개발로 재단 사업영역 확장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문화서비스 전달 체계 정립 및 제도화
	사회변화에 맞춰 시민의 생활 속 문화서비스를 기획하고 전달하는 주체
재단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공 행정기관	-한광연-전지연 협력으로 지역문화재단 직원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한광연-전지연 협력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제도적 장점을 살리기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 역할 강화 (문화행정 제도개선 등)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사회적 문제에 미첩하게(Agile) 대응하는 문화재단 경영 체제 정착
	문화행정의 전문성과 기획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

3.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천할 5대 변화과제 도출

❶	미래 이슈에 대응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젝트로 지역문화예술계 활력 제고
❷	한광연 회원기관 협력으로 지역문화 정보플랫폼 구축 (가칭 : 지역문화 데이터 댐)
❸	사업경험, 데이터, 현장네트워크에 기반한 정책개발 및 제안 역할 강화
❹	중앙-광역-기초 정책집행 체계 상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적절한 역할 및 위상 확립
❺	한광연-전지연 협력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상에 맞는 조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❶ 미래 이슈에 대응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젝트로 지역문화예술계 활력 제고

-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프로젝트로 지역과 지역문화예술계 활성화 및 예술가들의 활동기회 확대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활력 프로젝트 개발

. 정부와 메세나 기업에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사업제안을 통해 추가 사업재원 확보

. 예술가들의 활동영역 확대 차원에서 사회적 예술 참여 지원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프로젝트 개발 등

- 미래이슈에 대응한 연구 및 전략개발로 재단 사업영역 확장

. 디지털전환, 문화정책의 지방이양, 예술인 복지, 다문화, ESG 등 기존 업무영역의 당면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재원 확보

. 지방소멸, 고령화, 기후위기, 1인가구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로 문화사업 확장 근거 제시

. 타 정책영역으로 확장을 위해 문화부 소관 이외 정책영역 동향 및 법률 연구

❷ 한광연 회원기관 협력으로 지역문화 정보플랫폼 구축

- 지역문화 사업 노하우와 데이터의 공유 플랫폼 (가칭 : 지역문화 데이터 댐) 구축

. 사업성과물 아카이브 및 통계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 정보플랫폼 구축 모델 연구를 통해 사업노하우 공유 효과 달성

. 정보 공유형 플랫폼 구축 후 추후 통계 기준 통합 추진

- 문화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및 실행에서 광역문화재단 역할 강화

. 지역기반 문화서비스 정보의 공유 플랫폼 구축 (문화향유 정보 서비스, 생활문화 활동지원 정보, 문화인프라 DB 등)

. 지역별 예술가 아카이브 구축 및 한광연 공유 플랫폼 구성

. 메타버스,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공공문화서비스 개선 방안 공동연구 시행

❸ 사업경험, 데이터, 현장네트워크에 기반한 정책개발 및 제안 역할 강화

- 사업경험과 지역현장성에 기반 한 정책개발 및 제안 역할 강화

. 지역현장을 아우르는 [정책 거버넌스] 운영, [정책사업 개발] 관점의 정책기능 강화

. 한광연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 제언 및 자문] 기능 강화

- 조사연구 및 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기능 강화

. 각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개발 및 연구조사] 기능 강화

. 한광연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와 사례 공유형 연구 시행

. <사회적 고립 예방>, <환경문제 대응>, <건강과 치유> 등의 사회문제해결 문화프로젝트 사례 공유 아카이브 구축 및 종합사례집 발간 추진

- 한광연-전지연 협력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제도적 장점을 살리기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 역할 강화

. 문화분야 및 타 영역 포함한 법제도 연구를 통해 문화행정에 적합한 공공행정 기준 개선 제안

. 문화사업에 적절한 성과 평가 방식 개선 제안

❹ 중앙-광역-기초 정책집행 체계 상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적절한 역할 및 위상 확립

- 지방이양에 대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 국가 지역문화정책 집행체계 제도화에 대한 논의 추진

. 지역문화재단을 중앙정부 지역문화정책 수행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토록 문화부의 인식 개선 노력 (지역문화재단 실태조사 실시 등)

. 중앙정부의 국비보조금 집행 구조에서 중앙-광역-기초 문화재단 협력체계를 고려한 재교부 방식 도입

.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광역-기초문화재단 및 문화부-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통해 지방 이양 이후의 국가 문화정책 수립과 전 국민 대상 문화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함

-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 적절한 역할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

. 문화복지, 생활문화 등 중앙정부 중요시책의 집행 시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적절한 역할분담 및 사업수행체계 정립

. 기초문화재단과의 역할분담에서 <예술생태계 활성화> 사업영역에 대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비중 유지. 이를 위해 포괄적 지역문화진흥기금과 별도로 창작활성화 지원을 위한 별도 재원 확충 추진

. 광역단위의 규모의 경제와 파급효과 등 강점을 가진 영역으로 기초문화재단들과의 역할 차별화

❺ 한광연-전지연 협력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상에 맞는 조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직원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 지역문화재단 박람회를 통한 사례 및 노하우 공유

. 문화기획-행정-정책 역량 강화 교육커리큘럼 공동 개발

. 세대공감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개발

. 관리자 및 기관장 리더십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문제에 미첩하게(Agile) 대응하는 문화재단 경영모델 개발

. 당면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전환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동 시행 (각 재단 이슈페이퍼 공유 등)

. 문화재단에 적합한 조직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사례공유 및 워크숍 개최

VII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의의와 한계

□ 연구의 의의

○ 한광연의 정책 역량 축적

-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17개 회원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형 연구로 한광연의 정책개발 모델 정착

- 문화부,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협의 자료 확보

○ 공동연구 방식으로 지역문화재단 직원들의 학습 및 변화 참여 효과

- 17개 광역문화재단 공동연구진 참여

- 242명 전국문화재단 종사자의 설문 참여

□ 연구의 한계

○ 설립 25년이 지난 지역문화재단의 성과와 제도적 의의 평가 미진

- 지역문화재단 직원 이외 지자체와 중앙정부 공무원, 문화예술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음.

- 사업의 성과나 지자체 정부의 문화정책 의지를 예산중심으로 파악하는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음.

- 추후 한광연과 전지연 협력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성과와 제도적 의의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박람회 및 포럼 개최 필요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출범 20주년 기념 행사 등 계기 활용)

○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설립현황 통계 및 공통된 변화방향 제시의 적절성에 대한 이견 존재

- 전국 지역문화재단 설립현황 파악을 위해 연구진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한광연, 전지연 회원 여부 등으로 통용되는 기존의 기준과 상이하여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추후 문화부의 주관으로 지역문화재단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문화정책 차원에서의 지역문화재단 개념 정립이 필요함

- 광역, 기초문화재단을 공통된 기준으로 파악하고 미래 변화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기관별 현재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 미래변화 방향 설정 연구임에도 여전히 자율성 등 기존의 문화재단 관련 정책 이슈 중심의 설문으로 고정된 인식틀 안에 갇혀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 세부 주제, 지역별 차이 등을 반영하여 보다 심도 깊은 연구 필요

- 광역도-광역시, 기초-광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추후 기관 설립 연혁과 규모 및 핵심사업영역의 차이까지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함

- 당면한 미래 어젠다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시사점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지역소멸, 고령화사회 등 각 이슈별 상세 현황을 분석하지는 않았음. 추후 기관별 우선순위 이슈를 개별 연구하고 그 결과(이슈페이퍼 등)를 한광연 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함

○ 비대면 조사와 워크숍의 한계

- 공동연구진 FGI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여 보다 깊은 맥락적 토론과 공유에 한계가 있었음. 향후 본 연구 결과의 공유와 후속 변화과제 논의를 위해 오프라인 워크숍 개최를 제안함

2. 후속 과제

□ 지역문화재단들의 과제

○ 각 기관별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5대 변화 과제 검토하여 기관 사정에 맞춰서 시행

- 연구 결과를 각 재단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성 파악

- 직원들의 변화 학습 계기로 활용

□ 한광연 및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과제

○ 지역문화 정보플랫폼(가칭 : 지역문화 데이터댐) 구축안 공동기획

- 각 재단별 현재 아카이빙 실태와 수요 조사, 정보공유형 업무혁신 및 신기술 활용 공공문화서비스 개선 방안 컨설팅 공동 시행

○ 사업성과물 공유 아카이빙을 통한 정책제안 방식의 1차 년도 시범 프로젝트 시행

- <사회적 고립 예방>, <건강과 치유> 등의 사회문제해결 문화프로젝트 사례들 공유 아카이브 구축, 사회적 가치 실증 연구분석을 통해 정부에 정책제안하는 종합사례집 발간

○ 문화정책 및 이외 정책영역 관련 법제도 연구

- 문화재단에 적합한 문화행정 기준 제안, 타 영역으로의 문화사업 확산 가능성과 필요조건 확인

○ 문화부와 협력으로 전국문화재단 현황 파악 체계 공식화

- 문화부 발간 문화백서,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등에 지역문화재단 현황을 공식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 확정

- 문화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재단 실태 및 애로사항 확인, 역할 확대방안 연구 시행 제안

참고문헌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22)

『지역문화예술생태계 관련 법제도 및 사업제도 조사연구보고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2021)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조사 연구』 (조정윤 등, 부산문화재단, 2021)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방안』 (백선혜 등, 서울연구원-서울문화재단, 2021)

『미래산업 기반 부산문화재단 정책 방향성 기본 구상 연구』 (조정윤 등, 부산문화재단, 2021)

“위드코로나 시대 공존과 회복을 위한 광역문화재단의 지역 문화예술 정책방향” (조정윤, 대전문화재단 정책세미나, 2021. 12. 16)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트렌드 변화” (조정윤, 2021 지역문화재단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2021. 11. 25)

“광역문화재단의 새로운 문화예술정책 전환비전” (조정윤, 경기문화재단 정책라운드테이블, 2021.11.3)

“온택트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미래 전망과 과제” (조정윤, 2020 지역문화 네트워크 웹세미나, 2020. 10. 23)

『지역문화재단 통계 및 지표체계 개발연구』 (임학순 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2020)

『전라북도 시군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기초연구』 (장세길·신지원, 전북연구원, 2019)

『지역문화분권시대 기초·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지역문화정책포럼 자료집,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2019)

“지역에서 문화예술회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흐름에 반응하며 변화 준비하기” (김해보, 구미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포럼자료집, 2019.10.26.)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으로 파악하는 지역문화재단의 현재와 미래” (김해보, 장원호, 문화정책논총 제29집 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지역문화재단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 (김해보,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 기획경영 인력양성 심포지엄 자료집, 2014.11.20.)

“지역문화재정과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확대 방안” (조정윤,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14)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서울지역 문화예술회관의 고유역할과 운영방향성 에 관한 연구』 (정경운 등, 한국문화정책연구소, 2012)

●기타 웹사이트 정보 및 기사글들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iptCompStatus.do

“CEO가 챙겨야 할 2023 글로벌 리더십 트렌드” (유부혁, 포춘코리아, 2023.01.03.)

“가트너 2023년 9가지 인적자원 관리 업무 트렌드(9 Future of Work Trends for 2023)” (Emily Rose McRae, Peter Aykens, 가트너, 2022.12.22.)

[부록]  분석 데이터

Data 1	지역문화재단 직원 설문조사 결과

Data 2	공동연구진 FGI 결과

Data 3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

Data 1	지역문화재단 직원 설문조사 결과

설문지 일련번호	①전지연/②한광연 -	수거일	2022. . .	처리	코딩완료 보완/폐기	이메일 주소		답례품 제공
						핸드폰 번호		완료( )

안녕하세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지역문화정책연구소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문화재단들 간의 “연대와 협력” 네트워크의 역량을 활용하여, 동시대 지역문화정책 이슈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1997년 경기문화재단 출범 이후 약 25년 간 한국 문화정책 현장의 가장 독특한 제도로 자리 잡아온 지역문화재단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미래 어젠다를 설정하는 (가제)“지역문화재단의 사업구조 분석 및 혁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전국 문화재단 종사자분들의 생각들을 모아서 “지역문화재단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많이 지지하고 공감하는 의견이 바로 우리 지역문화재단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답변해주실 설문은 “지역문화재단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음 세 영역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1.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 상 확인 : 제도로서 문화재단에 기대된/되는 정책역할(Institutional Value)은?

2. 미래 어젠다 결정 : 조직으로서 문화재단이 수행하는/수행할 사업영역(Business Area)은?

3. 변화 실행을 위한 역량 준비 : 문화재단 직원이 담당하는/할 직무(Job)는?

