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예술인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 관련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입니다.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20.12.10.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따라, 해당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내서 재게시)
예술인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 관련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입니다.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20.12.10.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에 따라, 해당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내서 재게시)
* 주요내용
1.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
2.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 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방식 등 제도 상세 내용
3. 사례별 예상 질문 및 답변 등