설문에 대한 답변은 약 20~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선택형 설문은 영역별 문항 구조를 훑어보시고, 빠르게 응답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응답하실 때 제시된 선택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답을 선택해주세요. 선택 상 애로와 모호함은 여러 응답자들의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스펙트럼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통계적으로 처리됩니다. 절대로 개인이 명시되거나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메일 또는 핸드폰번호로 소정의 답례품(기프티콘)을 보내드리오니, 평소에 사용하시는 연락처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한 설문지를 스캔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수정한 설문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역문화재단의 미래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구관련 문의 및 설문 회신

- 양지현(위촉연구원) ari.oeuvre@gmail.com

- 김해보(서울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010-3718-5653, sea@sfac.or.kr

- 조정윤(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010-4120-2045, artsmanager@bscf.or.kr

1.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 상 확인	제도로서 문화재단에 기대된/되는 정책역할(Institutional Value)은? q.1-1. 기대역할 q.1-2. 준거규범 q.1-3. 할당자원

q.1-1. 기대역할 - (1) 핵심역할 영역

1-1-(1)	아래 선택지에 1~3 순위를 기입해 주세요
가. 재단 정관, 설립목적 등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예술생태계 지원과 예술진흥 ( )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문화복지 증진 ( )	지역(도시)의 문화진흥과 발전 ( )	영역의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다.
나.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예술생태계 지원과 예술진흥 ( )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문화복지 증진 ( )	지역(도시)의 문화진흥과 발전 ( )	영역의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다. 미래의 문화재단의 적절한 역할을 고려할 때	예술생태계 지원과 예술진흥 ( )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문화복지 증진 ( )	지역(도시)의 문화진흥과 발전 ( )	영역의 사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

q.1-1. 기대역할 - (2) 핵심역할 방식

1-1-(2)	아래 선택지 중에서 3개를 골라 1~3 순위를 기입해주세요
가. 재단 정관, 설립목적 등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주로	문화정책 연구, 개발, 자문 ( )	정부 및 지자체 시책의 수탁, 집행 ( )	문화예술 관련 생태계 지원 및 육성 ( )	축제 및 각종 문화사업의 기획 및 실행 ( )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 )	국내외 교류, 정보화, 재원조성 등 교류협력 ( )	방식의 역할을 기대하며 설립되었다.
나.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주로	문화정책 연구, 개발, 자문 ( )	정부 및 지자체 시책의 수탁, 집행 ( )	문화예술 관련 생태계 지원 및 육성 ( )	축제 및 각종 문화사업의 기획 및 실행 ( )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 )	국내외 교류, 정보화, 재원조성 등 교류협력 ( )	방식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다. 미래의 문화재단의 적절한 역할을 고려할 때, 주로	문화정책 연구, 개발, 자문 ( )	정부 및 지자체 시책의 수탁, 집행 ( )	문화예술 관련 생태계 지원 및 육성 ( )	축제 및 각종 문화사업의 기획 및 실행 ( )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 )	국내외 교류, 정보화, 재원조성 등 교류협력 ( )	방식의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한다.

q.1-2. 준거규범 - (1) 기관의 행위기준

1-2-(1)	공공행정 기준 vs. 문화행정 기준 – 현실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가. 지역문화재단은 현재/현실적으로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공행정 기준의 예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의 보편적인 행정기준을 따라서 처리 하고있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에 적절한 행정기준을 찾아서 처리 하고있다”
	10	9	8	7	6	5	4	3	2	1

1-2-(1)	공공행정 기준 vs. 문화행정 기준 – 희망/기대상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나. 지역문화재단은 앞으로/이상적으로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공행정 기준의 예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의 보편적인 행정기준을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에 적절한 행정기준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0	9	8	7	6	5	4	3	2	1

1-2-(1)	절차적 정합성 vs. 결과의 의미 – 현실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다. 지역문화재단은 현재/현실적으로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면	“결과물의 우수성 보다는 행정절차를 잘 지켜서 추진하는 것을 더 중시 하고있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행정절차 보다는 결과물의 문화예술적 의미를 더 중시 하고 있다”
	10	9	8	7	6	5	4	3	2	1

1-2-(1)	절차적 정합성 vs. 결과의 의미 – 희망/기대상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라. 지역문화재단은 앞으로/이상적으로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면	“결과물의 우수성 보다는 행정절차를 잘 지켜서 추진하는 것을 더 중요시 해야한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행정절차 보다는 결과물의 문화예술적 의미를 더 중시 해야한다”
	10	9	8	7	6	5	4	3	2	1

q.1-2. 준거규범 - (2) 기관의 가치기준

1-2-(2)	예술적 가치(창의성) vs. 문화적 가치(보편성) - 현실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가. 지역문화재단은 현재/현실적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독창성, 창의성 등 예술적 가치를 우선시 하고 있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보편성, 통합성 등 문화적 가치를 우선시 하고 있다”
	10	9	8	7	6	5	4	3	2	1

1-2-(2)	예술적 가치(창의성) vs. 문화적 가치(보편성) - 희망/기대상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나. 지역문화재단은 앞으로/이상적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독창성, 창의성 등 예술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보편성, 통합성 등 문화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9	8	7	6	5	4	3	2	1

1-2-(2)	수월성 가치 vs. 접근성 가치 – 현실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다. 지역문화재단은 현재/현실적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성과로서	“콘텐츠의 수월성(excellence)을 중요시 한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것(access)을 중요시 한다”
	10	9	8	7	6	5	4	3	2	1

1-2-(2)	수월성 가치 vs. 접근성 가치 – 희망/기대상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라. 지역문화재단은 앞으로/이상적으로는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성과로서	“콘텐츠의 수월성(excellence)을 중요시 해야 한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것(access)을 중요시 해야 한다”
	10	9	8	7	6	5	4	3	2	1

q.1-2. 준거규범 - (3) 기관의 사업근거

1-2-(3)	중앙정부 정책 기조 vs. 지자체 정책 기조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가.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들이 기획/결정/예산편성/추진되는 것은 주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 의해 좌우된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지자체의 문화정책 기조에 의해 좌우된다”
	10	9	8	7	6	5	4	3	2	1

1-2-(3)	외부 결정 vs. 기관 내부 결정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나.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들이 기획/결정/예산편성/추진되는 것은 주로	“지자체 등 외부 정책결정에 의해 좌우된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재단 자체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
	10	9	8	7	6	5	4	3	2	1

q.1-3. 할당자원 - (1) 주요 활용 자원

1-3-(1)	아래 선택지 중에 3개를 골라 1~3 순위를 기입해주세요.
가. 지역문화재단이 현재 주로 활용/의존하고 있는 자원은	공공시설 인프라 ( )	기금 (기본재산 포함) ( )	지자체 예산 ( )	국비 (보조금 등) ( )	자체수입 ( )	기부금 협찬금 ( )	네트워크자원 ( )	신뢰자본 (브랜드 가치 등) ( )	이다.
나. 지역문화재단이 앞으로 더 확보/활용해야 하는 자원은	공공시설 인프라 ( )	기금 (기본재산 포함) ( )	지자체 예산 ( )	국비 (보조금 등) ( )	자체수입 ( )	기부금 협찬금 ( )	네트워크자원 ( )	신뢰자본 (브랜드 가치 등) ( )	이어야 한다.
다. 지역문화재단이 가장 확보하기 쉬운 자원은	공공시설 인프라 ( )	기금 (기본재산 포함) ( )	지자체 예산 ( )	국비 (보조금 등) ( )	자체수입 ( )	기부금 협찬금 ( )	네트워크자원 ( )	신뢰자본 (브랜드 가치 등) ( )	이다

2. 미래 어젠다 결정	조직으로서 문화재단이 수행하는/수행할 사업영역(Business Area)은? q.2-1. 사업현황 q.2-2. 비중변화 q.2-3. 미래예측

17개 광역문화재단의 사업예산을 우선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비 예산 대비 영역별 예산비중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기초 문화재단 현황은 추후 전지연의 연구를 통해 분석될 예정입니다.

구분 1 (목표)		예술 생태계 활성화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지역 문화 진흥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
구분 2 (영역)		창작 지원	예술인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문화 기본권	생활 문화	축제 및 문화행사	문화공간 운영	지역문화	전통문화	문화산업	지역특화 사업	문화정책	홍보.교류	정보화
해당시책 (사업)		창작지원 장애예술인지원 역량강화 시상제도	생계지원 인권지원 원로예술인지원	학교예술교육 사회예술교육 인력양성 *센터운영	문화이용권 문화향유 문화의 날 문화다양성	생활문화센터 예술동호회	축제개최 축제지원 *문화행사	문화공간 창작공간 문예회관	문화분권 문화도시 문화재생	전통보전 문화유산 문화자원 지역학연구	문화콘텐츠 관광 디자인	지자체 지정 특화사업 *비엔날레 *예술단운영	정책개발 조사연구 정책협력 전략기획	홍보마케팅 출판.디자인 국제교류 메세나	전산화 정보서비스
실제 사례들		-창작지원 -융합예술 지원 -유망예술 지원 -상주단체 지원 -장애예술인 지원 -예술인 기술교육 -최초/청년예술지원 -온라인예술활동지원 -평론,연구 지원 *시상제도 운영 *레지던스 지원 *예술인 거버넌스사업 (예술청..) *아트마켓 참가지원 *국제교류 지원 *기술지원 (NFT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파견 -긴급 생계지원 -청년문화 일자리 지원 *원로예술인 지원 *예술계 인권지원	-학교예술교육 -사회예술교육 -문화예술 교육사 지원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유아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파견 -예술교육전문가 양성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노년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센터 운영	-문화 이용권,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찾아가는 문화행사 -문화가 있는 날 (문화주간, 문화의 달..) -SAC On Screen -우수공연 초청기획 (방방곡곡 문화공감..) -찾아가는 예술캠프 -취약계층 문화지원 (노인, 장애인..) *예술치유	-생활문화센터 -예술동호회 지원 (동호회 지원, 아마추어 합창단 지원..) -생활문화축제 -생활문화공간 지원 (생활문화 아지트 지원..)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강사파견..) *독서 및 인문학 활성화	-전통축제 -도시축제 -예술축제 (정율성 음악축제,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 대관령 음악제...)...) -축제지원 -야외 문화행사 (길거리 공연...) -지역특성화 축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마한문화제...)	-문예회관 -박물과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미디어아트랩 -전통문화 전수관 (전통나래관, 문화유산 센터...) -창작공간 (연습실, 레지던스..) *예술교육센터 *지역별 특화 시설 운영 (에코뮤지엄, 트라이볼..)	-문화도시 지정 -지역리서치 (도시문화 lab..)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축제 지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역재생 특화 시설 운영 *지역 내 문화공간지원	-전통문화예술 보전 (명무명창전..) -문화재 발굴 및 연구 (마한고분 국가사적 지원 학술연구) -지역문화자원 발굴 지원 (광주문화자산 구축, 최초의 광주를 찾아서, 남도문화유산 향유기, 백제로...) -지역학 연구 *전통문화시설 운영 -전통민속놀이 (윷놀이 한마당..)	-경남e스포츠 활성화 -독립영화 제작 지원 -웹툰캠퍼스 -경남 저작권 서비스센터 운영 -경기 디자인 축제 운영 -영상산업활성화(강원 영상인 발굴지원, 도내 영화제 지원...) -KTTP 공연관광 콘텐츠 제작기획 (전남)	-조선통신사 -비엔날레 개최 (전남국제수묵 비엔날레, 강원국제트리엔날레...) -남도예술은행 *서울B-Boy단 운영 *민주주의 상징 문화콘텐츠 제각 *DMZ관련사업 *해녀문화 *윤봉길 뮤지컬 *한민족 공동체 의식고양	-정책 거버넌스 운영 (위원회,..) -정책세미나 등 개최 -문화정책 연구 -통계 및 실태조사 (문화향유, 예술인, 문화자원,) -아카이빙 (백서 발간, 문예연감 발간) -경영기획 지원(경영전략, 경영평가..) *대전 원로 예술인 구술채록	-미디어 채널 운영 (홈페이지, 유튜브 등) -시민기자단 -월간지 발간 -출판 -국제교류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한중일 소년 문화예슬 캠프...) -메세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운영 등) -회원제 운영	-가상전시관 운영 (남도 사이버 갤러리) -경기사이버도서관운영 *온라인 정보서비스 (문화포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 개발 -경영전산화 *문서아카이빙 및 공개 *문화정보 앱 개발
예산 비중 (%) (2021년)	구분 1	14%		52%			30%						4%
	구분 2	12%	2%	7%	42%	3%	5%	11%	6%	3%	3%	3%	2%	1%	1%

q.2-1. 사업현황

2-1	사업영역 분석에 대한 의견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없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현재 제시된 지역문화재단 사업영역 구분에 대해 추가하실 의견이 있습니까?	- 지역문화재단 사업 영역구분의 적절성 - 실제 실행되고 있는 사업, 확대되는 사업을 고려할 때 추가되어야 할 세부 사업영역에 대한 의견 등 ☞사업영역들이 서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기관별 조직 세분화의 수준과 직제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공간운영>의 경우 그 주된 목적에 따라 창작지원/예술교육/생활문화/전통문화 등 사업영역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운영 사업영역의 확대 경향 등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의 변화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는 이를 따로 사업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보다 적절한 결론 도출을 위한 사업영역 구분의 적절성, 추가 필요성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2-2. 비중변화

아래와 같은 지역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총 사업비 대비 예산비중은 앞으로 확대/축소되어야 합니까?

세부 영역 구분별로 1점(매우 축소)~10점(매우 확대) 중에서 선택하여 숫자를 기입해주십시오.

응답 기준 (10점 척도)	매우 확대해야 한다		확대 해야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현재 비중이 적절하다)		축소 해야한다		매우 축소해야 한다
	10	9	8	7	6	5	4	3	2	1

☞본인 소속 재단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으로 구분하되 보편적 상을 고려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문화사업은 확대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지역문화재단에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해당 영역에 할당할 때, 전체 사업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축소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2-2		해당영역 사업규모 확대 vs. 축소 (기초/광역 역할 차이)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사업영역	구분 1 (목표)	예술 생태계 활성화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지역 문화 진흥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
	구분 2 (영역)	창작 지원	예술인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문화 기본권	생활 문화	축제 및 문화행사	문화공간 운영	지역문화	전통문화	문화산업	지역특화 사업	문화정책	홍보.교류	정보화
현재 사업비 비중 (%) (2021년 광역재단)	구분 1	14%		52%			30%						4%
	구분 2	12%	2%	7%	42%	3%	5%	11%	6%	3%	3%	3%	2%	1%	1%
현재 대비 사업비중의 확대/축소 요구 영역별로 1점 (매우 축소) ~ 10점 (매우 확대) 점수 기입	광역 재단의 경우
	기초 재단의 경우

q.2-3. 미래예측

(1) 환경변화

2-3-(1)	미래 환경변화 중 문화재단이 고려할 중요 요소 (아래 제시된 항목에 동그라미 치거나 이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근미래에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에 큰 영향을 주거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사회변화 : 고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양극화, 저성장, 저고용, 저신뢰, 1인가구, 이민사회, 다문화사회, 플랫폼 노동, 저작권 분쟁, 감염병, 뉴노멀, 재택근무, 공정사회, 탈세계화와 신냉전... - 기술변화 : 인공지능, 가상인간, 트랜스휴먼, 메타버스, NTF, 블록체인, OTT, IOT와 IOB, Web3, 보안문제, 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 실감경제... - 정책기조 : 포스트코로나 회복, 공정과 상식, 좋은 일자리 창출, 일가정양립, 탄소중립, 한류, K-컬쳐, 콘텐츠산업,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권리보장법, 안전문화, 중대재해처벌법, ESG경영, 지방분권...

(2) 추가할 미래사업

- 위의 요소를 고려할 때, 지역문화재단이 미래에 새롭게 추가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새로운 사업영역 단위로 제시해도 좋고, 기존 영역 안에서 추가해야 할 세부 사업을 제시해도 좋습니다. 현재 문화재단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례는 위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2)		미래에 추가할 사업 (아래 칸에 해당 사업을 키워드 중심으로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없다면 생략)
사업영역	구분 1 (목표)	예술 생태계 활성화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지역 문화 진흥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
	구분 2 (영역)	창작 지원	예술인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문화 기본권	생활 문화	축제 및 문화행사	문화공간 운영	지역문화	전통문화	문화산업	지역특화 사업	문화정책	홍보.교류	정보화
각 영역별로 미래에 새로 추가해야 할 사업 (자유서술)

3. 변화 실행을 위한 역량 준비	문화재단 직원이 담당하는/할 직무(Job)는? q.3-1. 직무현황 q.3-2. 직무분석 q.3-3. 변화준비

q.3-1. 직무현황

전국 시도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들을 아래와 같이 구분해봤습니다.

(☞NCS, 기관별 직무분석 결과를 종합한 구분임. 사업영역별 구분 보다는 업무에 필요한 전문화 요소(자격증 등),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역할 단계별 업무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직무를 구분함. 관리자급의 총괄 관리감독 업무는 <조직관리> 경영기획 업무로서, <경영전략> 직무로 구분함. 일반행정 직무 중 <인사 및 노무관리>, <감사> 등에 비해 별도 구분의 필요성이 높은 <회계 및 재무관리> 직무를 따로 구분할 필요성은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직무군으로 분석함. <문화공간운영> 직무군에 <문화기획>, <문화행정>, <시설안전> 업무가 포함되는 중복성이 있지만, 하나의 직무군으로 설정함

부문	문화사업 부문														정책사업 부문				경영관리 부문
구분 1 (목표)	예술 생태계 활성화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지역 문화 진흥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				운영지원					기관경영
구분 2 (영역)	창작 지원	예술인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문화 기본권	생활 문화	축제 문화 행사		문화 공간 운영	지역 문화	전통 문화		문화 산업	지역 특화 사업	문화 정책		홍보 교류	정보화	시설 운영		시설 관리	업무 지원		경영 기획	인사, 노무		재무 관리	감사
해당 사업 및 업무	창작지원 장애예술인지원 역량강화 시상제도	생계지원 인권지원 원로예술인지원	학교예술교육 사회예술교육 인력양성 *센터운영		문화이용권 문화향유 문화의 날 문화다양성	생활문화센터 예술동호회	축제개최 축제지원 *문화행사		문화공간 창작공간 문예회관	문화분권 문화도시 문화재생	전통보전 문화유산 문화자원 지역학연구		문화콘텐츠 관광 디자인	지자체 지정 특화사업 *비엔날레 *예술단운영	정책개발 조사연구 정책협력 전략기획		홍보마케팅 출판.디자인 국제교류 메세나	전산화 정보서비스	설비 기자재 운영 대관운영 고객응대		설비관리 통신관리 안전관리 공사관리	총무 직원복지 보안 미화		예산관리 경영전략 대외협력 성과관리 조직관리	인사 노무 직원교육 급여		회계 지출 구매 계약관리 기본재산	감사 윤리경영
영역별 전문화 요소									사서 학예사 무대기술		문화재				연구		디자인 미디어	전산	무대기술		소방 전기 안전						회계
업무절차 상 구분점	정책기획(조사연구, 정책협력, 경영전략, 예산확보) => 사업기획(이해관계자 협의, 자원동원, 기획) => 사업운영(문화행정(공모,심사,지원,평가 등)/시설운영/사업지원(홍보마케팅, 교류협력, 정보화.,기관경영.)) => 평가/감사
영역, 절차, 전문화요소를 종합한 직무구분
직무영역 (안)	문화기획 (축제, 행사, 등 기획 및 운영)			문화행정 (지원사업 관리 등)				문화공간운영 (프로그램, 이용자응대, 무대기술)				경영전략 (경영기획, 정책연구, 조직관리)				일반행정 (인사, 재무, 회계, 감사, 홍보, 메세나)				시설안전 (시설관리,, 안전관리,)			전산 (정보화, 정보보안)			기타 특수 직무 (문화재, 사서, 학예사..)

q.3-2. 직무분석

지역문화재단에서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들의 기여도/난이도/격무도/선호도/준비도를 평가해주세요.

본인이나 동료가 하고 있는 일을 우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역문화재단이 미래 사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업무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용어의 개념 참조	- 기여도(Contribution) : 재단의 고유역할 및 기능에 대한 기여도, 비전 달성 위한 선결과제로서 기여도, 대내외 평가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요성. 현재 기여도는 사업의 비중을, 미래 기여도는 중요도를 고려함 - 난이도(Difficulty) :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험 및 경력 축적, 전문성과 숙련도의 정도 - 격무도(Workload) : 업무 프로세스의 복잡성, 초과근무가 필요할 정도의 노동 강도 및 업무량의 수준 - 선호도(Preference) : 이직 및 경력개발 요소를 감안할 때 직원들의 해당직무에 대한 선호도 - 준비도(Preparation) : 해당 직무의 미래 변화 방향성에 대한 직원 및 조직의 인식수준, 변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상태

세부 영역 구분별로 1점(매우 낮다)~10점(매우 높다) 중에서 선택하여 숫자를 기입해주십시오.

응답 기준 (10점 척도)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10	9	8	7	6	5	4	3	2	1

3-2	직무분석 (기여도, 난이도, 선호도, 격무도, 준비도를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직무영역	문화기획 (축제, 행사, 등 기획 및 운영)	문화행정 (지원사업 관리 등)	문화공간운영 (프로그램, 이용자응대, 무대기술)	경영전략 (경영기획, 정책연구, 조직관리)	일반행정 (인사, 재무, 회계, 감사, 홍보, 메세나)	시설안전 (시설관리,, 안전관리,)	전산 (정보화, 정보보안)	기타 특수 직무 (문화재, 사서, 학예사..)
기여도 (현재)
기여도 (미래)
난이도
격무도
선호도
준비도

q.3-3. 변화준비

지역문화재단 직원이 수행하는 아래 직무들 중 앞으로 확대/축소되어야 하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직무의 확대와 축소는 이를 담당하는 직원의 배치 규모, 담당 조직의 분화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지역문화재단에 주어진 한정된 인적자원을 해당 영역에 할당할 때, 전체 업무 중에서 해당 직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축소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세부 영역 구분별로 1점(매우 축소)~10점(매우 확대) 중에서 선택하여 숫자를 기입해주십시오.

응답 기준 (10점 척도)	매우 확대해야 한다		확대 해야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현재 비중이 적절하다)		축소 해야한다		매우 축소해야 한다
	10	9	8	7	6	5	4	3	2	1

3-3	직무분석 (직무비중의 증감여부를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직무영역	문화기획 (축제, 행사, 등 기획 및 운영)	문화행정 (지원사업 관리 등)	문화공간운영 (문화공간 운영, 무대기술)	경영전략 (경영기획, 정책연구, 조직관리)	일반행정 (인사, 재무, 회계, 감사, 홍보, 메세나)	시설안전 (시설관리,, 안전관리,)	전산 (정보화, 정보보안)	기타 특수 직무 (문화재, 사서, 학예사..)
현재 대비 업무비중의 확대/축소 영역별로 1점 (매우 축소) ~ 10점 (매우 확대) 점수 기입

※ 아래 내용은 그룹별 답변 특성을 상관관계 분석하는 데만 사용될 뿐 개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q.4-1. 귀하는 현재 소속된 지역문화재단에 언제 최초로 입사하셨습니까?	(     년) (재입사인 경우 최초 입사년도 기입)

q.4-2. 귀하가 문화예술 관련 일을 직업적으로 시작한 것이 언제입니까?	(     년)

q.4-3. 귀하는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부서장(팀장, 매니저, 본부장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q.4-4. 귀하가 현재 소속된 기관 또는 이전 기관에서 담당한 적이 있는 업무 영역을 모두 표시해주세요.

사업영역	창작 지원	예술인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문화 기본권	생활 문화	축제 문화 행사	문화 공간 운영	지역 문화	전통 문화	문화 산업	지역 특화 사업	문화 정책	홍보 교류	정보화	시설 운영	시설 관리	업무 지원	경영 기획	인사, 노무	재무 관리	감사
해당 사업 및 업무	창작지원 장애예술인지원 역량강화 시상제도	생계지원 인권지원 원로예술인지원	학교예술교육 사회예술교육 인력양성 센터운영	문화이용권 문화향유 문화의 날 문화다양성	생활문화센터 예술동호회	축제개최 축제지원 문화행사	문화공간 창작공간 문예회관	문화분권 문화도시 문화재생	전통보전 문화유산 문화자원 지역학연구	문화콘텐츠 관광 디자인	지자체 지정 특화사업 비엔날레 예술단운영	정책개발 조사연구 정책협력 전략기획	홍보마케팅 출판.디자인 국제교류 메세나	전산화 정보서비스	설비 기자재 운영 대관운영 고객응대	설비관리 통신관리 안전관리 공사관리	총무 직원복지 보안 미화	예산관리 경영전략 대외협력 성과관리 조직관리	인사 노무 직원교육 급여	회계 지출 구매 계약관리 기본재산	감사 윤리경영
해당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모두 √표시)

직무영역	문화기획 (축제, 행사, 등 기획 및 운영)	문화행정 (지원사업 관리 등)	문화공간운영 (문화공간 운영, 무대기술)	경영전략 (경영기획, 정책연구, 조직관리)	일반행정 (인사, 재무, 회계, 감사, 홍보, 메세나)	시설안전 (시설관리,, 안전관리,)	전산 (정보화, 정보보안)	기타 특수 직무 (문화재, 사서, 학예사..)
해당 직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모두 √표시)

q.4-5. 귀하가 현재 소속된 문화재단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①기초문화재단    ②광역문화재단

q.4-6. 귀하가 현재 소속된 문화재단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      년)  정확하게 모르시면 기관명을 적으면 됩니다. (           재단)

(☞ 명칭변경, 조직합병 등은 고려하지 말고 법인격이 문화재단으로서 출범한 년도 기입)

소중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연구결과물(보고서 등)은 설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소정의 답례품(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설문지 표지 상단에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연락처를 기입해주신 분은 해당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물 공유, 답례품 발송 등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되며 본 연구 종료 후 폐기됩니다.

[설문조사 결과]

q.1-1. 기대역할 - (1) 핵심역할 영역

1-1-(1)	아래 선택지에 1~3 순위를 기입해 주세요
가. 재단 정관, 설립목적 등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예술생태계 지원과 예술진흥 (선호도 3위 / 1위 빈도 2위)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문화복지 증진 (선호도 1위 / 1위 빈도 3위)	지역(도시)의 문화진흥과 발전 (선호도 2위 / 1위 빈도 1위)	영역의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다.
나.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예술생태계 지원과 예술진흥 (선호도 2위 / 1위 빈도 1위)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문화복지 증진 (선호도 1위 / 1위 빈도 2위)	지역(도시)의 문화진흥과 발전 (선호도 3위 / 1위 빈도 3위 )	영역의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다. 미래의 문화재단의 적절한 역할을 고려할 때	예술생태계 지원과 예술진흥 (선호도 3위 / 1위 빈도 3위 )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문화복지 증진 (선호도 1위 / 1위 빈도 1위)	지역(도시)의 문화진흥과 발전 (선호도 2위 / 1위 빈도 2위)	영역의 사업에 더 집중해야 한다.

분석의견 : 1~3순위까지 포함하는 종합 선호도에서는 시민 영역이 1위인 점은 결국 예술과 지역(도시) 영역을 통한 서비스도 종착점은 시민이어야 함을 의미함

q.1-1. 기대역할 - (2) 핵심역할 방식

1-1-(2)	아래 선택지 중에서 3개를 골라 1~3 순위를 기입해주세요 (선호도 종합)
가. 재단 정관, 설립목적 등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주로	문화정책 연구, 개발, 자문 (205)	정부 및 지자체 시책의 수탁, 집행 (222)	문화예술 관련 생태계 지원 및 육성 (566)	축제 및 각종 문화사업의 기획 및 실행 (267)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112)	국내외 교류, 정보화, 재원조성 등 교류협력 (44)	방식의 역할을 기대하며 설립되었다.
나.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주로	문화정책 연구, 개발, 자문 (62)	정부 및 지자체 시책의 수탁, 집행 (436)	문화예술 관련 생태계 지원 및 육성 (404)	축제 및 각종 문화사업의 기획 및 실행 (331)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147)	국내외 교류, 정보화, 재원조성 등 교류협력 (33)	방식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다. 미래의 문화재단의 적절한 역할을 고려할 때, 주로	문화정책 연구, 개발, 자문 (361)	정부 및 지자체 시책의 수탁, 집행 (47)	문화예술 관련 생태계 지원 및 육성 (530)	축제 및 각종 문화사업의 기획 및 실행 (225)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의 운영, 관리 (70)	국내외 교류, 정보화, 재원조성 등 교류협력 (183)	방식의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한다.

분석의견 : 정부 및 지자체 시책사업의 수탁 중심 사업운영에서 문화예술생태계 지원 및 육성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임. 문화정책연구 및 교류협력 업무의 비중 증대에 대한 욕구가 표현됨. 이는 사업비중 확대/축소 질문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남. 이는 광역 종사자들(특히 부서장)의 응답의 특징인지 여부 파악 필요함

q.1-2. 준거규범 - (1) 기관의 행위기준

1-2-(1)	공공행정 기준 vs. 문화행정 기준 – 현실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가. 지역문화재단은 현재/현실적으로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공행정 기준의 예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의 보편적인 행정기준을 따라서 처리 하고있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에 적절한 행정기준을 찾아서 처리 하고있다”
	10	9	8	7	6	5	4	3	2	1

1-2-(1)	공공행정 기준 vs. 문화행정 기준 – 희망/기대상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나. 지역문화재단은 앞으로/이상적으로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공행정 기준의 예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의 보편적인 행정기준을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화예술에 적절한 행정기준을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0	9	8	7	6 (입사10년이상)	5 (광역부서장) (입사5~10년) (문화계10년이상)	4	3 (기초부서장)	2	1

분석의견 : 기존 일반행정보다 문화행정 절차로 전환 요구가 크지만, 광역 부서장들이 기초 부서장들 보다 일반행정에 대한 지향성이 강함.

1-2-(1)	절차적 정합성 vs. 결과의 의미 – 현실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다. 지역문화재단은 현재/현실적으로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도	“결과물의 우수성 보다는 행정절차를 잘 지켜서 추진하는 것을 더 중시 하고있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행정절차 보다는 결과물의 문화예술적 의미를 더 중시 하고 있다”
	10	9	8 (광역부서장) (입사5~10년)	7	6	5	4	3	2	1

1-2-(1)	절차적 정합성 vs. 결과의 의미 – 희망/기대상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라. 지역문화재단은 앞으로/이상적으로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도	“결과물의 우수성 보다는 행정절차를 잘 지켜서 추진하는 것을 더 중요시 해야한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행정절차 보다는 결과물의 문화예술적 의미를 더 중시 해야한다”
	10	9	8	7	6	5 (광역부서장) (기초 사원들) (문화계10년이상) (입사10년이상)	4	3	2	1

분석의견 : 절차적 정합성 보다 결과의 문화예술적 의미를 추구하는 행정으로의 전환 요구가 크지만, 공공행정 대비 문화행정으로의 전환 요구보다는 크지 않음. 특히 광역 부서장들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향성이 다른 그룹보다 강함.

q.1-2. 준거규범 - (2) 기관의 가치기준

1-2-(2)	예술적 가치(창의성) vs. 문화적 가치(보편성) - 현실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가. 지역문화재단은 현재/현실적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독창성, 창의성 등 예술적 가치를 우선시 하고 있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보편성, 통합성 등 문화적 가치를 우선시 하고 있다”
	10	9	8	7	6	5 (부서장들)	4	3	2	1

1-2-(2)	예술적 가치(창의성) vs. 문화적 가치(보편성) - 희망/기대상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나. 지역문화재단은 앞으로/이상적으로는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독창성, 창의성 등 예술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보편성, 통합성 등 문화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9	8	7	6 (사원들) (기초 직원들)	5	4	3	2	1

분석의견 : 보편적 문화 가치 중심 사업에서 예술의 창의적 가치 지향 사업에 대한 갈망이 확인됨. 사원들 보다 부서장들이 보편적 문화의 가치 보다 창의적 예술성 가치 지향 사업을 더 갈망함.

1-2-(2)	수월성 가치 vs. 접근성 가치 – 현실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다. 지역문화재단은 현재/현실적으로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성과로서	“콘텐츠의 수월성(excellence)을 중요시 한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것(access)을 중요시 한다”
	10	9	8	7	6	5 (입사10년이상)	4	3 (광역부서장) (기초사원)	2	1

분석의견 : 기초 사원들이 중앙정부의 배달형 사업으로 접근성 중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음.

1-2-(2)	수월성 가치 vs. 접근성 가치 – 희망/기대상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라. 지역문화재단은 앞으로/이상적으로는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성과로서	“콘텐츠의 수월성(excellence)을 중요시 해야 한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것(access)을 중요시 해야 한다”
	10	9	8	7	6 (광역부서장)	5	4	3	2	1

분석의견 : 수월성과 접근성 가치 지향성에서 불만은 크지 않은데, 광역부서장은 접근성 보다 수월성 사업에 대한 갈망이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더 큼

q.1-2. 준거규범 - (3) 기관의 사업근거

1-2-(3)	중앙정부 정책 기조 vs. 지자체 정책 기조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가.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들이 기획/결정/예산편성/추진되는 것은 주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 의해 좌우된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지자체의 문화정책 기조에 의해 좌우된다”
	10	9	8	7	6	5 (기초부서장) (입사5~10년)	4	3 (부서장들)	2	1

분석의견 : 기초 부서장들은 광역 부서장들 보다 중앙정부 간섭을 더 많이 느낌

1-2-(3)	외부 결정 vs. 기관 내부 결정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나.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들이 기획/결정/예산편성/추진되는 것은 주로	“지자체 등 외부 정책결정에 의해 좌우된다”에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재단 자체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
	10	9	8	7 (부서장들) (문화계5~10년)	6	5	4	3	2	1

분석의견 : 부서장들은 직원들에 비해 재단 자체 결정 과정에 더 참여하므로 재단 자체 결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조금 더 큼

q.1-3. 할당자원 - (1) 주요 활용 자원

1-3-(1)	아래 선택지 중에 3개를 골라 1~3 순위를 기입해주세요. (선호도 종합)
가. 지역문화재단이 현재 주로 활용/의존하고 있는 자원은	구분	공공시설 인프라	기금 (기본재산 포함)	지자체 예산	국비 (보조금 등)	자체수입	기부금 협찬금	네트워크 자원	신뢰자본 (브랜드 가치 등)	이다.
	종합	67	158	566	445	31	34	17	3
	광역	34	117	412	282	11	17	13	3
	기초	27	33	217	142	19	14	4	0
나. 지역문화재단이 앞으로 더 확보/활용해야 하는 자원은	구분	공공시설 인프라	기금 (기본재산 포함)	지자체 예산	국비 (보조금 등)	자체수입	기부금 협찬금	네트워크 자원	신뢰자본 (브랜드 가치 등)	이어야 한다.
	종합	102	196	318	201	230	147	89	144
	광역	67	134	188	116	140	95	58	95
	기초	33	57	113	65	76	43	26	46
다. 지역문화재단이 가장 확보하기 쉬운 자원은	구분	공공시설 인프라	기금 (기본재산 포함)	지자체 예산	국비 (보조금 등)	자체수입	기부금 협찬금	네트워크 자원	신뢰자본 (브랜드 가치 등)	이다
	종합	96	141	597	393	55	47	65	21
	광역	63	92	370	249	23	27	45	17
	기초	60	53	7	16	56	65	65	76

분석의견 : 기초/광역 공히 지자체 예산에 대한 의존도, 향후 확보 가능성과 수월성이 가장 높음. 기초와 광역 공히 향후 재원 다변화에 대한 욕구는 높은데, 기본재산(기금)에 대한 의존성과 욕구가 광역이 높은데 비해 확보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음. 기초에서 기부금/네트워크/신뢰자본의 향후 확보 필요성은 광역에 비해 낮게 평가한데 비해 확보 가능성을 높게 본 점은 실제 경험 부족에서 오는 착시가 아닌지 확인 필요함

q.2-3-(1) 환경변화 – 근 미래에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에 큰 영향을 주거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언급 단어	고령화	지방소멸	기후	양극화	1 인가구	이민	다문화	저작권	플랫폼	감염병	뉴노멀	인공지능	메타버스	N F T	블록체인	O T T	보안	산업혁명	회복	코로나	공정	일자리	일가정	탄소	한류	복지	K	콘텐츠	권리	안전	E S G	경영	지방분권
	94	57	38	35	53	12	52	23	11	19	19	36	58	31	16	22	15	35	35	41	24	23	30	21	11	53	31	42	42	11	52	51	43

q.2-3-(1) 환경변화 – 근 미래에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에 큰 영향을 주거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q.2-3-(2) 추가할 미래사업

환경변화 + 추가할 미래사업 언급 단어

언급 단어	고령화	메타버스	복지	지방소멸	다문화	콘텐츠	경영	1 인 가 구	E S G	권리	기후	지방분권	코로나	인공지능	산업혁명	양극화	회복	N F T	K	일가정	공정	저작권	일자리	O T T	탄소
	103	70	65	63	62	57	57	56	55	46	44	43	42	38	38	37	35	34	32	30	27	26	26	24	23

2-2			해당영역 사업규모 확대 vs. 축소 (기초/광역 역할 차이)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사업영역	구분 1 (목표)		예술 생태계 활성화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지역 문화 진흥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
	구분 2 (영역)		창작 지원	예술인 복지	문화예술 교육	문화 기본권	생활 문화	축제 및 문화행사	문화공간 운영	지역 문화	전통 문화	문화 산업	지자체 특화사업	문화 정책	홍보. 교류	정보화
현재 사업비 비중(%) (2021년 광역재단)	구분 1		14%		52%			30%						4%
	구분 2		12%	2%	7%	42%	3%	5%	11%	6%	3%	3%	3%	2%	1%	1%
현재 대비 사업비중의 확대/축소 요구 영역별로 1점 (매우 축소) ~ 10점 (매우 확대) 점수 기입	광역 재단의 역할 변화	종합(242)	6	6	5	5	5	5	5	5	5	5	5	6	6	6
		광역 전체(151)	7	7	6	6	5	5	6	6	5	6	6	7	7	7
		기초 전체(78)	4	4	4	3	3	3	3	3	3	3	3	4	4	4
		부서장(40)	6	6	5	4	4	4	4	5	4	5	5	7	6	6
		사원(162)	6	5	5	5	5	5	5	5	4	5	5	6	6	6
		광역부서장(32)	7	7	6	5	5	5	5	6	5	5	6	7	7	7
		기초부서장(7)	7	7	6	5	5	5	5	3	2	2	3	4	3	4
		광역사원(112)	7	7	7	6	6	6	6	6	6	6	6	8	7	7
		기초사원(65)	4	5	5	5	5	5	5	5	4	5	5	6	6	6
	기초 재단의 역할 변화	종합(242)	4	4	5	5	5	5	5	5	5	4	6	4	5	5
		광역 전체(151)	3	3	3	3	4	3	3	4	3	3	4	3	3	3
		기초 전체(78)	3	3	3	3	4	3	3	4	3	3	4	3	3	3
		부서장(40)	3	3	4	3	4	4	4	3	3	2	3	2	3	2
		사원(162)	5	5	6	5	6	5	5	6	5	5	6	2	5	5
		광역부서장(32)	3	3	3	3	3	3	3	3	3	2	3	2	2	2
		기초부서장(7)	5	4	6	4	5	5	7	7	5	3	5	4	4	4
		광역사원(112)	4	4	5	4	5	5	4	5	4	4	6	4	4	4
		기초사원(65)	6	6	6	6	6	6	7	7	5	6	7	6	7	6

분석의견

- 광역 직원들은 <예술생태계 활성화>와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 영역에서 광역재단의 역할 확대를 희망함. 타 영역의 역할 확대 기대 수준은 큰 변별력 없음.

- 광역과 기초 재단의 역할 구분과 확대에 대해서는 답변 그룹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 기관의 역할 확대와 차별화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기초 직원 전체는 전 영역에 걸친 광역재단의 역할 축소 요구가 보임. 그 중에서도 기초 부서장들은 광역의 정책/교류/전산 역할 강화, 기초 직원들은 예술창작 지원 분야 역할 강화에 동의함

- <예술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기초재단의 역할 축소에 대해서 특히 기초 직원들과 다른 모든 그룹과의 이견이 크고,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 영역에서의 광역의 역할확대에 대해서는 기초 부서장들의 반대 의견이 두드러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 사원들은 광역과 기초 재단 공히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기초 부서장은 광역과 기초 공히 확대 필요성을 낮게 답변했음.

- 기초재단 사원들의 기초재단 역할 확대 기대가 전 영역에서 기초 부서장을 비롯하여 전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나. 특히 <문화공간 운영>, <지역문화>에서 역할확대 의견이 큼. 기초 재단 사원들의 광역재단 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이 다른 모든 그룹보다 낮음. 기초 재단 역할 확대에 대한 열망이 크게 보임.

- 광역 부서장은 기초재단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의견이 기초 부서장의 광역재단 역할 확대보다 인색함. 기초와 광역의 역할 차별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 광역 부서장들이 주로 예술창작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과 기초 사원들이 시민대상 접근성 중심의 사업을 지향하는 바는 재단의 상에 대한 답변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남 (재원 의존성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광역과 기초의 역할 구분은 서로 소속이 다른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큼. 결국 재단 직원의 희망과 역량, 부여된 역할을 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3-2	직무분석 (기여도, 난이도, 선호도, 격무도, 준비도를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직무영역	문화기획 (축제, 행사, 등 기획 및 운영)	문화행정 (지원사업 관리 등)	문화공간운영 (프로그램, 이용자응대, 무대기술)	경영전략 (경영기획, 정책연구, 조직관리)	일반행정 (인사, 재무, 회계, 감사, 홍보, 메세나)	시설안전 (시설관리,, 안전관리,)	전산 (정보화, 정보보안)	기타 특수 직무 (문화재, 사서, 학예사..)	종합 평균
기여도 (현재)	6	6	5	5	5	5	5	5	5
기여도 (미래)	4	4	5	5	5	5	5	5	5
난이도	7	7	6	6	5	5	6	6	5
격무도	3	3	3	3	4	3	3	4	3
선호도	4	4	4	3	3	3	3	3	3
준비도	3	3	3	3	4	3	3	4	3

분석의견

- 각 항목별로 각 직무별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음. 문화재단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화기획 및 문화행정에 대한 인식이 주목할만함. 현재 기여도에 비해 미래 기여도에 대한 기대가 타 영역에 비해 낮고 난이도에 비해 격무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현재 업무에 대한 불만을 내포한 것으로 추정됨

- 답변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3		직무분석 (직무비중의 증감여부를 10점 척도로 평가해주세요) 지역문화재단 직원이 수행하는 아래 직무들 중 앞으로 확대/축소되어야 하는 직무는 무엇입니까?
직무영역		문화기획 (축제, 행사, 등 기획 및 운영)	문화행정 (지원사업 관리 등)	문화공간운영 (문화공간 운영, 무대기술)	경영전략 (경영기획, 정책연구, 조직관리)	일반행정 (인사, 재무, 회계, 감사, 홍보, 메세나)	시설안전 (시설관리,, 안전관리,)	전산 (정보화, 정보보안)	기타 특수 직무 (문화재, 사서, 학예사..)	전체 평균
현재 대비 업무비중의 확대/축소 영역별로 1점 (매우 축소) ~ 10점 (매우 확대) 점수 기입	종합(242)	7	7	6	7	6	6	6	5	6
	광역 전체(151)	7	7	6	7	6	6	6	5	6
	기초 전체(78)	8	7	7	7	7	6	6	5	6
	부서장(40)	6	6	6	7	6	6	6	5	6
	사원(162)	7	7	7	7	7	6	6	5	6
	광역부서장(32)	6	7	6	8	6	6	6	5	6
	기초부서장(7)	7	6	7	7	6	6	6	5	6
	광역사원(112)	7	5	4	7	6	5	6	4	5
	기초사원(65)	8	7	7	7	7	6	6	6	7

분석의견

- 각 항목별 각 그룹별 답변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음. 다만 광역 부서장들이 <경영전략> 직무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큼. 반면 광역 사원들의 <문화공간 운영> 직무 확대 인식이 낮음. 추후 수탁되는 공간운영 사업에 따라 직무 불균형 또는 직무에 대한 불만 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됨.

- 기초 사원들은 문화기획 직무의 확대 의견이 큼

해당 업무에 대한 경험 여부가 답변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현재 업무에 대한 불만과 만족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Data 2	공동연구진 FGI 결과

□ FGI 진행 개요

○ 연구기획회의 : 2022.9.20.(화) 16:00~17:30, 줌, 공동연구진 중 12인 참석

○ 1차 워크숍 : 2022.10.11.(화) 16:00:~18:00, 줌, 공동연구진 중 14인 참석

○ 2차 워크숍 : 2022.12.22.(목) 14:00:~17:00, 줌, 공동연구진 중 7인 참석

○ 진행 : 위촉연구진 (김해보, 조정윤, 양지현)

○ 지원 : 한광연 사무처 (김희식)

○ FGI 참석자 현황

구분		성명	직책	기획회의 (9.20)	1차 워크숍 (10.11)	2차 워크숍 (12.22)	발언 발췌 ID
공동 연구진	경기	김종헌	정책실 선임	O	O	X	B
	강원	고성은	경영기획팀장	O	X	X	A
	경북	김지원	문화예술진흥팀장	X	X	X	D
	경남	성진석	정책연구팀장	X	X	X	C
	광주	정민아	기획전략팀 대리	O	O	O	E
	대구	이주현	문화정책실 과장	O	O	X	F
	대전	권수진	정책홍보팀장	X	O	O	G
	부산	김정	기획홍보팀장	O	O	O (서면))	H
	서울	박현주	미래전략팀 과장	O	O	O	I
	세종	김형주	전략기획팀장	O	O	X	J
	울산	정현아	기획경영팀 대리	O	O	X	K
	인천	노수연	정책협력실 차장	O	O	O	L
	전남	박하나	기획경영팀 차장	O	O	O	M
	전북	김용운	경영지원팀 차장	O	O (대참)	X	N
	제주	김세진	기획홍보팀 차장	X	O	O	O
	충북	정지현	문화예술팀장	X	O	X	Q
	충남	손지영	미래정책팀 차장	O	O (대참)	O	P

□ 주요 발언요약

발언요지 중심으로 회의록에서 발췌, 주제별로 재구성함. 공동연구진은 최종보고서에 “참가자A”~“참가자Q” 형식의 ID로 익명표시, 지역이 드러나야 정보전달이 가능한 경우, 발언자 보호 조치가 굳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발언 내용 중 지역을 명시함. (종합)은 위촉연구진의 정리결과 또는 참가자 전원 합의한 내용임

[연구기획회의]

2022.9.20.(화) 16:00~17:30, 줌, 공동연구진 중 12인 참석

1. 사업영역 분석 기준 정립

(종합)

동일 사업도 시행 당시의 핵심내용/사업목적/담당조직의 변동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분류 결과가 정확하지 않음. 공동연구진이 검토하여 변경의견 제시 필요 (전남 문화주간 => 교류사업 성격 더 강해, 서울비보이 => 축제성격 더 강해)

(종합)

<지역특화사업>은 <기타 지자체 지정 특화사업>으로 명칭 변경하고, 어쩔 수 없이 지정된 사업들(경기 사이버도서관 사례)과 해당 지자체가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들(부산 청년문화 공간 운영 사례) 중심으로 분류하고, 이외에 사업성격이 분명한 것들은 다른 영역으로 이동(남도예술은행 => 창작지원으로, 강원국제트리엔날레 => 축제 및 문화행사로 등)

(종합)

<문화공간 운영>으로 분류된 사업 중 사업목적이 명확한 것은 해당 영역으로 이동 (예술교육센터 => 문화예술교육 으로)

2. 연구에 반영해야 할 기관별 주요 변동 사항

(참가자 F)

대구는 진흥원으로 변경, 사업 추가 및 조직개편으로 분석 시점에 따라 매우 크게 달라지는 상황임

(종합)

현재 분석대상 자료가 2021년 11월 의회 업무보고 자료 기준이므로, 통계적으로는 2022년 사업명칭이 드러나되 예산금액은 0원(2021년 기준이므로)으로 표시가고, 구조의 큰 변화는 서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연구방향 설정 (기관별 현안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중립적인 스탠스 균형 잡기)

(참가자 J, M)

행안부 및 시도의 혁신지침 하달된 상황으로서, 향후 사업통합 및 효율화의 방향성이 공유되길 바람

(종합)

이번 연구가 각 재단의 경영계획 수립이나 공동연구진의 학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임. 하지만 수렴된 정책 제안 같이 보이기 보다는 현황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로서의 스탠스를 지키는 것이 필요함. 각 기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가 압력으로 느껴지기 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발췌 참조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함.

[1차 공동연구진 워크숍]

2022.10.11.(화) 16:00:~18:00, 줌, 공동연구진 중 14인 참석

1. 사업분석 원칙 설정

(종합)

분석 틀은 합의하되 기관/당시 맥락에 맞춰 사업구분은 직접 선택,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각 기관의 중요 맥락들은 보고서에 별도 언급, 사업별 재원(국비, 위탁, 고유(출연금))의 변화 확인 추가하여 해당 사업의 국비의존성, 지방이양 후 시책사업의 변화 양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출연금 비율 증액의 필요성 파악

2. 사업영역 구분 분석틀 수정

(종합)

실제 사업 수행 내용 반영하여 사업영역 구분틀 일부 수정

-<<지역특화사업>> => <<기타 지자체 지정 특화사업>>으로, 협소하게 해석, 비엔날레 등은 각 사업 성격에 맞춰 재배치

-<<문화공간 운영>>으로 분류된 사업 중 사업목적이 명확한 것은 해당 영역으로 이동

-<청년> 관련 다양한 사업들은 각 성격에 맞춰서 분류하되, 부산의 경우 인디문화를 중심으로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자체 지정 특화사업>으로 분류

-<거버넌스 관련 사업>은 정책 네트워크 구축과 유사성을 고려하여 <<문화정책>>으로 분류

-<마을공동체 사업>은 <문화도시>에 준하는 <문화마을> 사업으로서 <<지역문화>> 영역으로 구분

-<홍보.교류.재원조성.출판>을 구분하는 경우 너무 세분화되므로 지금의 <<홍보.교류>> 영역구분 유지

-<메세나> 사업은 현재 영역에 두되, 미래 재단 역할에서 그 중요성 언급

구분 1 (목표)	예술 생태계 활성화		시민 문화향유 기회확대			지역 문화 진흥						문화정책 실행역량 강화
구분 2 (영역)	창작 지원	예술인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문화 기본권	생활 문화	축제 및 문화 행사	문화 공간 운영	지역 문화	전통 문화	문화 산업	기타 지자체 지정 특화 사업	문화정책	홍보.교류	정보화
해당시책 (사업)	창작지원 장애예술인지원 역량강화 시상제도	생계지원 인권지원 원로예술인지원	학교예술교육 사회예술교육 인력양성 *센터운영	문화이용권 문화향유 문화의 날 문화다양성	생활문화센터 예술동호회	축제개최 축제지원 문화행사	문화공간 창작공간 문예회관	문화분권 문화도시 문화재생 문화마을	전통보전 문화유산 문화자원 지역학연구	문화 콘텐츠 관광 디자인	지자체 지정 특화사업	정책개발 조사연구 정책협력 거버넌스 전략기획	홍보마케팅 출판.디자인 국제교류 메세나	전산화 정보서비스

3. 미래 환경변화 관련하여 중시해야 할 어젠다 논의

○디지털 전환

(참가자 B)

‘디지털 경기문화재단’을 추진하며, 49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 사업의 정보화 뿐만 아니라 영상 자원화, 외부 송출 등 컨텐츠의 확산의 부분이 중점 둠

(참가자 E)

대면 행정처리 한계를 느끼고 문화예술행정의 원스톱 서비스 개발 필요성 제기됨. 특히 지원사업은 업무 난이도는 낮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력 편성의 적절성 고민이 필요함.

(참가자 H)

메타버스는 창작교육에서 일부 시행하지만 지속가능성 확보에 애로점 있음

(참가자 P)

충남도 ‘메타버스, 메가시티’ 관련 신사업 준비 중.

(참가자 F)

대구도 “메타버스 예술창작 지원공모” 등 메타버스 관련 사업 운영 중.

○기후위기, ESG, 사회적가치

(참가자 F)

ESG,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고민 중

(참가자 J)

경영평가 4점이나 반영되므로 ESG경영에 집중할 필요 있음

(참가자 L)

ESG는 전략경영 쪽이지만 사업과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임

(참가자 H)

ESG, 기후위기 관련 사업은 지속이 어렵고 시대적 트랜드로 잠깐만 집중될 이슈일 것 같은 고민 있음.

(참가자 E)

환경이슈를 적용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시민대상 문화 사업 진행 필요

(참가자 M)

사회적가치와 ESG 관련 사업은 전국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

○지방소멸

(참가자 Q)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지방소멸군에 속해있음. 인구 감소는 창작지원사업 시 인구비례 지원쿼터 할당 등의 행정처리 기준에도 변화 가져옴

(참가자 P)

지방소멸 관련해서 지역에서의 자체적 사업이 필요함. 다문화사회가 관련된 이슈인데 이에 대한 재단의 정책이 미흡한 실정.

(참가자 M)

전남은 기금 20억씩 총 100억(5년)을 지방소멸 대응, 귀농귀촌 예술인 지원에 사용 중.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도 교육청과 함께 진행 중.

○고령화

(참가자 F)

현재 재단에서는 고령화 이슈를 간과하고 있음. 인구구조와 기후위기를 융복합예술로 녹여 고민을 하고 있지만, 중요도에 비해 예산 편성은 적음. 해당 이슈를 사업화하는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함

(참가자 H)

고령화 관련해서 예술치유 사업으로 대응 중

○예술인복지, 예술가 지원

(참가자 P)

예술인복지에 대한 예술가들의 요구는 있지만 재단의 재원이 부족함.

(참가자 K)

(울산) 장애예술인 지원, 예술인 복지에 집중하고 있음

(참가자 F)

(대구)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옴브즈만 제도 시행, 정부 창업정책 확대 기조에 맞춰, 예술인지원센터 내 창업관련 교육과 공모사업 운영 중

(참가자 J)

예술인 복지와 창작지원에 대한 경영적 방향전환 고민이 필요한 시점

(참가자 L)

‘예술인복지’라는 단어를 예술인은 좋아하지 않음. 일시적 정책관심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는 예술가의 능동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참가자 H)

예술인 창작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위하여, 유통/홍보 관련 요구가 있음. 이에 집중하여  거리예술, 플리마켓의 통폐합 운영 고려중.

○생활문화

(참가자 E)

생활문화 확산으로 일반인들까지 수장고와 연습장 필요해짐. 이에 대한 지원 정책 필요.

○기초-광역 관계

(참가자 G)

지역 내 기초재단이 아직 시작단계. 재단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 필요

(참가자 L)

최근 기초문화재단들이 설립되고 있어 구-기초-광역 문화재단의 네트워킹, 역할 설정 연구 중

○경영효율화, 기관 및 사업 통폐합

(참가자 J)

경영효율화에 초점이 맞춰 정책적 예산은 삭감이 되고 재무적 관리가 강화되는 상황임. 사업 통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임.

(참가자 L)

사업 분류 시 그 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하게 됨. 팀과 사업의 성격이 또렷하게 구분되지 않음

(참가자 F)

기관 통합 후 재정 점검단이 30% 삭감 기조로 유사사업, 중복사업 검토 진행 중. 사업 내실화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고민 중임. 지원사업 재검토 및 재편성 중 예정

(참가자 F)

중앙정책과 연계성, 재단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할 때 문화복지와 융복합이 중기 주요 미션일 듯

○미래 대응 및 신규사업 추진 방식

(참가자 Q)

양극화, 지방 소멸 등 새로운 문제를 기존의 지원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자원 할당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새로운 사업과 정책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임

(참가자 M)

대부분 위탁사업이여서 변화를 주기 어려움.

(참가자 P)

지자체와 완전히 독립 관계가 아닌 한 신사업 추진에 애로사항 있음.

(위촉연구진)

사회변화 현상 중에서 일시적 유행(FAD)인지 지속될 트렌드인지 잘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며, 지속될 변화라면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화를 통해 대응해야 함. 이때 위탁사업비가 아닌 출연금의 확보가 중요해짐

(위촉연구진)

많은 신규 사업 요구에 대해서, 사회변화를 읽는 정책연구로 미리 파악하고 통섭적인 문화기획으로 대응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대응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피곤해지고 조직이 보수적이 됨

미래 이슈 논의에서 다음 세 가지를 유의하여 봐야함

1) 같은 이슈, 다른 의미들

- 전국 공동연구라고 해서 하나의 이슈에 대해 각 지역의 맥락과 특성을 무시하지 말고 각 이슈가 지역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발현되는 양상을 기술해야 함

- 예를 들어 “인구구조 변화”가 <지원사업 쿼터제>와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예술인 복지”가 <일자리> 등 복지시책 뿐만 아니라 <공정한 아티스트피> 문제가 강조되는 지역의 맥락이 살펴져야 함

2) 하나의 이슈, 연결된 영역들

- “디지털 전환” 이슈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정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예술가를 위한 원스토 서비스>, <공유경제> 등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성격의 전환임을 고려하여 전사적 대응이 필요

3) 대응할 이슈, 활용할 콘텐츠

- 예술치유가 고령화 사회 대응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것처럼, 특정 이슈는 다른 이슈 영역에 대한 콘텐츠로 활용되기도 함.

-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무조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들 간의 협업을 통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함

[2차 공동연구진 워크숍]

2022.12.22.(목) 14:00:~17:00, 줌, 공동연구진 중 7인 참석

○기초-광역 재단의 역할 구분

(참가자 H)

기초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센터가 지역 주민들과의 접점이 더욱 높으며 그들을 위한 보편성이 더 우선시 되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광역문화재단은 좀 더 예술창작 지원에 집중해야 (기초와 광역의 역할,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 지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그 원인)

(참가자 L)

광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구분에 대한 포럼과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 역할을 논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음. (광역-기초 역할 구분은 결론 없는 주장일 뿐)

(참가자 L)

기초문화재단들은 모든 사업영역에서 자신들이 광역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광역재단의 차별화된 역할을 무엇인가 고민됨 (기초에 대비한 광역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

(참가자 O)

제주는 기초문화재단이 없으므로 설문 내용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 같음. (결과 해석 시 지역적 특성 고려 필요)

(참가자 L)

기초와의 관계나 문화생태계 사정이 다른 광역시와 도의 차이도 고려하고 언급될 필요가 있음. (광역시도들 간의 차이도 고려 필요)

○문화재단에 맞는 행정체계

(참가자 H)

문화재단이라기 보다, 지자체 출연기관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지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음. 특히나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타 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음. 문화행정, 문화예술만의 특수성이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함.(지자체 출연기관 중 하나로서 문화행정의 차별성 주장에 대한 회의감)

(참가자 H)

사업부서에서는 법/규정의 미비점, 허점을 발견하고 융통성 있는 적용을 주장하지만, 법/규정/지침 등에서 디테일하게 언급되지 않은 점을 문의하면 결국 보수적으로 해석하기를 권장함. (강화되는 감사 때문에 진행되는 행정의 보수화를 막을 수 있는 조율 역량 필요)

(참가자 H)

경영과 사업의 사이에서 양쪽을 이해하며 잘 조율할 줄 아는 인력을 어떻게 발굴해내고 키워낼 것인가가 문제

○미래 변화방향과 준비

(참가자 O)

재단 안에서는 앞으로 고유의 역할에 조금 더 집중하자는 의견이 우세함. 최근 몇 년간 재단이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고유한 역할이 더 흔들린 측면이 있음. 재단의 차별성을 강화하려면 미래의 새로운 어젠다에 맞춰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보다는 기존의 고유한 역할인 예술창작과 문화복지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봄.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 보다 기존의 고유 역할에 집중하면서 미래 어젠다 대응해야)

(참가자 H)

경영전략 역량이 부족함.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리더십 필요 (미래 역할 대비 준비할 역량 중 경영전략 부족)

(참가자 O)

(대구 사례처럼) 언제든지 기관 통합 논의될 수 있음. 정책개발과 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써 지자체와 동등한 파트너 지위를 인정받기를 희망하며 기관 고유역할에 집중하려고 함

(종합)

새로 대응해야 할 미래 어젠다들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님.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보다는 기존 업무영역 안에서 기술변화 등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여 혁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는 뜻

○지자체와 관계

(참가자 O)

올해 경영평가 등급을 낮게 받아서, 자율성, 전문성을 주장하고 싶지만, 지자체로부터 혁신방안을 하달받아야 하는 상황임. (지자체에서 기관 경영혁신 방안이 하달되는 현실)

(참가자 E)

미디어아트 사업을 시립미술관에서 수탁하게 되어, 문화재단은 미디어 사업이 축소되었음. (기관의 역할과 사업 영역은 지자체 차원의 조정에 따라 변화)

(참가자 H)

운영 재원의 성격에 따라 독립성은 불가할 것. 위탁사업비보다 출연금을 확대하여 사업운영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자원 의존성에 따른 독립성의 한계)

(참가자 H)

시와의 관계 설정에서 실패하면, 시는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뿐 아니라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더 강조하게 됨. 그러면 행정처리 업무가 늘어나고 시의 지도점검이나 감사 업무가 더 강화됨. (지자체와의 관계에 따라 더 강조되기도 하는 공공성, 투명성 등 행정절차의 적법성 지향성이 업무 애로 가중)

(참가자 H)

신뢰 자본으로서 지방정부와 관계가 더 중요해.(지방정부와의 관계로서 신뢰 자본 중요성)

○정책적 역할의 개념과 범위

(참가자 M)

‘정책적 역할’이라는 말에서 ‘정책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모호함. (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 개념 정리 필요)

(참가자 M)

정책이라는 말에 따라붙는 ‘시책’, ‘예산이 수반될 때’ 등 정책에 대한 개념 혼선 존재. 정책 수립은 정부의 기능이라고 생각함. 정책 “제안”과 “실행을 통한 확산” 정도가 재단의 역할인 듯 (정책은 정부의 역할인 듯)

(참가자 G)

재단 내 정책, 홍보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음. (재단 내 정책 역할의 혼재)

(참가자 L)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로서 기초문화재단 설립매뉴얼 제작 요구가 있었음.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됨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기능 요구)

(참가자 E)

재단에 문화도시 관련 정책개발 요구가 있지만 실제로는 담당하고 있지 않음. 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 정책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향후 정책사업의 방향은 고민 중. 재단에 정책사업이 필요 없다는 입장도 있음. (광역문화재단으로서 정책관련 업무의 실태)

(참가자 O)

지역문화진흥계획 등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 시 재단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재단 정관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배제되기도 함. (법정계획 수립에서 문화재단의 역할)

(위촉연구진)

법정계획 수립 관련 재단의 정책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재단 내부의 선언인 정관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참가자 L)

사실 다 해봤지만 허무하더라. 연구결과는 책장에 꽂혀서 읽히지 않고, 포럼이나 공론장이라는 것도 계속 한정된 사람이 비슷한 얘기만 하는 곳이 됨

○재단의 정책기능 중 중요 요소

(위촉연구진 질문 : 연구조사, 네트워크, 공론장 형성, 전략기획, 경영기획, 지자체 기조 반응, 사업화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가자 G)

공론화와 이슈 만들기 능력이 중요함

(참가자 E)

공론화 역할이 중요. 연구조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대부분 외부 용역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음.

(참가자 M)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

(참가자 L)

조사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참가자 O)

조사연구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시사점, 어젠다 뽑아내기가 더 중요해.

(참가자 F)

조사연구의 전문적 역량이 갖춰졌는지 여부 확인부터 필요함

(위촉연구진)

연구조사라는 것도 (학술적 연구로) 오해 되는 측면이 있음. 문화재단이 강점으로 내놓을 수 있는 데이터는 사업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며, 사업 경험을 통해 분석되고 기획에 활용되는 것임.

○정책과 사업의 연계

(참가자 M)

성과관리, 경영전략 수립이 재단 내부의 정책 역할로 인식됨. 반면 전라남도 전체를 바라보는 정책적 역할도 필요함. 이는 서로 다른 관점임. (재단 내부에서의 정책 역할과 도 전체를 바라보는 정책 역할)

(참가자 F)

정책은 목표 설정 활동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당면문제 해결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음. 기초 지역까지 아울러서 정책적 어젠다들 설정하는 광역 재단의 정책역할 필요. (정책은 목표 설정)

(참가자 O)

경영과 사업기획과 맞물려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사업이 급급하면, 정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 정책이 실제 사업 안에 실효성 있게 안착되도록 도와주는 정책부서의 역할, 즉 경영과 사업을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함. 그런데 지금은 뒤처리 중심인 듯. (정책과 사업의 연계)

(참가자 G)

시에서 문화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시장님의 기조를 따르겠다”고 답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시도지사가 바뀌며 주요 정책 어젠다가 설정되는데 재단 사업에 그것을 급작스럽게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임. 체계적인 실행 구조가 없고, 기관 내부와 외부의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기 어려워. 재단이 나아갈 방향은 재단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어려움 (지자체와 재단의 정책 정합성 문제)

(위촉연구진)

정책 자체보다는 사업의 “정책적 실행”에 집중할 필요 있음. “정책적”이라는 것은 광역의 역할로서 기초와 생태계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한다는 것의 의미. 또한 “정책적”이라는 것은 도지사의 정책기조에 따라 예산을 할당하는 것, 기초와 광역 간의 법정 관계에 따라 힘 있게 실행하는 것도 포함됨

○독립된 정책부서의 필요성

(참가자 O, M, F)

별도 정책부서 필요해

(참가자 E, L, G)

별도 정책부서 불필요해.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 해도 됨. 전문성 필요, 존재론적으로 허무해, 업무 재조정 필요

○설문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방향

(참가자 M, L)

이 연구결과는 재단의 위기 상황에 대한 종합적 제언, 재단의 필요성 어필하는 정도면 좋을 듯

(위촉연구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는 기관마다 부여받은 임무와 처한 경영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일반화해서 제시할 수 없음. 이번 연구는 20여년이 지났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정책 제도인 문화재단의 변화 방향에 대한 제안이 될 것임.

(참가자 M)

설문결과 분석에 있어 세세한 개별적 차이보다는 전반적인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참가자 L)

설문 답변 직원의 조직 내 역할을 부서장과 일반 사원으로 구분하여 해석하는데, 연차와 직책이 일관성 없이 유동적인 현실을 고려할 필요 있음. 연차가 오래되었지만, 부서장이 아닌 경우도 있음.

(참가자 F)

직무분석에 있어 데이터로 나타난 결과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함. 현재 직무관련 설문결과를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불만족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사업의 형태와 집행방식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때에 따라 업무의 중요도가 영향도 받을 것이기 때문.

(위촉연구진)

난이도와 격무도가 개념상 혼돈될 수 있음. 경력과도 연관이 있을 것. 익숙해지면 난이도를 낮게 인식할 수 있음. 본인에게 어려우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음.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 다른데, 아무리 설명해도 그 개념 차이는 정확하게 좁혀지지 않음. 이때는 그런 차이와 오류를 모두 고려한 평균을 따를 필요가 있음. 추가 AHP를 통해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한 공동연구진의 설문결과로 다른 답변들과 비교 필요

Data 3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

□ 자문위원회 진행 개요

○ 자문위원 명단

성 명 (무순)	직함	발언발췌 ID
손경년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라
양효석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	마
임학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바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사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
박상언	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	나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다

○ 일  시

2023.1.26.(목) 14:00~16:00 (서우석, 양효석, 장세길)

2023.1.27.(금) 10:00~12:00 (박상언, 손경년, 라도삼)

임학순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 제출

○ 장 소 : 줌 회의실

○ 진행방식 : 연구 중간결과 공유 한 후 아래 공통 질문에 대한 의견 청취

1) 광역문화재단의 미래 역할에 대한 의견

: 광역문화재단이 가장 중요하게 대응해야 할 미래 이슈, 지역문화생태계 안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설정 방향 등

2) 광역문화재단의 미래 변화 방향에 대한 조언

: 위에서 제시하신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단의 변화 방향, 준비해야 할 사항 등

3)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의미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 제안

: 한국의 독특한 문화제도인 지역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하도록 중앙정부, 지자체가 고려해야 할 제도적 변화 제안

4) 본 연구에서 파악된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 광역문화재단의 25년 간 변화에서 파악되는 시사점, 직원들의 인식과 현장의 인식 간의 차이 등

□ 주요발언 내용

① 지역문화재단의 성과와 문제점 동시 파악 필요

-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의 확대 상황과 그 중요성, 그리고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필요

- 문화재단이 당연선이 아닌 것으로서, 자체의 문제 성찰도 필요

-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수행 상 한계와 현재의 문제점들 : 사업소화, 관료화, 민첩성 저하 등

- 자율성 부족이 만드는 관료화 문제

- 시스템만 존재할 뿐 주체 없는 사회에서 자율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고찰 및 방향선택 필요

②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역할 기대상

- 예술진흥보다 시민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별 격차 해소가 더 궁극적이 역할

-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의 발전과 미래경쟁력을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 필요

- 지역문화정책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변화 노력 필요

- 광역문화재단 사업영역 확장의 적절한 방향 설정 필요

③ 기초-광역문화재단 역할 구분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반론들

-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모델이 없고 설정하기도 어려움

- 기초문화재단과 광역문화재단 역할 구분 필요하지만 불가능해

- 기초문화재단과 광역문화재단의 제로섬 상황에서 광역이 두드러질 수 있는 역할로 협력해야

⑤ 정책기능 중심으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모델 찾기와 이와 대한 반론들

- 광역 단위의 종합적인 문화정책 접근 역할 기대

- 정책기능 중심으로 광역문화재단 역할분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들

- 정책기능이라는 개념의 모호함,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표현 재고 필요성

④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기능 사례 – 데이터 생산, 사회적 이슈 대응, 디지털 전환, 사회변화 담론형성

- 조사연구 데이터 생성이 광역문화재단이 해줄 수 있는 일

- 디지털 전환 대응은 기초보다 광역에서 할 일

-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사업에서 리더십 보여주기

- 광역문화재단연합체를 통한 사회담론 제시 및 큰 흐름 만들기

⑥ 정부-지자체와 관계 위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위상 찾기

- 중앙정부-지자체정부-기초문화재단 네트워크 위에서 광역재단의 역할 찾기와 요구하기

- 국가정책 체계 안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의미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 제안하기

- 제도변화 경로에 개입하기, 연합체를 통한 정책 제안

⑦ 지방 이양 및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 지방이양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 인식

- 중앙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변화를 고려한 미래변화 방향 설정 필요

⑧ 세대 관점 및 직원들에 대한 고려

- 세대 관점 고려 필요성

-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자부심 제고 및 역량 개발 필요

⑨ 연구의 한계와 추가연구 필요성

- 기존의 고정된 인식을 적용해 새로운 답변을 못 이끌어 내는 한계 보임

- 사회변화에 대한 연구 추가 필요

- 기초와 광역의 차이, 지역별 특성 반영 필요

- 미래변화는 각 재단의 처한 상황에 맞춰 설정해야

□ 주요 발언의 주제별 재구성

발언 요지만 요약함. 유사 주제별로 재배치함. 자문위원별 발언 내용은 별도 분석용 데이터로 관리함

1. 지역문화재단의 성과와 문제점 동시 파악 필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의 중요성과 성과 인정 필요

(자문위원 마)▶지속적으로 커져온 문화재단의 역할

-1997년 경기문화재단 출범, 2000년대 초반 예술지원사업, 2010년대 문화향유 차원의 사업, 예술인 복지사업사업까지 문화재단의 역할은 꾸준히 커져왔고 복잡해졌다.

-최근 문경문화재단이 통폐합 되는 사례도 있었다.

-문화원의 역할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문화원은 1960년부터 활동해왔으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문화진흥원도 사업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한계가 있다.

(자문위원 사)▶시설운영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지역문화재단 역할 필요

-시설운영을 민간에 맡기면 특화된 전문성만 가지고 접근한다. 생활문화라는 것은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기능으로 통합적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문위원 다)▶지역문화재단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필요

-광역문화재단이 문화정책에 이바지한 점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소 비판적인 시각이 보이는 데, 문화재단이 문화정책 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해왔고, 축적된 역량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이에 관한 효과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문화재단 자체의 문제도 성찰 필요

(자문위원 라)▶문화재단만이 정답인가 재고 필요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은 처한 시대적 특성에 맞춰서 대응해온 것 뿐이다. 무슨 역할이든 하고 싶은데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맘에 들지 않을 뿐이다.

-문화재단을 절대적 선으로 놓고 있지는 않은가?

-문화재단의 자율성·독립성을 요구하지만, 좀 더 꼼꼼히 생각해보자면 재단이 기획하고 실행했던 사업들이 모두 시민에게 필요했던 사업이었을까? 질적인 부분이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자문위원 라)▶재단 내부 조직경영에 드는 에너지 너무 커

-재단이 직원을 위한 조직인가, 시민을 위한 조직인가?

-관리자로서 직원 복리를 위해 소모하는 에너지가 70% 이상인 듯 하다.

-문화재단의 관리자는 적절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나? 광역문화재단에서의 리더십 위기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를 많이 듣는다.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수행 상 한계와 현재의 문제점들

(자문위원 마)▶지역문화재단의 한계와 가능성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자율성 부족, 재원부족 등 한계를 모든 재단들이 겪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화재단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몰려들고 있다.

-꼬리표 달린 예산의 한계도 확인된다. 지역문화 추진체계를 잡아가야 할 시점이다.

(자문위원 가)▶광역문화재단의 정부 사업소화, 관료화의 문제점

-광역문화재단의 세 가지 문제점. 첫째는 중앙정부의 사업수행 기관화 된 점이다. 둘째는 지자체 산하기관으로서, 지자체는 무관심하면서 골치 아픈 일을 떠맡아서 해결해주는 조직으로 치부되는 점이다. 셋째는 재단내부의 관료화이다.

(자문위원 나)▶민첩한 변화 대응을 가로막는 관료화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기능

-문화재단이 사회환경변화 대응 민첩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관료화’라고 생각한다.

-정책기능은 현실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운영구조이며 변화대응 능력이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적 조건과 리더쉽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화재단이 왜(why) 만들어졌는지, 어떻게(how) 운영되어야 하는지 생각하기 전에, 무엇(what)을 새롭게 하려고 사업만 늘어났다. 고민 없이 일하다 보니 허전해진다.

자율성 부족이 만드는 관료화

(자문위원 나)▶자율성 없음이 만드는 관료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히 작성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해당 기관의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강력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는 조항들이 있다. 이런 모순이 관료화를 만드는 것이다.

-문화재단의 정책 의지로 제출된 예산이 협의 과정에서 시청의 주무관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

-이렇게 주무관이 관리 감독하는 구조 속에서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 현실대응에 민첩성이 떨어지고 관료화될 수 밖에 없다.

-정책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하지만 이런 구조 속에서 실현될 수 있겠나? 사업 실행 기관화, 관료화될 수밖에 없다.

(자문위원 나)▶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말의 견강부회 위험성

-자율성과 독립성을 재정자립도에 갖다 붙이는 공무원이 있어서, 중요하지만 곡해될 수도 있고 위험한 말이다.

(자문위원 나)▶지자체 정책 평가지표 필요성

-지자체의 문화행정의 조건과 환경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문화재단이 어찌할 수 없는 지표로 문화재단이 평가받는 것이 부적절하다.

-관료화, 순응화 현상을 타파하려면 권한을 가진 지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시스템만 존재할 뿐 주체 없는 사회에서 자율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고찰 및 방향선택 필요

(자문위원 가)▶촘촘한 시스템 사회 위에서의 자율성 한계를 고려한 미래 방향 선택하기

-최근 연구원이 연구원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시스템화 된 사회에서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자율성, 주체성) 문제이다.

-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전개되면서 장인정신(개인의 능력 중시하기)이 온갖 종류의 법률들이 제어하는 시스템 사회에서 더는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촘촘한 시스템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재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장인정신 (기획자 마인드)을 중시하던 과거 사회로 환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재단의 관리자들은 장인정신의 사회로 복귀를 원하겠지만 이미,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시대이다. 우리는 이미 그 누구도 권한을 갖지 못하는 시스템 속에 이미 있다.

-이미 구축된 시스템 속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을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기획자형 장인정신을 지향하며 여전히 자율성과 기획역량을 강조할 것인지 방향선택이 필요하다.

-시 산하기관들 회의에 가보면 그나마 유일하게 ‘기획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재단이다.

-행정은 점차 고도화되고 공무원의 교육수준과 업무 능력이 빠른 속도로 진화한다. 여기서 재단은 정책의 어느 라인(기획, 관리운영, 기획형, 거버넌스 기관 등)에 설지 고민해야 한다.

(자문위원 라)▶주체성을 주장하기 힘든 시스템 사회 안에서 상황에 반응하는 자율성 찾기

-가라티니 고진의 “세계사의 구조”에서 보듯이, 아무도 벌어진 (세계 공황기 금융질서 교란 등) 문제의 범인을 찾을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의 하나의 파편일 뿐이다.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주체성을 지향하면 답이 없다.

-우리가 강조해왔던 ‘창의성’, ‘자율성’ 등 당연하고 익숙한 가치들을 낯섦으로 전환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사업으로 적용해보면 오히려 확장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ESG 경영 등 사례) 그 지점에서 재단이 가져야 한다는 ‘자율적 운영’을 해석해 낼 수 있다.

-온갖 변주들이 가득한 환경과 사회변화 속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무균 상태에서 무엇이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현실은 항상 변수가 곳곳에 있는 상태이다.

2.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역할 기대상

예술진흥보다 시민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별 격차 해소가 궁극적 역할

(자문위원 마)▶문화재단의 궁극적인 역할은 시민 문화향유 확대

-중앙기관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한다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현실적으로 기초재단이 예술가 중심으로 가기는 어렵다. 기초는 시민을 위한 문화적 서비스 확대가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문화재단의 최종 목표는 시민 향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문위원 바)▶생활권 기반 문화정책 체계 구축 및 광역 지역 내 문화 격차 이슈

-생활권 단위의 문화서비스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문화정책 이슈로 제기됨

-이에 따라, 중앙, 광역, 기초의 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필요함. 생활권의 문화환경에 관한 정책적 관심은 주로 중앙차원(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 이 과정에서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논의가 필요함.

-광역의 경우, 광역 내 문화기반 자원의 격차가 큰 상황이며,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광역 지역내 문화격차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울산시를 제외하고는 광역의 역할이 미흡하고, 애매함.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시군구로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임.

-이와 같이 기초 단위의 문화정책을 둘러싸고 중앙과 기초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광역문화재단의 변화와 과제 필요

. 광역 지역의 권역별, 기초 단위별 문화 지도 작성 (cultural mapping) 및 이슈 네트워크 프로젝트 개발

.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트렌드 특성 진단

.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 프로젝트 개발

. 기초 문화재단, 기초 문화 거점 등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컨설팅, 네트워킹 프로젝트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의 발전과 미래경쟁력을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 필요

(자문위원 마)▶지역소멸 위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필요

-신두섭 박사의 발표처럼 “지역 문화가 존재하는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문화도 사라질 본질적인 위기를 맞이한 것 같다.

-광역문화재단이 기초에 비해 예술의 수월성 사업 중심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에서는 관광-문화가 통합되고 있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다.

-지역발전,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 등 정치적으로나 지속성 차원에서도 예술 중심의 사업만이 오롯이 존재하는 것이 어렵다. 문화가 지역의 경제와 발전에 더 결합되어야 할 시기이다. 이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의 기대도 크다.

(자문위원 라)▶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필요성

-최근 국가 국력비교 조사에서, 한국이 놀랍게도 6위인데 세세한 항목-지수 중 미래지향적인 관점의 항목은 낮았다. *한국은 국력 부문에서 ▲수출 호조 84점 ▲경제적 영향 79.8점 ▲군사력 79.1점 ▲국제 외교 66.4점 등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정치적 영향력(48.6점) ▲리더십 역량 (22.5점)에선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종합점수 64.7점으로 6위를 기록했다. ▲기업가 정신(6위) ▲문화 영향력(7위) ▲민첩성(13위) ▲이동인구(13위) 등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기업 개방성(76위) ▲모험성(51위) ▲사회적 목적(42위) 등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지역문화재단은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기획해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당장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변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갖는 것도 미래의 문화재단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때 복원력과 민첩성이 중요하다.

(자문위원 바)▶지역소멸 대응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필요성

-시군구의 지역소멸 이슈가 지역문화정책 맥락에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음.

-문화정책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관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지역소멸 이슈는 광역문화재단의 정책 이슈로 중요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광역도의 지역문화재단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소멸지역에 초점을 둔 정책 사업으로 문체부의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을 들 수 있음. 문체부는 지역문화 활력촉진사업을 기초 자치단체 대상으로 확대하는 추세임.

-소멸지역의 정주 환경 조성, 소멸지구의 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활용 문제, 소멸지구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에서 문화 전략의 활용 등의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광역문화재단의 변화와 과제 필요

. 소멸지구의 예술 활력 촉진 프로젝트 개발

. 소멸지구의 문화예술 명소 발굴 및 가치 창조 프로젝트화

. 소멸지구 청년 정주환경 기반 조성 차원의 문화 프로젝트

. 소멸지구의 작은 문화 거점 조성 프로젝트

지역문화정책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변화 노력 필요

(자문위원 바)▶문화예술 – 기업 – 지역사회 연계 플랫폼 조성 전략 확대

-광역문화재단의 역할모델로 촉진자, 연결자 역할 정립

-문화예술 분야와 기업 분야의 협업 기회를 적극 발굴, 연결, 추진 (세종문화재단의 문화예술과 기업 협업 지원 사례 참고)

-지역의 유휴공간, 폐산업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문화예술 인력과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는 문화적 재생 프로젝트 지속 등

광역문화재단 사업영역 확장의 적절한 방향 설정 필요

(자문위원 사)▶광역문화재단 사업영역 확장의 적절성 재고 필요

-광역문화재단이 관광/유산/컨텐츠 등 모든 영역으로 사업을 넓혀가는 게 적절한가? 이미 전문기관이 세분화되어 설립되었으므로 오히려 예술 창작지원과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향유 균등화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진흥원으로의 기관 통합은 특정 지자체 단체장의 특성일 뿐 일반화할 수 없다.

3. 기초-광역문화재단 역할 구분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반론들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모델 찾기의 어려움

(자문위원 가)▶문화재단의 모델 부재

-과연, 지역문화재단의 모델이 존재할 지 의문이다.

(자문위원 다)▶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정립의 애로점과 필요성

-광역문화재단이 행정과 현장, 즉 중앙정부/지자체, 기초문화재단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큰 이슈인데, 어느 기관이든 각자 입장이 불안하고 미래가 보장된 주체는 없다. 모두 불안해 하니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

-주어진 사업 실행만 하기 보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것이 광역문화재단의 중요한 역할이데, 행안부의 지침은 단순 집행기관으로서 정체성을 더 강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체계가 가질 수 없는 전문성과 안정성을 보완하는 주체로서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기초와 광역 역할 구분 – 필요성과 불가능성

(자문위원 나)▶현장에서는 광역과 기초문화재단 역할구분 불가능함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에서 두루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문화재단의 역할 정의였다.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에서 두루 일하면서 그 역할 구분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다. 업무 경험에서 보면 그 역할 차이를 모르겠다.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이 일을 수행하는 단계부터 다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자문위원 마)▶기초와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구분 필요성과 현실적 애로

-기초-광역문화재단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광역은 정책 기능을 히애하는데 연합체를 통해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

-기초는 메머드급 시설운영 재단(청주, 수원, 고양, 김해 등)도 있어 기관들 간의 역량 편차가 크고, 지자체장이 바뀌면 흔들림이 심하다.

-현실에서는 광역문화재단이 ‘정책’, 기초문화재단이 ‘실행’ 기능으로 나뉘기 어렵다. 지역재생/관광/컨텐츠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 기초문화재단에서는 정책기능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문위원 다)▶기초문화재단과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분담과 협력관계

-기초문화재단과 광역문화재단의 제로섬 상황에서 광역이 두드러질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환 이슈는 기초에서 담당하기 어렵고, 광역문화재단과 협의체가 대응할 일이다.

-기초와 광역재단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장을 여는 게 필요하다

4. 정책기능 중심으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모델 찾기와 이에 대한 반론들

광역 단위의 종합적인 문화정책 접근 역할 기대

(자문위원 사)▶광역 지차체 전체를 조망하는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 필요

-국비 꼬리표가 없어진 상황에서 광역문화재단은 창작지원, 시민문화향유, 예술교육, 치유와 같이,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한 설득논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정책적 역할인데 이것이 미흡하다.

-문화원은 실행기관일 뿐, 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 개별 사업발굴 보다는 정책적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자문위원 나)▶더 포괄적인 관점의 문화정책으로 미래 설계하기

-‘문화’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분절적 항목 구분 위에 통합적 개념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타 법률에서도 언급되는 문화의 개념 변화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문화사업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타 부처 일도 관심을 가지고 문화사업의 영역을 넓혀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커지도록 미래상을 설계해야 한다

-광역단위 전체를 보면서 통합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정책기능 중심으로 광역문화재단 역할 분담, 이에 대한 반론들

(자문위원 바)▶(지방이양 및 분권화 관련 대응 중) 정책기능 강화 필요

-정책집행자 역할 모델에서 전문적인 정책개발자 역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연결과 융합 혁신 촉진자 역할, 연결자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함.

(자문위원 사)▶정책기능 중심으로 광역-기초문화재단 역할 구분 필요

-기초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진흥원에서 말하는 ‘지역 문화’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광역의 정책적 기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기초는 지방 이양된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에 집중해도 좋다.

-광역문화재단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발굴하고 기초문화재단은 이렇게 광역에서 내려온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다.

-기초문화재단은 기획/개발하는 정책기능이 아니라 사업을 실행하는 실행기관으로 가야 한다.

(자문위원 가)▶기초는 사업 실행과 기획기능, 광역은 관리 및 운영으로 역할 분담해야

-기초와 광역문화재단을 정책기능으로 구분하지만, 오히려 문화정책은 현장에 답이 있으므로 기획기능이 기초로 가야 한다.

-기초문화재단이 사업 실행과 기획기능을 가져가고, 광역문화재단은 관리 및 운영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는 재원확보 역할을 해야 한다.

정책기능이라는 개념의 모호함,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표현 재고 필요성

(자문위원 나)▶정책 역할 구분의 부적절성

-중앙정부 기관에서는 광역과 기초의 역할 구분이 의미 있겠지만, 지역 문화진흥을 위해서라면 광역과 기초재단의 역할을 구획 지어 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광역문화재단에서 소위 ‘정책’, ‘기획’을 말하지만, 이것이 광역 단위로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사업단위의 기획도 정책이 되기 때문이다.

(자문위원 라)▶최적의 상태를 찾아서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 정책의 의미 설정

-혼선이 있는 정책이라는 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최적의 선택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정책적 행위를 말한다면 그것은 정부에서부터 개인에게까지 모두 적용된다.

-가치선택으로서 정책적 사고란 그때그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일관성과 보편성이 없다.

-좋은 정책의 기준은 계속 바뀌는 것이다. 정책은 진리로 꼭 지켜야 할 것이 아니며, 지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찾고 판단을 하는 것이다. 큰 틀로써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자문위원 다)▶“정책기능”이라는 표현 재고하여 불필요한 갈등 없이 역할 분담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기능은 중요하지만 “정책기능”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 표현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공무원과 문화재단의 역할 구분 정도로 인식할 수도 있다. 어차피 행정적 책임은 행정조직이 져야 하므로, 위계적 관계 속에서 사업의 개발과 기획에서는 문화재단의 고유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는 행정조직이 담당한다고 하는 것이 상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다

5.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기능 사례 – 데이터 생산, 사회적 이슈 대응, 디지털 전환, 사회변화 담론형성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 상 – 조사연구 데이터 생성

(자문위원 다)▶광역문화재단의 조사연구 및 데이터 제공 역할

-메머드급 기초문화재단에서는 크게 광역문화재단에 기대하는 부분이 없다. 하지만 문화향유실태조사와 같은 '데이터'만은 광역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에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 상 – 디지털 전환 대응

(자문위원 다)▶기초문화재단과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분담과 협력관계

-기초문화재단과 광역문화재단의 제로섬 상황에서 광역이 두드러질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환 이슈는 기초에서 담당하기 어렵고, 광역문화재단과 협의체가 대응할 일이다.

(자문위원 바)▶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미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지역 문화정책 설계

-광역문화재단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문화활동 지식 정보 확보, 디지털 문화 커뮤니티, 디지털 플랫폼 기반 문화 소비 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광역 문화데이터 • 지식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 문화 소비자, 참여자, 협력자, 창작자인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이해, 문화예술 소비, 문화예술 자원 활용 등 문화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지식정보 플랫폼을 갖출 필요가 있음. 현재 대부분 한 방향 정보서비스 차원에서 머물고 있으며, 쌍방향, 실시간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 경력, 예술 작품, 예술 철학, 예술 활동에 대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예술가 브랜딩 전략을 강화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주 단위로 소수의 예술가를 집중 조명하고, 소비자 및 협력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음.

-광역문화재단에 가칭 “디지털 문화팀”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음.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 상 –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사업

(자문위원 다)▶사회문제 대응에서 지역문화재단의 리더십 보여주기 필요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들, 즉, 인구위기, 다문화, 지역 공동화, 균형발전, 환경 위기 등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자체 단체장의 5년짜리 임기에 맞춰 단기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

-사회적 당면 문제를 문화적 차원으로 연결지어 지역문화재단의 신규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문제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문화재단이 문화사업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이 부각되어야 제로섬 상황에서 새로운 영역 개발이 가능하다.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 상 – 연합체를 통한 사회담론 제시 및 큰 흐름 만들기

(자문위원 다)▶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 상은 큰 흐름 만들기

-정책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역할 증명이 필요하다. 최근 기사화 된 서울의 은둔형 청년 이야기도 이미 다 알던 내용이었지만 정책적 접근까지 가도록 그 절차를 만든 것이 주효했다. 그것이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이다.

-새 사업을 만들든 데이터를 만들든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다.

(자문위원 마)▶연합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목소리 내기

-문화를 통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지, 경제적 효과 등 문화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이것이 문화재단의 정책적 역할이다.

-기존의 창작수월성 중심의 담론은 이미 식상하다.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

-문화재단이 협력하여 대사회적 발언을 위해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자체 정책연구로 정책들이 생산되면 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을 듯 하다.

-지역문화재단 대표들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문화예술위원회도 오히려 지역의 참여로 정책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6. 정부-지자체와 관계 위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위상 찾기

중앙정부-지자체 정부-기초문화재단 네트워크 위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찾기와 요구하기

(자문위원 사)▶중앙, 지자체 정부와의 관계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문체부에는 사업영역별로 과가 구분되어 있지만, 시도로 내려오면 한 개 과가 그 일을 다 받아서 수행하느라 한계가 있다. 이럴 때 그 기능을 보조해줄 수 있는 것은 문화재단이다.

-지역연구원도 분야별 전문인력의 한계가 있어 광역문화재단이 문화정책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자문위원 가)▶공공정책 집행 대행 기관으로서 광역문화재단의 위치 찾기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행동이 정책이고, 문화재단이 정책을 담당한다면 정부의 대행자(agent)로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다.

-이때 정책의 기획, 관리운영, 사업기능이 문화재단에서 대행할 영역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체계 안에서 문화재단의 위치 찾기가 더 중요하다. 다만 일방적으로 시달된 것을 실행하는 구조는 타파해야 한다.

(자문위원 다)▶정부와 산하기관 문화정책 네트워크 안에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찾기

-관련 기관들이 서로 엮인 커뮤니티 개념을 적용해보면 문화재단의 정책기능이 유효하다. 문체부-아르떼-지역문화재단 등 문화정책 집행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수준별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적절한 업무절차 규정이 없어서 역할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필요 이상의 경계심과 혼란을 일으키고, 방어적 태도로 적극적인 접근을 가로 막고 있다.

-광역문화재단의 정책기능을 제도화하면 이런 문제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현실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자문해야 한다.

-중앙기관과 기초문화재단 사이의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은 광역문화재단의 핵심적 역할이다.

-문화재단의 정책적 기능도 공무원들이나 지역의 이해관계자들 중에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분배된 예산의 집행 말고 광역문화재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이 없다.

국가정책 체계 안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의미를 살리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제안하기

(자문위원 가)▶정부와 지자체의 태도 변화 요구하기

-이 연구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듬을 방안과 정부에 요구할 내용이 있어야 한다. 자기반성만 담긴 연구는 한계다. 문화부와 지자체의 태도 변화도 필요하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과 확보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자문위원 바)①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식 변화 : 사업비 위탁 지원보다는 재단 출연금 비율 제고

-광역문화재단의 운영체계를 사업 중심 체계에서 조직 중심 체계로 전환

: 광역문화재단이 환경 진단, 사업개발 및 추진, 사업 평가, 지역 문화생태계와의 소통과 협력,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등의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동태적인 문화정책 환경 진단과 대응 전략 수립 역량 대폭 강화 필요 시점

(자문위원 바)②정치적 환경 변화의 부정적 영향력 극복 방안 마련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 조직개편, 사업변화, 정치적 인력 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법 또는 조례 등에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원칙을 규정화하고, 관장 임기 보장, 이사회 구성 원칙, 개방형 인력 채용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자문위원 바)▶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 자체 관리에 초점을 둔 지원전략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원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 부문의 단체와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작품, 조직, 인력 역량 등을 진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가치 창조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확장 방안 필요

-사전 지원 체계에서는 연구, 기획, 현장 탐방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후 지원 체계에서는 마케팅, 유통, 지식재산 확장 (IP 확장), 재원조성 및 투자환경 조성, 국내외 교류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문위원 바)③지역문화재단의 중앙 정책 사업 적정 운영 재원 확보

-문체부 및 문체부 산하기관 정책 사업을 지역문화재단에서 수행할 때, 기존 지역문화재단의 적정 역량을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추가 전문 문화행정 인력 활용 비용 등을 보장받는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음.

-지역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재량 확보방안 마련 : 협의구조 체계화

제도변화 경로에 개입하기, 연합체를 통한 정책제안

(자문위원 라)▶제도변화 경로에 개입하기 필요

-제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나? 우리가 만들고 우리 발목을 잡은 제도도 있고, 우리가 미처 모르고 받아들여야 했던 제도도 있다.

-문화재단에 필요한 이상적인 상을 제안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재 수준을 분석할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누가 했는지도 모를 일의 폐해를 누가 고칠 수 있나? 법으로,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제도화 과정에서 문화재단은 누락되어 있다. 우리와 관련된 법이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져 그냥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내 것처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경로 찾기가 필요하다.

-앞으로 광역문화재단으로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내는 방식을 <선도 방식>으로 갈지 <합의 방식>으로 갈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문위원 마)▶연합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광역문화재단의 정책적 목소리 내기

-문화재단 연합체의 활동이 미흡하고 “연대와 협력” 안 되고 있다. 대표자 교체에 따라 이전의 연합체 활동이 모두 바뀌는 양상을 보인다.

7. 지방 이양 및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하기

지방 이양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

(자문위원 다)▶지방 이양 이슈대응의 시급성

-분권화 상황에서 지방재정 이양 이후 벌어질 문제는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문위원 사)▶지방 이양 이후 대비 필요성

-지방 이양이 완료된 2027년 이후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비 꼬리표를 뗀 예산으로 사업은 다양화되겠지만 지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지역 문화정책이 잘 갈 수도 있고 폭망할 수도 있다.

-문화도시 지정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돈의 씀씀이가 달라진다. 시설 운영으로 뭉칫돈이 갈 수도 있다.

(자문위원 가)▶지방 이양 이후의 대비

-지방 이양도 명백한 사실은 아닐 것이다.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정부에 요구할 것을 정리해야 한다.

-지방문예진흥기금이 지역문화재단 기본재산으로 바뀌어서, 이제 고향 사랑 기금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

(자문위원 바)▶지방 이양 및 분권화 관련 대응

-지방 이양, 분권화 흐름과 관련 광역시도의 중요도와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광역문화재단의 정책 연구, 정책 개발, 정책 평가 역량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의 특성과 문화정책 관련 현황을 깊고, 일상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공감, 소통, 정책 개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정책 평가 또한 앞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문화재정 확보, 문화예술 분야와 기업의 협업 프로젝트 등 재원 조달 활동 또한 그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광역문화재단의 변화와 과제 필요

. 광역문화재단의 정책본부 신실 등 정책분석, 정책개발, 정책 평가 기능 대폭 강화

. 문화정책의 지속 가능 지역 발전에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정책 주창 기능 확대

. 중앙 차원의 지역문화지표체계 정립도 중요하지만, 광역단위, 기초 단위의 지역문화정책 지표 체계를 확립해야 함.

. 정책집행자 역할 모델에서 전문적인 정책개발자 역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연결과 융합 혁신 촉진자 역할, 연결자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함.

중앙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변화를 고려한 미래 변화방향 설정 필요

(자문위원 나)▶거대예산 투입형 중앙정부 정책에 부응한 지역문화재단 설립 붐

-민선 7기 때 문화재단 설립이 집중되었었는데, 그 원인은 문화도시 등 거대 예산 투입 때문이었다. 즉 지자체가 국가가 인정하는 브랜드를 얻으려고 했던 결과이다.

(자문위원 가)▶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수축기에 접어든 문화재단의 미래 예측 필요

-중앙정부는 강력한 편딩(재원 투자) 대상 사업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변화가 미칠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문화부의 문화도시 사업에 부응해서 기초 문화재단들 설립이 붐이었지만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가? 팽창기와 수축기의 질문 자체가 달라야 한다.

8. 세대 관점 및 직원들에 대한 고려

세대 관점 고려 필요성

(자문위원 다)▶세대를 고려한 접근 필요성

-관리자와 직원 간의 설문 대답 차이는 세대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고. 이는 보고서에 언급할 필요도 있다.

-MZ세대는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정책 역할”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4~50대가 구조를 만들고 젊은 세대가 수행하는 사업수행 방식이 적절한지 돌아보게 된다.

(자문위원 나)▶세대 관점 필요성

-MZ 세대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

지역문화재단 직원의 자부심 제고 및 역량 개발

(자문위원 바)▶(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의미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 제안 중)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의 자부심 제고 및 전문 경력 개발 환경 조성

-지역문화재단의 사회적 위상과 인식 제고

-연구휴가제도, 상 교육연수 체계 등 전문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 기회 제공

9. 연구의 한계와 추가 연구 필요성

연구방법론의 한계 – 기존의 고정된 인식을 적용해 새로운 답변을 못 이끌어 냄

(자문위원 라)▶고정된 인식과 질문의 한계

-예상된 답변 밖에 나올 수 없는 트랩 속에 갇혀있는 듯 하다. 틀을 넘어서는 질문이 필요하다.

-차라리 일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었는지를 물어보고 싶다.

(자문위원 라)▶예산 규모로 정책의지 파악하는 문제점

-예산 편성 규모 말고 정책 의지를 파악하는 다른 기준은 없을까? 재단의 예산은 매년 원하는 대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을 올리지 못하면 정책 의지가 낮은 건가? 정책 의지가 예산의 확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주어진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대로 측정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광역시도문화재단 보다 예산규모가 더 큰 기초도 있다. 예산규모로만 보면 의지가 높지만 (시설운영 예산 등) 실제로는 안 그렇다.

연구방법론의 한계 - 사회변화에 대한 연구 추가 필요

(자문위원 다)▶사회변화에 대한 분석 추가 필요

-미래 변화 방향성 설정과 그 출발의 근거가 미흡하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 중에서 향후 광역문화재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자문위원 가)▶사회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 추가 필요

-연구 과정에서 원인진단이 부족해 보인다. 재단이 처한 환경 변화에 관한 근거가 미약하다.

-사회적 여건이 달라진 환경분석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SNS 등에서 지역을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 지역소멸에 대한 분석도 더 필요하다.

연구방법론의 한계 – 지역별 특성 반영 필요

(자문위원 사)▶광역과 기초의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한 연구 필요성

-광역과 기초의 사업 영역, 환경과 역할이 다르므로 광역과 기초를 나누어 연구해야 한다. 광역과 기초를 함께 분석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자문위원 다)▶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기초-광역 문화재단 역할모델 설정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 서울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이 문화콘텐츠진흥원 역할을 할 수 없다. 문화유산 파트도 별도 기구가 있다.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모든 지역이 상황이 다르므로 기초문화재단과의 관계를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모델을 만들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방향성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재단이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모델 만들기 자체가 성과가 될 수 있다.

(자문위원 마)▶지역 특성을 더 반영한 연구필요

-지역문화재단들의 고민 지점과 방향은 동일할 수 있지만,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

-재단 간의 동일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어렵지만, 동일원칙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원칙을 동시에 가져가야 할 것이다.

(자문위원 가)▶문화재단의 지역별 현재 상황에 기반한 미래 설정 필요

-각 지역문화재단들이 처한 현실 파악해야한다. 애초부터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기댓값에서 출발했고 현실값도 다르다.

-(후발 주자들은) 선두주자들의 실수를 반복하면서, 왜 설립해야하는지 질문 없이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창립선언문 (2016.5.20.)>

바야흐로 우리는 문화의 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창의적 문화 유무가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찍이 문화복지 국가를 표방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성장과 발전의 지속 가능한 생명력은

국가의 강력한 정책과 더불어 문화다양성과 문화민주주의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협력, 실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둡니다.

지역문화 발전이야말로 문화복지 국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의 충실한 파트너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이고도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유네스코가 선언한, 21세기 인류가 추구해야 할 문화의 방향인 문화다양성과 문화민주화를 실현하고,

결국 국민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을 한층 드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이와 같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지역의 새로운 문화 활력 창출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nafac.or.kr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공동연구 2022-1)

지역문화재단의 현황분석 및 변화방향 연구

발  행  인	이 창 기

발  행  처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http://nafac.or.kr/

발  행  일	2023년 2월 28일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및 그 회원기관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